◆ 韓 2011년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比 2010년 7월부터 평균 시급 1272원
최근 한국과 필리핀 정부의 노사정 관계자들이 모여 진통 속에 2010-2011년 최저임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인상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제란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세계 각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최저임금제란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 산출은 임금을 주는 사용자, 임금을 받는 근로자,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 매해 물가와 생계비, 지역별, 업종별 차등요소 등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종합해 산출하게 된다. 1928년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ILO)에서도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87년 뒤늦게 도입되었다.
1960년~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근로자 임금은 동남아 국가들과 별반 큰 차이가 없어 이른바 노동집약적인 섬유, 가발, 봉제 업종의 제조업체들이 수출 역군으로 두각을 나타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내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경영을 타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산업구조는 미비하고, 인구는 많은 동남아 각국은 이처럼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려는 투자자들에게 세금감면이나 공장부지 제공등과 같은 혜택을 주며 자국 내 투자유치에 열을 올렸다.
필리핀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높은 실업률과 제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외국업체들을 유치했다. 외국인 투자가 유치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면, 반면 해가 바뀌어도 제자리 걸음인 임금 때문에 노동계가 반발을 한다는 단점도 생기게 되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소비와 저축으로 시장경제와 산업구조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일본 등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가는 시점을 전후한 10년 동안 주가가 10배씩 올랐다. 그 최대 수혜주는 ‘내수주’였는데, 소득이 늘면서 왕성한 소비를 보였기 때문이다. 적은 소득으로는 왕성한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도 근로자, 국가의 살림살이는 바뀌질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보다 2년 늦은 1989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필리핀 정부는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필리핀, 동남아 경쟁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떨까?
◇ 한국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하는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였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인상안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주 40시간/월 209시간, 주 44시간/월 226시간)로 환산했을 경우 각각 902,880원, 976,320원이 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산해보면 대략 36,500페소 정도가 된다.
◇ 필리핀 = 노동고용부 산하의 NWPC(National Wages &Productivity Commission)는 지난 2년간 동결되어 왔던 최저임금을 5.76~6.37% 인상 하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2008년 6월 이후 2년 만에 재개된 최저임금 협상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1일 최저임금은 22페소 인상된 367~404페소(평균 385.5페소)로 결정되었다. 인상안은 노이노이 아키노 정부가 출범하는 이번 달(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48.1875페소(2010년 7월 5일자 기준환율 적용)로 1,272원 꼴이 된다. 평균 일급여 385.5페소를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 해보면 11,565페소(30만 5천원)정도가 된다. 참고로 우리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카비테 페자(Cavite Economic Zone)의 1일 기준, 최저 임금은 266페소이다.
◇ 태국 = 태국 방콕 지역의 2010년 일 최저임금은 206바트로 월 최저임금은 6180바트(한화 23만3천원)이다.
◇ 중국 =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7월 1일부터 기존 800위안(13만6천원)이던 최저임금을 960위안(16만3천2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지역의 경우 2010년 월 최저임금은 1,118,000루피아로 한화로 환산했을 경우 대략 14만원 정도 된다.
◇ 베트남 = 베트남은 2010년 외국인기업(1급) 최저임금을 월 1,380,000~1,440,000베트남동(한화 9만 7천원)으로 확정했다.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외국에 공장을 세운 투자가 역시 주변 경쟁국가에 비해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큰 단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투자가들은 설비 이전에 따른 효율성 문제와 주변 경쟁국가 역시 매해 무섭게 치솟는 임금인상율 때문에 관망을 취하고 있다. 관망의 끝은 필리핀의 더딘 임금인상 정책 압박과 경영상황 악화시 공장 철수라는 2장의 카드가 있을 뿐이다.
◆ 최저인금 삭감하자는 그대들! 떠나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필리핀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이다. 이번 최저 임금협상에서 재계는 160원 삭감안을 내세웠다. 최저임금의 삭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매해 오른 세금, 물가, 생활비등을 감안해 적당히 올려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임금을 삭감하라는 주장은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10원~20원 더하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이란 단어의 뜻을 안다면 감히 그런 소리를 못할 것이다. 보다 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공장 이전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매해 무섭게 치솟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된다. 또한 직장폐쇄나 근로자 해고로 정부를 위협해서도 안된다. 대신 삭감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가라고 권하고 싶다.
동남아 국가 근로자들과 같은 임금조건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가 없는 것을 두고 근로자의 인성이나 정신상태를 탓하면 안된다. 그들에게 리어카 살 돈 대출해줄테니 노점상이라도 하라는 국가 수장의 한심한 현실인식 정도가 더 우려스럽다. 당신 자녀에게도 똑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시대의 발전, 조류에 따라 산업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1차, 2차 산업의 비중을 더 줄이고, 3차 산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 금융, 문화, 바이오, 생명, 우주항공등와 같은 고부가가치 업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60만개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4만불 공약은 밑도 끝도 없는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는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지난 5월 삼성그룹은 친환경 산업, 건강 사업에 2020년까지 총 23조3000억원을 투입해, 4만5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50조원의 연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조원을 투입해 고작 4만 5천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이다. 60만개 일자리 만들기 위해 도대체 얼마의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51.9%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4만불은커녕 만불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2009년 그나마 창출된 일자리 역시 6개월짜리 시한부 인턴직이나 공공사업을 통한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뿐이다. 소득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양극화 사회의 전형이 바로 필리핀이다. 해가 갈수록 중산층 비율이 줄어드는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 변할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국토에 삽질하고 공기업 민영화 빙자해 팔아 먹을 때가 아니다. 3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나 제도를 없애고,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형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