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2018년 하반기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정부.pdf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38)
0 1 금융·재정·조세 (11)
기획재정부 (3)
1.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군인) 43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일반기업) 44
3.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일반기업) 45
국토교통부 (2)
1.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46
2.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19세~29세)) 47
중소벤처기업부 (1)
1.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48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근로자)
관세청 (3)
1.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일반기업) 49
2.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50
3.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신고세관 확대 (청년 이상(19세 이상)) 51
조달청 (2)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청년 이상(19세 이상)) 52
2.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가능 (청년 이상(19세 이상)) 53
0 2 교육 (5)
교육부 (5)
1.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교육기관) 57
2.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자) 58
3.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근로자) 59
4.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60
5.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61
장려금(3백만원) 지급 (청소년이상(13세 이상))
0 3 여성·육아·보육 (6)
여성가족부 (5)
1.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65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66
3.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청소년(13세~18세)) 67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청소년(13세~18세)) 68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청년~중장년(19세~64세)) 69
방송통신위원회 (1)
1.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일반국민) 70
04 보건·사회복지 (22)
보건복지부 (14)
1.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감염병 관리 강화) 77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감염병 관리 강화) 78
3.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감염병 관리 강화) 81
4.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어린이집) 82
5.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일반국민) 83
6.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일반국민) 86
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87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장애인) 88
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89
10.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8.9월부터 90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0세~5세))
1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유아~아동(생후 6개월~12세)) 91
12.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아동(12세이하)) 92
13.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어르신) 93
14.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어르신) 94
식품의약품안전처 (3)
1.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95
2.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96
3.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97
방위사업청 (4)
1.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군인) 98
2. 방산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방위산업체) 99
3.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100
신설 (방위산업체)
4.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방위산업체) 101
방송통신위원회 (1)
1.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02
0 5 공공안전 및 질서 (9)
행정안전부 (2)
1.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일반기업) 105
2.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전연령) 106
여성가족부 (1)
1.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전연령) 107
관세청 (1)
1.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 강화 (일반기업) 109
경찰청 (5)
1.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일반국민) 110
2.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전거 운전자) 111
3.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차량 운전자) 112
4.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차량 운전자) 113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차량 운전자) 114
0 6 국방·병무 (16)
국방부 (7)
1.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군인) 117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군인) 118
3.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 (군인) 119
4.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군인) 120
5.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군인) 121
6.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연평해전 전사자) 122
7.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 (토지소유자) 123
국가보훈처 (4)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국가유공자 등) 124
2.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국가유공자 등) 125
3. 인천보훈병원 개원 (국가유공자 등) 126
4.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27
병무청 (5)
1.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군인) 128
2. ‘대학원 진학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군인) 129
3.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기준 개선(2018년 수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적용) (군인) 130
4.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131
있도록 개선 (군인)
5. 6개월 미만 국외체재자로서 통지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132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청년(19세~29세))
07 일반공공행정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 실패·판정 폐지 (근로자) 141
외교부 (1)
1.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전연령) 142
행정안전부 (1)
1.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 (청년 이상(19세 이상)) 143
고용노동부 (13)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자) 144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2.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근로자) 146
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 147
4.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근로자) 14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근로자) 149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150
7.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51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일반기업) 152
9.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153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일반기업)
1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일반기업) 154
1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일반기업) 155
12.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청소년~청년(15세~34세)) 156
13.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청소년~청년(15세~34세)) 158
인사혁신처 (1)
1.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공무원) 159
방송통신위원회 (1)
1.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일반기업) 162
공정거래위원회 (9)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3
2.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4
3.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65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4.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6
5.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7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168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7. 절차적 투명성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전연령) 169
8.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 (전연령) 170
9.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전연령) 171
국민권익위원회 (2)
1.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72
2.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73
08 농림·해양·수산 (21)
<중략>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15)
근로자 (11)
교육부 (2)
1.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58
2.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141
중소벤처기업부 (1)
1.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48
고용노동부 (7)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144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2.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146
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147
4.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14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149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150
7.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15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