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되는 법안들

[백산초부]

1. 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안(민주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서 적시에 처리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바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 민형배 의원 발의)  - 시행령으로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3.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게 함(민주 황정아 의원 발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 임기 규정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로 함(민주 김한규 의원 발의)

    : 입법부의 직무공백을 없앤다는 취지

5.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권에 제한을 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민주당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