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원인 분석-위기대응 비상연락망 불통,통합재난관리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아

[환경경영신문]

이태원 참사원인 분석-위기대응 비상연락망 불통,통합재난관리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아

당직실,상황실 지휘체계 무너진 용산구청

위기대응 비상연락망도 가동되지 않아

용산구청은 재난상황에 대응한 상황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컨트롤타워 또한 전무했다. 용산구청 당직일지를 보면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지도 못했고 당직실의 주요 역할인 비상연락망 또한 가동하지 않았다. 용산구청 관할 구역을 순찰한 관내순찰도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은 특이사항으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다.

용혜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안전재난과는 상황실로 운영한 바가 없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도 않아 상황실 역할은 당직실이 한다고 했으나, 당직근무자는 당시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한다거나 참사 직후 상황실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었다고 답했다.

당직실은 별도의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연락망도 가동하지 않았고, 30일 03시부터 03시44분까지 들어온 세 차례 이태원 참사 실종자 문의 민원에도 ‘알 수 없다’고만 응대했다.

이태원 참사 이틀 전 10월27일 부구청장 주재로 개최한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 문서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당시 당직실에 핼러윈데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에 대응해왔다고 주장한 상황실은 사실 당직실이었고, 당일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하지조차 몰랐던 것이다. 용산구청이 지금까지 해명해온 것과 달리 용산구청 상황실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의령 방문이 ‘공식 출장’이 아닌 ‘집안 제사’ 때문이었다고 밝힌 데 이어 용산구청 측의 거짓 해명이 새로 밝혀졌다.

용산구청 측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직후 당직사령을 포함한 당직근무자 3명만 현장에 나갔고, 상황실에서 연락이 온 바도 없어 추가 현장 인원이 얼마나 배치됐는지조차 모른다고 답변했다. 29일 당직실 민원 접수에도 해당 내역은 전혀 없고 참사 이후 실종자를 접수하는 문의에는 3차례나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데 그치는 등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 당시 어떤 지침도 없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국회 본청 236-1호에 위치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방문해 제소장을 접수했다. 제소장에는 “박희영 국민의힘 당원(현 용산구청장)은 현직 용산구청장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참사에 책임이 크며,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당의 윤리규칙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요청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서울시의 재난대응 민관군경 협력 부족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관리 작동되지 않아

서울시의 단위 사업 ‘재난상황관리’ 중 세부사업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의

사업내용은 “한파 및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취약시설물 보호 사업 추진,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관군경 유관기관 협력회의 운영”이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는 한파 및 폭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이라는 공간 특성을 반영한 사회 안전 강화에 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에서 서울시와 민관군경 유관기관 협력과 재난대응능력이 부족함이 드러나 사업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위 사업 ‘재난상황관리’ 중 세부사업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의 사업내용은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업무의 선진화·효율화 도모, ∙시민들에게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관련 오후 6시로 첫 112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후 9시부터 폭주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단위 사업 ‘재난상황관리’ 중 세부사업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의 사업내용은 “지역사정에 밝은 마을 주민들로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사전 제거하여 안전한 우리 동네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은 계절별 맨홀, 빗물받이, 옹벽, 축대 등 재해취약점검을 중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로 현재 운영 중인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기존 재해 및 사회 안전만이 아니라 재해 및 사고 안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밀턴 호텔 주변 14대 CCTV 설치

무용지물인 통합관제센터 인건비만 1조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당일 해밀턴 호텔 주변에는 5개소 14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모든 상황을 시간대 별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통합관제센터는 사고발생 후 저녁 11시 2분에서야 중대본의 유선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정식 대응상황 보고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1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약2천억원을 들여 전국 220개 자치단체에 구축 운영 중이며 지난 3년간 17개 광역시도 유지보수 인건비 예산만 9,93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전국 220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관련예산만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법 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다”고 말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근거와 제대로 된 매뉴얼만 있었더라면 이태원 참사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통, 불법주정차 관리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던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교통사고, 범죄예방 화재, 재난 발생등 긴급한 상황에서 유과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사진은 봉은사 이태원 참사 추모법회 조화들과 이태원골목풍경)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조철재부장)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2019년 사업종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국고 보조금	20,400	14,266	19,223	16,685	2,054	11,655	10,350	10,212	3,190	108,035
지방비	28,411	14,561	18,100	15,483	12,048	11,926	9,907	9,915	3,190	123,571

◆ 전국 지역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2019.3.)

구분	기초단위 설치지역													광역단위 설치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	대전	세종	제주
설치개소	18	31	18	23	8	16	25	5	10	22	14	15	11	1	1	1	1
관제지역	각각의 시군구 지역별로 관제													광역지역 전체 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