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 A20블럭 분할매각 규탄 및 사전예약자 요구사항(민원 제출요~)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미사강변도시 A20블록 관련 국토부 및 국회 보도등 관련자료.pdf

미사강변도시 A20블럭 분할 매각

규탄 및 사전예약자 요구사항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정책 추진

국토부는 2009년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에서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위주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선호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개념으로 수요자 선호에 맞춘 정책으로 품질좋고 저렴한 주택 6만호(보금자리주택 4.4만호)를 조속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확대하여 주변 분양가보다 15%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남미사, 강남세곡, 서초내곡, 고양원흥 등 4개 시범단지를 비롯 그린벨트 해제 및 보금자리지구 지정 등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강남가 서초등 일부지역은 로또아파트라는 비판이 있으나,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A20블럭 분할,민간매각으로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아간 국토부와 LH

하남미사 A20블럭의 경우 토지보상협상 지연으로 본청약이 미루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들어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결여되고, 행복주택 및 임대아파트 공급위주로 주택정책이 변경된 틈을 이용, 2015년 6월 24일 LH 하남사업본부장은 ‘하남미사지구는 2009년 사전예약시 결정된 분양가격으로 몇 년간 본청약을 하다보니 원가에도 못 미치는 분양가격으로 인해 사업손실이 커져 부채가 많은 LH로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부득이 A20블록을 공공분양 블럭과 민간매각용지로 분할하였다“고 사전예약자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2009년 사전예약 당첨 이후 6년을 기다려온 사전당첨자들과 십수 년간 무주택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에 꼬박꼬박 납입하여 기다려온 공공분양희망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으며, 민간에게 공공택지를 분할, 매각토록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국토부와 LH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자행 한 폭거이고 A20블럭 사전예약자일동은 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입니다.

LH는 A20블럭 분할 매각 철회하고 100% 공공분양 하라!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기회를 확대하고 주변 분양가보다 15%이상 저렴하게 공급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사업손실로 인한 부채문제를 미사강변도시 A20블록을 분할 민간에 매각하도록 사업계획 변경승인 하였고 , LH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하남미사 지구단위계획 9차 변경승인"을 취소하고, LH는 두동강난 A20블럭을 원상회복하여 주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 하도록한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살려 당초계획대로 100% 공공분양하시기 강력 주장하는 바이며,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잘못된 공공택지 분할매각의 부당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A20블럭 분할 전.후 비교

구 분		사전 예약시	분할 후	증.감	비 고
대지면적		74,476㎡	29,596㎡	(-)44,880㎡
용 적 율		220%이하	218.44%	-
주차대수		1,800여대	750여대	(-)1,050여대
세대수	59형	668세대	280세대	(-)388세대
	74형	307세대	126세대	(-)181세대
	84형	661세대	249세대	(-)412세대
	계	1,636세대	655세대	(-)981세대
최고 층수		20층	27층	(+)7개층

A20블럭 사전예약자들의 면담조차 외면하는 LH 하남사업본부장

‘미사강변도시 연합카페’의 회원 중 A20블럭 사전예약자 모임운영진은 A20블럭 분할매각 통보이후 사전예약자자들을 대신하여 본인들의 생업을 병행 하면서 시간을 할애하여 A20블럭 분할매각의 부당성과 억울함을 언론 , 전.현직 국회의원, 부동산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알리는 것에 애써왔고, 최근 A20블럭의 현안사항과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LH하남사업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LH하남사업본부의 ○○부장은 거절 하였습니다.

A20블럭 분할매각에 대한 사전예약자들의 보상요구

LH는 A20블럭 분할과 관련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지난 6년간 묵묵히 LH를 신뢰하고 기다려온 사전예약자들에게 분할의 대가로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예약당시 1,600여 세대 대단지가 650여 세대의 중규모 단지로 확 줄어든 탓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 부대복리시설이 절단이상 줄었습니다. 세대수 감소에 따라 세대별 관리비인상은 불가피하며, 입주자들은 이래저래 불이익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LH사업본부장의 면담거부에 따라 A20블럭 사전예약자운영진 및 사전예약자들은부득이 국민권익위원회와 LH에 분할매각의 부당성과 6년을 기다려온 사전예약자들의 요구사항 등 민원사항을 제출하오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추후, A20블럭 사전예약자 정보공개청구 및 서명운동을 전개 서명지를 추가로 제출 예정입니다.

< 요구사항 >

1. 북서측 도로변 단지 부 출입구 설치

A20블럭의 최대 장점은 강일역세권입니다. 동측 주출입구, 북측 우측모서리쪽 보행자 출입구외에 강일역 지하철이용 입주민을을 위한 부출입구(또는 보행자 출입구)를 서측, 또는 북측도로변쪽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2. 역사공원과 A20블럭간 대지 레벨차 조정

역사공원과 접한 3개동의 저층세대는 대지레벨차이로 인해 담장을 보면서 살아야합니다. 게스트하우스같은 낯설은 시설을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보다는 경계벽설치시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계단식 벽면녹화, 수변벽(또는 인공폭포 설치)조성 등 역사공원과 A20블럭이 단절이 아닌 A20블럭의 공원같은 느낌이 들도록 입주민을 배려하여 주십시오.

3. 단위세대 평면도 수납장 추가설치

전평형 3Bbay를 4Bay 신평면을 요구합니다. 분양공고등 일정상 신평면 적용이 어렵다면 전평형 팬추리 설치, 옷장 등 수납공간을  추가하여 아내들이 웃을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4. 발코니 확장비용 무료

LH는 A20블럭의 분할과 6년여 기다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분양가를 사전분양 당시 금액으로 분양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우리 A20블럭 사전예약자들은 상기 열거한 문제점 외에도 물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따라서, 절망한 사전입주예정자들을 위해 4~500여만원의 발코니 무료 확장과 중도금 무이자를 요청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5. 계약금 10% 적용 및 중도금 무이자 대출

권익위원회와 LH도 아시겠지만, 최근 2-3년부터 전.월세 폭등으로 무주택서민들은 수 천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주느라 가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금번A20블럭 10월 본청약시 평형별로 계약금 4,000~6,000만원은 큰 부담입니다. 계약금을 10% 및 중도금비율을 조정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A20블럭 사전예약자 및 무주택 서민들을 배려하고, 보상차원에서라도 계약금을 미사강변도시 기분양시 적용했던 계약금 15%를 10%로 조정, 또는 정액제(2-3천만원)로 6년여를 기다려온 사전예약자들이 계약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꼭 배려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사전예약자운영진 일동은 하루빨리 A20블럭의 본청약이 일정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11

A20블럭 사전예약자 운영진 일동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20블럭 사전예약자분들께!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와 LH공사에 2~30명 정도 민원제출하여 드디어 국가권익위원회 담당자분과 통화하였습니다
권익위에 민원제출 지양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시간부터는 권익위원회 민원을 지양하시고
국토부와 LH공사에 집중 집중 민원제출 바랍니다~

금번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경기도에 역사공원과 관련 추가민원 계획중에 있사오니,
20블럭 카페 공지내용 참조 바랍니다.
아내, 남편 분들 총출동하여 민원제출 합시다!!!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민원제출시 민원의 효율성을 위해 상기 5가지 항목을 포함시키시고, 추가내용있으시면 몇개라도 추가바랍니다또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LH에서 100% 수용하리라 보질 않습니다.
따라서, 기분양받으신 타블럭분들께선 형평성 얘기가 있을수 있고, 한사람이라도 포기자가 나오길 기다리시는 일반분양 대기자분들의 의견과 다를수 있습니다. 큰의미에선 100% 공공분양 요구이오니 넗으신 아량으로 기다려 주시고, 동시에 이해를 구합니다~

[카르디아[A19]]

고생많으십니다.

다만, 100%공공분양 요구와 그 아래에 있는 보상요구, 두 가지 요구사항 사이에 미묘한 이질감이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네요.

어떠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오로지 공익을 위한 100% 공공분양 요구만을 진행하던가.
혹은, 이미 분할된 것은 받아들이되 사전분양자들이 그동안 받은 피해들을 잘 정리하여
철저하게 보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것이, 좀 더 보는이에게 선명하게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블록으로써 건투를 빕니다.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의견 감사합니다^^

[쿨맨(A3예정)]

33블럭 인정 안할려 하는것 또한 같은 서민들의 아픔입니다
20블럭 사전 예약자들의 권리 주장만 하는것이 옳은 처사인줄로 아뢰오~~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네, 쿨맨님 감사합니다^^

[마미]

하남지역구인 국회의원에게 민원제기해 보세요.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네, 마미님!
조언 감사합니다^^

[성주니(22BL)]

ㅇㅇ 좀 애매하게 보이네요;; 분할은 명목일뿐 밑에 해달라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보여요.. 한쪽으로 올인하심이;; 차라리 보상으로 올인하셔서 뭐라도 더 얻는게 나을듯 보여요... 이미 매각된 내용을 돌리는건 무리로 보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 를 확실히 요구하세요;; 첫번째/두번째 안은 당연히 얻어야 할것이고, 세번째 안부터는 모두 얻기는 무리로 보이지만, 최대한 한두개라도 얻길 바랍니다;; 뭐 LH에서 대답은 뻔하겠네요.. 형평성;;; 해준적 없다;;; 등등..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웃 블럭 분들 힘내세요~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네, 성주니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naive(20)]

09년 당시 1600세대 대단지라고 공고해놓고 본청약 3개월전에 민간에 땅팔아서 655세대로 축소하니 이해 해달랍니다..LH배짱행정에 일관성없는 정부정책 믿은게 죄네요.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그사이에 다른 단지라도 알아 보는데 황당합니다.
무주택서민 두번울리는 LH와정부 정말 싫네요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네,navie님!
아타까운 마음 느껴집니다. 애써주심 감사합니다^^

[gj20블럭]

33블록에 치이시겠네요 그리고 이왕이면 분양가 이원화도 힘써주세요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네, gi20블럭님!
알겠습니다~

[misa2810]

저도 예전에 분양관련해서 소송까지 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리.. 결론은 절차상(공무원절차) 비리가 없고 중앙정부의 시책이였다고 발뺌을 하면 면책입니다. 피해보상은 실제 손해를 보지않는 이상 가정치는 효력이 없구요. 괜히 변호사만 좋은일 시켰습니다. 가장 좋은건 지금 생각해도 얻어낼거 잘 뽑아내시는게 상책입니다. 어르고 달래든 윽박을 지르던.. 웃기는게 판결이 어느한쪽을 죽이는 판결은 절대 안나오더라구요. 건승을 빕니다.

[소나기(소통,나눔,기쁨)가족(20사전)]

misa2810님!
분양관련 소송까지 하셨군요?
고생많으셨겠스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초록바다(20)]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년을 기다려온 사전예약 당첨자로써
분통이 터지네요. . .

[이영은[20]]

제 공무원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최상위 기관에 넣어야 민원은 더 빨리 처리된다고요... 결국은 모든 민원은 담당자에게 가지만, 최상위 기관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데요...
힘쓰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