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 제73조 및 제74조, 화물 제38조 내지 제40조)령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br /><br />유상이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후 받는 일체의 대가를 말한다. 자가용자동차라도 유상운송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br />-대형버스나 승합차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인데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이라 부른다.<br /><br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형태로는 중대형 버스를 이용해 명절 때 귀성객을 태우고 지방을 오가는 경우가 대표적. 유치원 학원 백화점에서 지입방식(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승합차나 중형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도 이에 속한다.<br /><br />원래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은 불법이며 자동차보험에서는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br />그러나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이 불법으라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을 이용한 선의의 승객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다.<br /><br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한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보럼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br /><br />요금이나 대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회사업무 차량보다 운행빈도가 높고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일반 승합차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가량 비싸다.<br /><br />유상운송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돌아간다.<br /><br />따라서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미리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br /><br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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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궁금 하신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요 ~~~~♡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 해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펴~ 가유~
마구 마구 퍼 가셔요 ㅋㅋ
위와같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명의로 해두고 운행하면 유상운송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보육료,교육료에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상운송이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