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시장 특례권한 확보 동분서주 01180127 퍼스트신문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이후 1년이 지났다.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임됐지만,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2022년 7월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고양.수원.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힘을 모으고 있다.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 캠프 공보살정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특히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삼성전자 반도체 팹 건설현장 찾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미국 텍사스주 주도 오스틴 인근 테일러시에 삼성전자가 150만평 규모로 짓고 있는반도체 팹((Fab)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삼성전자는 이곳에 170억달러(약 21조원)을 투입해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팹을 짓고 있다.팹(Fab)이란 반도체 제조공장을 뜻하는 (Fabrication facility)의 약자로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공장을 의미한다.이 시장은 9일 삼성전자 오스틴법인을 찾아 차운드리 팹 시설을 살펴봤고, 구본영 법인장 등과 만났다.이 시장이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팹 공장 현장을 찾은 것은126만평 규모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는 올봄 시작돼 2년 뒤인 2025년에 완공된다.이 자리에 SK하이닉스는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할 계획이며 1차팹 공사는 2027년 상반기에 끝난다.SK하이닉스는 용인반도체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12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팹 공사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선도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한 것으로대역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 공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테일러시에서 차로 1시간 가량 걸리는 카일시로 이동해 반도체 케미컬 기업 ENP테크놀로지 공장을 방문했다.이 회사는 용인특례시 기흥구 공세동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있다.                                                                                  김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