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소위해… 공공아파트 '기둥식 구조' 의무화(내년부터 LH 아파트 대상)

[별님달님]

층간소음 해소위해… 공공아파트 '기둥식 구조' 의무화

내년부터 LH 아파트 대상

민간 건설사엔 인센티브… 공동주택 관리규약 강화

< 지면 게재일자 : 2013-02-14   면번호 : 7면 >   [ 백운석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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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의 기둥식 구조 건설을 활성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둥식 구조 건설을 의무화키로 했다.

주택법상 층간소음 등 입주민의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간소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사의 경우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둥식 구조로 시공할 경우 용적률과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기둥식 구조(라멘 구조)란 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의 아파트 시공방식으로 층간소음이 기둥으로 전달 돼 차음성능이 우수하고 리모델링 등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기둥식구조는 벽식구조에 비해 슬래브두께가 60㎜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충격음 최소기준(50db) 만족비중은 벽식(60%)보다 훨씬 높은 80% 수준으로 알려졌다.

종전까지는 공사비가 적게 드는 벽식구조(외벽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로 시공된 아파트가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호했었다.

하지만, 기둥식 구조는 벽식 구조에 비해 전용 85㎡ 기준으로 할 때 공사비가 600만~700만원 더 든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민간아파트의 기둥식구조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짓는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둥식구조 건설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구체적인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 법적인 구제를 받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입주자들의 자체 규약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규약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강화된 관리규약을 시행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층간 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시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별님달님]

아파트 층간소음의 주 원인은 벽식구조(=무량판)..

진즉에 벽식구조를 라멘조(기둥식구조-오피스빌딩, 상가, 주상복합등에 적용되는)로 바꾸는 노력을 했다면..

[쇼팽]

벽식구조랑 무량판 같은 거 아닌데요??

오히려 무량판은 기둥식이랑 더 비슷하죠~!!


벽식구조는 말 그대로 벽체가 집을 지탱하는 거구요
무량판은 골조에 벽이 없어요

무량판도 기둥이 천장을 지탱 한답니다

벽식구조는 벽이 집 천장 지탱하구요

기둥식은 기둥과 보가 천장 지탱하구요

무량판은 보가 없이 기둥으로 지탱 합니다

[가시나라]

1000만원도 않되는 추가비용 때문에 이런 날리를 피운거임. 다 소비자가 내고 입주하는데 말이죠!

[너를기다리는동안]

원가가 저정도면 보통 분양가는 1500만원 정도 오른다고 봐야죠...

[주달]

첫마을 기둥식 구조지만 층간 소음은 있네요
전체적인 소음도는 좋은 편인 것 같지만 바닥이 마루다보니 소음이 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판 좋은걸로 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쿠션이 조금 있으니 좀 줄지 않을 까요?

[별님달님]

법적 의무 기준 상향 논의와 더불어
아파트 소음의 근원적 문제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정책결정이 내려졌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라멘조의 도입은 공동주택의 증축 또는 리모델링등을 용이케 함으로써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재건축 문제 해결의 key이기도 합니다.

[johnson]

그렇죠. 기둥구조로 하면 관리만 지속적으로 잘해주면 100년도 가죠. 한 사람이 집마련해서 평생살고 그 다음세대까지도 살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