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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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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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임차인) 성 명: 임차인 |
주 소: |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
피신청인(임대인) 성 명: 임대인 |
주 소: |
신 청 취 지 |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아 래 |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
2. 임차보증금액 : 보증금 ( 정) |
3. 주민등록일자 : 20 . . . |
4. 점유개시일자 : 20 . . . |
5. 확 정 일 자 : 20 . . . |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본물건지에 20 년 월 일부터 시작하여 20 년 월 일을 만기로하는 |
임대차 계약을 체결후 20 년 월 일에 만기 종료하여 |
결혼으로 주거 이전이 필요한바 임대차 종료 수개월전부터 임대차의 종료시 임차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임대인의 임의대리인이 도주하여 대리인과의 계약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라 주장하며 |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다 ,임차인의 임차권이 대항력있음이 밝혀지자 |
이제는 임대인의 개인사정상 1년후에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지만 |
신청인이 결혼을 하게되어 부득불 주거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여 |
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건물등기부등본 |
2. 주민등록등본 |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20 . . . |
신 청 인 (인)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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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설정방법 (주인동의 필요없음) |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 |
a.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인지 2000원 붙일것..(인지는 우체국에 팝니다.) |
b.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복사본 1통 |
c.등기부등본1통 |
d.주민등록등본1통 |
e.등록세 영수증1통 |
(등록세신고서를 시,군,구청에서 작성하여 시군구청의 등록세과에 제출하시면 고지서 받아 납부한다.) |
등록세신고서 : http://www.yeongju.go.kr/hot_link/tax/00_frame.html |
(등록세 3000원, 지방교육세 600원으로 작성, 신고인은 님의 인적사항,등기등록물건은 님의 집 등기부등본지) |
2.법원에 가셔서 대법원수입증지 5000원을 구입하셔서 신청서에 붙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
(송달료 2만원미만 소요) |
***총비용 4만원 정도 소요됨 |
출처-상현아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