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터뷰]실효성 없는 정부 금융소외자 대책

[이선근]

1. 프로그램명: kbs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2. 프로그램 시간 :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 프로그램 인터뷰 시간:   12월 25일 오후 1시 25분 약 12분간

1.최근 정부에서 금융소외자 72만 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정부의 빚 부담 완화책, 7천억원 재원 조성

실효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신용회복기금 업무 개시 기념식에서 자산관리공사를 담당기관으로 하는 금융소외자 지원책을 내놓았죠. 내용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3개월이상 연체 채무액이 1천만 원 이하인  46만 명, 내년에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1천만~3천만 원 이하 채무자는 26만 명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만 총 72만 명에게 채무조정 및 환승론을 지원한다는 것임

채무조정은 이자만 탕감 8년간 원금 분할상환

환승론은 30% 이상의 채무를 20%대의 대출로 조정

720만명의 금융소외자 중 10%에 불과하고 재원도 턱없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없을 정도임.

2. 현재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들 규모, 실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세요?

게다가 가계부채 800조원, 가구당 4000만원, 일인당 1300만원의 채무라는 가계파산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720만명에 달하는 신용등급 7-10등급 이하자들은 공금융기관에서는 전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계층임. 이 저신용층은 의료비, 학자금, 생계비, 사업 운영자금 등 소위 ‘급전’이 필요할 때 연리 30~40%가 넘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마저 안 되는 이들은 연리 수백프로의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린다.

국내 사금융 시장 규모는 16조5천억원(2008년 5월말 현재), 이용자 179만명, 평균대출액 700여만원.

고리대의 문제점은 한번 고금리 대출을 쓰면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다시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고리대를 경제학자들은 ‘약탈적 대출’이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등골을 뺀다’는 표현으로 잘 표현하였음.

정부가 저신용층이 ‘약탈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방치하면 가계파산 급증, 절대적 빈곤층 증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급증하여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정부는 수익성, 연체율 같은 제도권 금융의 시장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삶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3. 금융소외자들이 고금리 사채에 빠지지 않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금융양극화 해소 방안은 전담기구에 의해 전방위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단행돼야 한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최소 7조원정도의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서민과 저소득층에 공적금융의 형태로 장기저리 대출을 해야 함. 약탈적 대출에서 비롯된 폐해를 떠안는 것이나 전면적 사회보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 재원은 정부가 회수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기금 잉여금(공적자금 회수한 돈) 6조원과 신용회복기금 7000억원에다 조금만 보태면 된다. 부실금융기관에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로 훨씬 큰 경제회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4. 금융소외자들이 긴급한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와 기관마련, 현재 어떤 것들이 문제고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구로서 전담기구가 있어야 일사분란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번의 신용회복기금은 설계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129 긴급지원제도로 긴급생활자금과 긴급의료비지원 등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가 미미한 상태에서도 최근의 저소득층의 상황악화로 예산부족이 우려되고 있고

창업자금은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서민신용대출) 신청자는 늘어나는데 주요 대안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율은 10% 안팎이다. 심사자격이 엄격한 까닭도 있지만 기금이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심사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격하여 소상공인들이 매우 이용을 꺼려함.

5. 민간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한

확대와 지원방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라민은행이 발전한 방식은 국가나 공금융기관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경영임. 국가나 공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영방침은 독자적으로 정하고 일체의 간섭을 배제해야 함. 자금도 민간모금을 중심으로 하고 국가나 공금융기관의 조건 없는 지원을 받아야 함.

6. 현재 금융소외자 신용대출 사업의 재원은 휴면예금 관리재단,

은행. 대기업의 기부금 정도라고 하는데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휴면예금을 관리재단을 거치지 않고 마이크로 크레딧의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기부금의 손비처리, 민간모금액에 비례한 재정지원(매칭펀드), 인력양성 및 전문가훈련자금 정부지원 등을 포함한 민간모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마련.

7. 수요에 비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현재 소액대출 재원을 모두 합쳐도 5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재원 마련을 하고 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휴면예금이 모두 마이크로 크레딧의 자금이 되면 1조원이 넘는 기금이 마련됨. 민간모금 활성화와 매칭펀드, 인력양성 및 전문가훈련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