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에 관하여

[김성찬]

시행새내기입니다. 주택법(알박이 근절을위한 매도청구권) 개정안이 언제쯤 국회에서 통과하여 언제쯤 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부지가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제한사항(도시개발구역지정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 승]

님이 말하시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시기는 국회의원만이 알거 같은데요..ㅎㅎ

[이규광]

아직은아무도몰라여..ㅋㅋ 아마 정기국회가 개원하는9월정도되어야할것같네여..

[한금영]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사업장이 가능하고요 주복처럼 건축법에 의한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정시기는 발의하고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하니까 9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가요???

[본부장]

국회와 건교부의 입장이 틀린지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과 적용비율의 문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따르고 아마도 헌법소원까지 갈 확률이 많아보이니 아직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키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사업은 단 한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것, 특히 정책의 변화에 유의 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