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지구] 동탄 신도시 및 주변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건교부

[HAZZY(헤지)]

▪ 6월 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 및 주변지역,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

- 6월 5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 건교부는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ㅇ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6월 5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 이번 지정은 주택법령에 의거, 관할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ㅇ 동탄 2지구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동탄 1지구 신도시 및 오산시의 일부 洞 등 13개 면･동이 지정되었다.

◈ 세부지정 현황

ㅇ 화성시(8개) :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ㅇ 오산시(5개) :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월5일 이후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ㅇ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 신고내역은 과세당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ㅇ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6월 5일 前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도 포함됨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32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에서 34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호재 등에 의해 국지적인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신속히 지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신고지역 지정현황(32개 시･구, 전부 또는 일부 洞)

ㅇ 서울(12)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강서구

ㅇ 경기(18)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수원시 영통구, 의왕시,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파주시, 김포시

ㅇ 인천(1) : 서구

ㅇ 경남(1) : 창원시

【 별첨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07.6.5 현재

구 분	지 정 지 역(34개 시･구 169개 읍･면･동)	지정일
서울시 (12개구)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 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강동구(하일․암사․길동 제외, 시영 재건축은 포함)	’04.4.26
	용산구	’04.5.28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05.3.28
	영등포구 여의도동	’05.7. 8
	양천구 목동․신정동	’05.8. 4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05.9. 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05.9. 8
	동작구 본동․흑석동	‘05.9. 8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06.12.29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06.12.29
경기도 (20개 시․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04.4.26 ‘05.9. 8 ‘06.12.29
	과천시 전역	’04.5.28
	용인시 수지구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용인시 기흥구 구성읍․기흥읍․상현동	’05.4.21 ‘05.8. 4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05.7. 8 ‘05.9. 8
	수원시 영통구	’05.7. 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05.8. 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05.8. 4 ’05.8. 4 ‘06.12.29
	광명시 철산동	‘05.9. 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05.9. 8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06.12.29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동	‘06.12.29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06.12.29
	화성시 동탄면･진안동･능동･기산동･병점동 반월동･반송동･석우동	´07.6.5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수청동	´07.6.5
경남(1개시)	경남 창원시 북동･소답동･중동 등 46개동	’05.6.7
인천(1개구)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