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지정 현황 ㅇ 화성시(8개) :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ㅇ 오산시(5개) :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
□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월5일 이후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ㅇ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 신고내역은 과세당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ㅇ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6월 5일 前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도 포함됨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32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에서 34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호재 등에 의해 국지적인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신속히 지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신고지역 지정현황(32개 시・구, 전부 또는 일부 洞) ㅇ 서울(12)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강서구 ㅇ 경기(18)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수원시 영통구, 의왕시,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파주시, 김포시 ㅇ 인천(1) : 서구 ㅇ 경남(1) : 창원시 |
【 별첨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07.6.5 현재
구 분 |
지 정 지 역(34개 시・구 169개 읍・면・동) |
지정일 |
서울시 (12개구) |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 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강동구(하일․암사․길동 제외, 시영 재건축은 포함) |
’04.4.26 |
용산구 |
’04.5.28 | |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
’05.3.28 | |
영등포구 여의도동 |
’05.7. 8 | |
양천구 목동․신정동 |
’05.8. 4 |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
‘05.9. 8 |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
‘05.9. 8 | |
동작구 본동․흑석동 |
‘05.9. 8 | |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
‘06.12.29 | |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
‘06.12.29 | |
경기도 (20개 시․구) |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04.4.26 ‘05.9. 8 ‘06.12.29 |
과천시 전역 |
’04.5.28 | |
용인시 수지구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용인시 기흥구 구성읍․기흥읍․상현동 |
’05.4.21 ‘05.8. 4 | |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05.7. 8 ‘05.9. 8 | |
수원시 영통구 |
’05.7. 8 | |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
’05.8. 4 |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
’05.8. 4 ’05.8. 4 ‘06.12.29 | |
광명시 철산동 |
‘05.9. 8 | |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
‘05.9. 8 | |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
‘06.12.29 | |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동 |
‘06.12.29 | |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
‘06.12.29 | |
화성시 동탄면・진안동・능동・기산동・병점동 반월동・반송동・석우동 |
´07.6.5 | |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수청동 |
´07.6.5 | |
경남(1개시) |
경남 창원시 북동・소답동・중동 등 46개동 |
’05.6.7 |
인천(1개구) |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
‘06.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