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 회복”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입력 2023.08.23. 09:33업데이트 2023.08.23. 09:5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23/I5PPRMK2ARCBDD7JN3VTHORQ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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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를 회복해 자유·권리에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사법부의 신뢰 저하와 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임명됐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작년 (대전고등법원장) 청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친한 사람의 친구”라면서 “직접적인 관계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년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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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 기자
언덕위의 하얀집
2023.08.23 09:40:16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신뢰를 잃은 준법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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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인사
2023.08.23 09:40:48
법치가 제대로 서는 사회가 선진국이 되는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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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8.23 09:40:56
김명수 예방할필요가있나? 감옥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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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8.23 09:44:34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 외 범법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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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8.23 09:46:42
기본을 망각한 김명수는 퇴임즉시 의혹이 있는 사건들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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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부엉이
2023.08.23 09:44:30
법원내 오리지날 엘리트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끼지못한 하류급 판사들이 모여 모방하여 만든게 우리법연구회 이균용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김명수대법원장과는 급수 자체가 다른분입니다. 사법부를 잘이끌어가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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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ppp
2023.08.23 09:42:01
대법원장은 공정과 중립과 질서가 필요하다 법에는 정치가 필요 없다 김명수땜 신뢰가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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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08.23 09:49:05
누가 됐던 김명수 같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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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메
2023.08.23 09:44:14
판ㅡ새 라는 용어를 더이상 남발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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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8.23 09:51:12
기대가 크다. 무너지긴 쉬워도 바로 세우기는 어렵다. 좌뇌들은 절대로 반성 안 한다. 잘못 인정도 없다. 그러나 이익에는 아주 민감하니, 구체적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 불법 행위나 윤리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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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2023.08.23 09:48:29
김명수는 법관도 아니니 예우가 필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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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객인
2023.08.23 09:48:09
김명수 같은 짓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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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8.23 09:47:29
중립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임을 명심하시라!!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에게 가장좋은이념인 반면 자연스러운것은 아니다!!? 그건 사람이 태생적으로 소아적이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의 행복에 기초한 공의의 자유민주주의는 가꾸고 지키고 늘 새롭게 해야한다!! 중립은 자유와 통제사이의 수학적 중간이 아니다라는것을 강조하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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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3.08.23 09:47:20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연루된 인사들이 뽀롱날 까봐 극구 당신의 임용을 반대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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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8.23 09:54:29
지난 좌파 정권 폐해중 가장 큰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과 이로 인한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만 할 것이다.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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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8.23 09:51:55
그렇지요 ?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길. 첫째 김명수가 임명한 좌편향 정치법관부터 정리해야 하고 ? 둘째 이자들의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사법정의가 바로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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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8.23 09:51:24
부산 중앙고 출신 인재 많다. 부산 사나이의 올곧은 정신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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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8.23 09:48:59
법원내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여적 이적 간첩범죄자들을 구속수사,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함으로써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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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라이나
2023.08.23 09:47:32
준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균형있는 상식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뇌파검사 한방에 허용한 잘못된 판결부터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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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3.08.23 09:57:11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인터뷰하는 걸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인상이 좋군..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근엄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판사 출신들이 자존심이 세다고 사시 19회 친구는 그러더군.. 그런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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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8.23 09:54:43
김명수... 임명전에는 백팩매고 대중교통 타고왔다고 천진난만한척 쇼하다가 임명되니 검은 세단만 타고 세금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집수리에,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 교활 비열 잔인은 저들의 특기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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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초경사
2023.08.23 09:57:07
문재인, 이재명, 김명수 권순일 이 자들을 반드시 구속시키는 것이 사법신뢰와 재판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