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입증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준비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꼼꼼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게 됩니다.
예치하실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반드시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적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여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내용 잘 읽었어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관련 내용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