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국영사관 설치, 양국에 이익 | |||
정의화 한중문화협회부총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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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연 2천930만명에 이른다. 한국인구 4천700만명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방문하였다는 의미가 되며 이중 많은 부분이 인천지역 주민이 차지한다는 추론이 된다. 이런 이유로 본란을 통해 인천지역에 중국영사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바 있고, 인천일보는 주한 중국대사관 허잉 총영사, 인천시 부시장을 초청해 지상좌담회를 갖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대사관 측에서도 영사관 설치 당위성에 동의해 인천시민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하였고 인천시 역시 중앙정부에 즉시 건의하여 실현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사관측은 본국 정부에 그 취지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고 안상수 전 시장도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란은 이 논의가 일과성 여론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재론을 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재외공관의 설치 여부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정부가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영사관으로 분류해 설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관행상으로 당사국 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같은 격의 공관을 설치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상의 절차이고, 지금은 당사국 정부 차원의 자국민 보호와 자국의 정치, 경제 측면의 기여도를 감안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천 중국영사관 설치 타당성의 배경을 본다면, 1882년 중국이민이 한국에 처음으로 정착한 화교의 본원지가 인천이고, 화교 정착 120년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2000년 이후 10년 동안에 연인원 2천930여명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중국을 내왕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한중의 요충지였다. 통계를 보면 중국기업은 그동안 한국에 40억달러를 투자했고 한국기업은 중국에 408억달러를 투자하였는데 대부분이 인천의 촉매 역할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으로도 세계경제의 흐름이 환황해권 주역시대로 이전하고 있다. 환황해권에는 인구 2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0개소가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통상인구 2억명의 통합시장을 내다보고 있다. 인천은 지정적으로 볼 때 아시안+3의 권역(환황해권)에서 일본과 중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과 아시아 전역을 1일 생활권으로 커버하는 아시아의 시장 중심 지점이다. 중국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인천에 외교공관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볼 수있다. 한국이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실도 세계 최대시장의 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아시아의 창구로서 간과할 수 없는 강점임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동북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위상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정책은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데는 한국과의 협력동반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 안산시, 부천시, 화성시, 옹진군 일원에는 현재 중국인 상주 인구가 40만명에 이르고 기업체 근로자, 학생이 밀집하여 한국 안의 중국이라고 불릴만한 특수 상황이다. 이 지역 7백만 주민들은 중국 입출국 업무를 위해 서울을 내왕하여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를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한중 양국 정부는 인천 영사관 설치를 결론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역사성, 경제성, 사회성 전략면에서 판단할 때 인천 중국대사관 설치는 양국 정부에 이익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