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수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23.6)

[너구리]

230104(조간)_2023년_국토교통부_업무보고(기획담당관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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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023년_주요업무_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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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사고 취약요인 집중 관리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ㅇ우회전 신호등 도입(`23.1)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강화 조치와 판스프링 등 이탈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요소별 예방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11년 연속 감소세(목표: 2.4천명 이하)를 유지한다.

ㅇ 철도는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전문컨설팅, ~`23.上)하여,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의 기능도 재정립한다.

□｢출퇴근 시간 혼잡 관리｣ 등 일상 속 新위험요인 대응 강화

ㅇ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3.3)하고, 광역버스는 전세버스 확대(135→203회), 2층 전기버스 확충(26→40대) 및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입석 완전해소를 추진한다.

ㅇ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수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23.6)하고, 화재 발생시 소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가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기준 개선(`23.12)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및 국토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ㅇ‘예방-대비-대응-복구’모든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23.10)하고,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형성한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 강화｣

ㅇ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하여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7천 가구에서 1.5만 가구(공공1만+민간0.5만)로 대폭 확대한다.

ㅇ도시공간은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23.12)을 통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방재능력을 제고한다. 방음터널은 전국 긴급점검을 실시(`22.12.30~)하고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