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범아! 같이 살자!
○ 일시 : 2010. 9.18(토)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회
○ 개회사 - 김영록 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 축사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좌장 : 진석범 동서울대학 실버복지과 교수 ○ 발제 - 김이진 실버산업전문가협회 부회장, (주)포시니어스상무이사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과 대책
○ 토론 - 심우정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 김영한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장 - 최승호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도시개발연구원장 - 김철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이성룡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노인복지법 제 32조의 2 개정(안)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주 가능한 자 -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입소자격자 모두 75세 이상의 경우 직계 비속 - 장기 질환이 있는 경우 부양 책임자 - 독거 입소자의 경우 부양책임자 - 이 경우 부양책임자에게 분양,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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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악안입니다.
절차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9월 법 개정 및 시행으로 유료복지시설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에 더 이상 지을 수 없음.
일반 택지에 굳이 노유자시설을 지어 분양할리는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는...
미분양 떨이 작전입니다.
미분양 떨이가 끝난 후 법을 원래대로 돌려 놓을 공산이 큽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아서 토론한답니다.
근본 문제는 언급도 없습니다.
아버님! '노유자시설'에서 나오셔서
같이 살아요! 고령친화'주택'에서...
유료노인복지주택 폐지 캠페인
협찬 : 횬다이건설 골든팩 아파트
국토 해양부
첨 부 : 근본 문제에 대하여(노인복지법과 [분양형]유료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
첫댓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지어 분양해서,
그곳으로 국민들이 많이 들어 와 사는 것-입소제한을 사실상 풀어 버리겠다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운영업체가 따로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