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인물이 되기

출처 : 매일경제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 공공이 뛰어드는 게 답인가    음식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에 소상공인들이 꼼수 인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까지 비판에 가세하자 배민 측은 6일 요금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사과했다. 배민은 1일 요금체계를 월정액 8만 8000원의 광고료를 받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주문 성사된 건에 대해 5.8%의 수수료를 받는 오픈서비스로 전환했다 .자금력 있는 업주들이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가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배민 측은 입점업체 중 52.8%가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 매장의 경우 비용이 3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 당시 이미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양사가 합병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9%를 장악하며 독과점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배민 측은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코로나 19로 외식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상한 것도 문제가 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지도지사는 배민이 독가점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 배달 앱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역시 좋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중앙 지방정부가 민간 영역에 뛰어들어 경쟁사를 만들겠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 이는 배민의 플랫폼 혁신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치열한 실험과 경쟁을 통해 성장한 기업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군산시가 지역화폐와 연계해 개발한 배달의 명수를 언급했는데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다. 수수료가 없지만 운영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택시 앱 S택시와 가년결제 제로페이로 시장에 직접 들어왔다고 성과가 어떠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에서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독과점 기준을 배달시장 또는 배달 앱 시장으로 볼 것인지 등 논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독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출처 : 한국경제     우려되는 공공 배달앱 발상... 제로페이 실패서 교훈 찾아야    배달시장 점유율 1위 앱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것을 두고 과도한 인상이라며 관련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공공 배달앱을 만들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지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라며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무료 배달앱 개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민의 수수료 개편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 단행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음식점 52%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민의 설명이지만 소규모 식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담이 는다는 게 외식업계의 주장이다. 독과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수수료 개편이 이뤄진 점도 여론이 악화된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배달앱을 만들자는 주장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기업 활동에서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그때마다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민간영역에 뛰어든다면 시장은 그만큼 위축되고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제로페이만 봐도 그렇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시작했지만 14개월간 누적 결제액은 1003억원에 불과하다. 불편한 결제시스템, 부족한 소비자 혜택, 민간시장 포화 등 일찌감치 부진이 예고됐지만 밀어붙인 결과다.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공정거래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제재나 처벌을 하면 된다. 다수 업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독과점 폐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부문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제로페이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공 배달앱에 대해 정부가 과연 여기까지 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