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파이널1

[가은]

2-1

비극은 공유지의 비극과 반공유지의 비극으로 나뉜다. 두 가지 비극 중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여 재화를 남용하여 결국 자원이 재화보다 과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공유지의 비극은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권리자의 수가 재화의 양보다 많은 경우에 자원이 과소 사용되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나)는 반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는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 사이에도 두 가지의 비극은 결국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재화를 소비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2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의 반대되는 관점으로 저작권의 소유권이나 창작권보다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익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결국 다양한 사람들, 즉 공익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카피레프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선택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대칭적 비극의 관점에서 본다면 총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비해 이용자의 수가 많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공유지의 비극과 반공유지의 비극은 권리자의 수와 이용자의 수가 동일하게 증가한다면 총 가치도 함께 하락한다. 이에 저작권 제도를 바람직하게 이용하자면 저작권의 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수와 이용자의 수는 1명이 되도록 일정한 비율을 이루어야 한다.

[neobright]

2-1. (나)의 어떤 내용이 반공유지의 사례이며 (다)의 어떤 내용이 공유지의 사례인지 보충되어야 함.
그렇게 되면 공통점은 소비 방법(또는 소비의 목적)이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야 함. 동시에 그 극대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neobright]

2-2. 공유지의 비극은 비극이잖아.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이이라는 현상과 카피레프트의 논리를 극대화하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바람직한 저작권 제도는 카피라이트의 한계를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대칭적 비극이라는 논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해야 주어야 하지 않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