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사는 청각장애인 강 모(62) 씨는 올 겨울을 어떻게 날지 고민이다. 올해 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게 '화근'이었다. 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제도' 기존 지원 정책과 겹쳐 '중복 수혜 금지' 방침 따라 일부 신청자 혜택 '반 토막' 난방비로 8만 1천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정부의 '중복 수혜 금지' 방침에 따라 올해 등유카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강 씨는 지난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31만 원짜리 등유카드를 지원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난방비 지원 정책(에너지바우처)이 기존의 다른 지원책과 겹치면서 일부 수혜자들이 지원금이 줄어드는 황당한 피해를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과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8만~11만 원의 가스비나 기름값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3만 5천여 명(지난 9일 기준)이 신청했다.
하지만 기존의 난방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정부의 홍보 문구만 보고 신청한 영세민들의 지원금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 영도구 청학2동 주민센터에서 기자가 만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들 중 상당수도 중복수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날 주민센터를 찾은 이 모(68·여) 씨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국가에서 받으니까 알아서 잘 지원하겠지"라고 말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오고 있다.
부산 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면 누구나 연 5만~10만 원까지 월동대책비를 받을 수 있다. 시 월동대책비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카드형태로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난방비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나 부산시 복지사업팀이 아니라 중앙정부 경제부처에서 추진한 것부터가 문제다"고 꼬집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해 각 구청 경제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 기존 난방비 지원제도와 연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 분야에서 '중복 수혜 금지'라는 중앙정부의 원칙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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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지금은 복지사업을 만들 때 신청 제외 대상을 가장 먼저 정하는 배제의 논리로 움직인다"면서 "특히
난방비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부처마다 지원이 겹치더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