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봉님 잘보세요..

인권 선진국인 스위스는 연행중 2명 죽이고 불체자 단속 전담 경찰만드네요, 독일은 고문기술자 고용해서 고문하고 폭행에 살인,, 대한민국은 불체자 인터넷 게시판에 불체 옹호글 올리고 데모하고... 역시 대한민국 답죠..? 그리고 한국에서 인권 침해당했다던 파키의 인권현실= 명예살인입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 "獨 불법이민자에 가혹행위" [유럽의회 조사위]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유럽의회는 독일 국경수비대(BGS)와 경찰 등이 불법 입국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며 가혹행위를일삼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13일 24시간 뉴스 전문 n-tv가 보도했다. 유럽의회 산하 반고문위원회(CPT)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독일 내 여러 곳의불법 입국자 수용소와 경찰서, 공항 등에서 저항능력이 없는 피수감자들이 주먹질과발길질을 비롯해 다양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n-tv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州)의 한 수용소에선 고문 전문가들이 피구금자의 팔과 다리에 물을 뿌린 뒤 유치장 바닥에 설치된 4개의 쇠로 만든 고리에 사지를 묶는 가혹행위를 했다. 또 베를린의 쇠네펠트 공항에선 한 나이지리아 여성이 손과 발이 의자에 묶인채 이송되는 과정에서 저항하자 관리들은 이 여성의 거칠게 머리를 잡아챈 뒤 외투로 얼굴을 짓눌렀다. 추방자 수송용 비행기의 기장이 이런 상태로는 이 여성을기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자 관리들은 이 여성을 두들겨 팬 뒤 수용소로 다시 데려갔다. 만하임시 경찰서는 한 카메룬 출신 남자를 유치장 바닥에 묶어뒀다가 강제로 진정제를 먹이고 진정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슈투트가르트공항으로 이송했으나 조종사가 이런 상태로 이송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CPT는 할레에 있는 한 청소년 구금시설 관리들의 경우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 피구금자를 감독자도 없이 36시간 동안 방치했다면서 "이런 조치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의 상태에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CPT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에 주의해 앞으로 가혹행위를 근절할 것임을 공식 해명했다고 n-tv는 전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 2000년에도 의사와 법률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독일 7개 주의 불법 이민자 관련 시설에 파견해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으나당시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가혹행위 실태를 공개키로 유럽의회와 합의한 뒤에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다.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choibg@yna.co.kr">choibg@yna.co.kr</a> -------------------------------------------------- 佛, 불법 이민자 집단 추방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프랑스가 불법 이민자들을 전세 항공기로 집단추방해 인권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프랑스는 3일 코트디부아르 및 세네갈 출신 불법 이민자 54명을 전세기를 이용해 출신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은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이 거절돼 공항 대기 구역에서기다리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당국은 최근 망명 신청자 및 밀입국자가 늘어나 수용 정원 297명인 대기구역에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이 427명에 이르러 부득이 밀입국자 중 일부를 추방할 수밖에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밀입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면 신변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전세기를 이용한 송환은 밀입국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비난했다. 인권단체들은 전세기를 통한 밀입국자 강제소환은 지난 97년 이후 처음이라며이의 재개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우파 정부의 반 이민정책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전세기를 이용해 불법이민자들을 강제 송환하다 97년 불법 이민자 기내 폭동 사건과 우파에서 좌파로의 정권 교체 이후 이를 중단했다. 인권단체들은 4일 오후 파리 시내에서 이번 강제 추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 ["불법이민을 알고서도 월마트 직원 채용했다"‥美연방정부 300여명 적발 불법 이민 근로자 3백여명이 세계 최대 소매점인 월마트에서 일하다 미 연방정부에 의해 적발,검거됐다. 미 이민 관세국은 23일 아칸소주 벤톤빌에 있는 월마트 본사와 60개 점포를 수색,월마트의 외부 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청소부 및 관리인 3백여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동 유럽등에서 건너온 불법 근로자들로 알려졌다. 이민 관세국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월마트의 외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었지만월마트 관리자들은 그들이 불벌 이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월마트의 일부 경영진은 연방 대배심에 의해 소환장이 발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월마트는 불법 이민자 한 명당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기업이 불법 이민자를 채용해 적발된 것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1년 식품업체인 타이슨 푸즈에서 불법 이민자를 채용, 6명의 관리자들이 기소 됐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gwang@hankyung.com">gwang@hankyung.com</a> (한국경제) ] --------------------------------------------------------- 지난 회계연도에 호주에서 불법체류로 적발된 한국인수는 5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불법체류자수는 현재 2,775명으로, 국가별로는 영국, 미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으며, 불법체류 적발수로는 중국(700명), 인도네시아(621명)에 이어 세 번째이다. 호주 이민성은 올림픽 이후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국세청 및 복지부서 등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경한 난민정책에 힘입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은 향후 난민정책뿐만 아니라 이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년 동안 호주에서 581명의 한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되었다는 이민성 자료와 함께 한국은 국가별 불법체류율 통계에서 2001년 6월31일 현재 2,775명,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비율이 3.35%로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호주 연방 이민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1일 사이의 불법체류 현황을 국가별로 발표하면서, 호주 내 불법체류자수는 총 60,103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4,238명을 불법체류 및 기타 비자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관광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모두 49,562명이며, 학생비자 소지자 3,429명, 단기비자 보유자 2,966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기간에 호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한 3,571,479명이었으며, 학생비자 입국수는 207,058명(전년대비 16% 증가) 그리고 장단기 체류비자 보유자는 244,877명(전년대비 10% 증가)이었다. 이민성 단속반은 국세청(Australia Taxation Office)과 복지 및 연금관리 부서인 Centrelink와 함께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난민선 강경 저지책이 선거 압승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하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다. 호주 이민성은 난민과 불법체류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난민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통해 3년 보호비자(Protection Visa)를 발급해 주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적발 즉시 난민 수용소에 수감시킨 이후 강제 출국시키는 등 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호주의 불법체류는 관광으로 입국한 단순 방문자나 워킹헐리데이 비자 소유자, 학생비자 소유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거의 모두 불법취업을 하고 있어 호주실업률을 높이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민 사기에 걸려든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으나, 호주정부는 이들 사기피해자들에 대해 비자를 연장해 주는 등의 구제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호주 이민법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강제출국을 당하거나 자진 출국해야하며, 이후 3년 동안은 호주에 입국할 수 없다. 한국은 최근 2~3년 사이 호주이민법 위반 사항 중에서 비자 취소율, 불법체류율, 항공권을 통한 불법입국률 등에서 모두 5위 이내의 위반율을 기록해, 한국을 기타 국가들과 함께 비자 위반 요소가 높은 국가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1일부터 개정 발효된 학생비자법에서 한국이 불명예스럽게 3등급으로 전락되어 학생비자 신청 및 수속이 한층 까다롭게 되었듯이, 앞으로 관광비자를 비롯한 장단기 비자 신청시 엄격한 비자 심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호주 내 한국인들의 이민법 위반이 증가하면서 장단기 체류비자 신청이 대거 기각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국가별 비율이 3위로 나타나는 등 국가 신뢰도가 추락한다면 한국이 자동전자비자발급 대상국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관광객은 98~99년에 IMF 여파로 8만여명에 불과했으나, 99~2000년에는 131,935명 그리고 2000-2001년 현재 154,084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작년에 호주로 입국하는 관광객 숫자에서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호주가 국제사회에서 난민보호 및 인권보호 등을 내세워 난민을 적극 수용하던 것이 이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퇴색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호주로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과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Daily Telegraph 11월16일 참조, 신봉섭 ----------------------------------------------------------- 미국민권연맹(ACLU)은 15일 한국계 영주권자 김형준(25) 씨를 대리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보석없는 구금을 의무화한 `불법이민교정 및 이민책임법(IIRIRA)'의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1996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경미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이민귀화국(INS)이 추방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보석없이 구금토록 하고 있다. ------------------------------------------------------------ 필리핀 한국인 불법 체류자 15명 적발 - Bicutan 유치장으로 5월 30일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 15명을 적발해 비꾸탄 이민국 유치장으로 이송시켰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했거나 체류목적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투자비자를 신청해 놓고 아직 비자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적발 경우도 있어 현재 필리핀에서 완전한 비자를 갖지 않고 사업을 하는 많은 교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필리핀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하면 고용인들이 이민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현재 체류목적을 위반한 경우 벌금 50,000페소, 체류기간을 넘어서 체류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돈 이전에 이민국 유치장에 가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업자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항상 법적 테두리를 벗어 나지 않기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무조건 강제추방을 한다고. ------------------------------------------------------------ 호부 한국, 불법체류 적발률 4위, 비자만기 초과체류율 6위 By Sam Chong (2003년 7월25일 금요일 오전 11:45 EST) 작년 6개월 동안 1천8명 적발, 2000년 이후 비자 위반수치 안 줄어 2001-02년 회계연도(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관광이나 단기 체류 등을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4백3만654명이었다. 같은 기간 입국자 가운데 0.47%인 1만9천여명은 비자만기 기간이 지난 채 초과체류(overstay) 상태로 남아있다. 2002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한국여권 보유자(중국 동포 포함) 1천5명이 비자조항 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연방 이민성의 불법체류 적발률 톱 10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또한,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여권 보유자 가운데 여권만기가 끝나 초과체류자로 분류된 인원은 남성 1천6백명, 여성 1천2백명으로 모두 2천8백으로 집계, 비자만기 이후 초과체류자 인원수에서 톱 10 국가 중 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은 입국자 대비 초과체류자 비율에서는 톱 10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성(DIMA: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은 2002년 6월30일 현재, 호주에 약 6만여명에 가까운 초과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만7천307명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 비자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이번주 월요일(21일) 발표했다. 이민성이 추산하고 있는 6만여명의 '허가받지 않은 이민자'(unauthorized immigrants) 수치는 항공편이나 선박을 통해 정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총계에서 나온 것으로, 보트피플을 통해 밀입국된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성은 2000년 이후 매년 약 1만5천명의 불법체류자 검거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주 경찰과 합동으로 비자위반자를 검거하는 한편 비자 사기, 여권밀매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는 연방경찰에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 러독(Phillip Ruddock) 이민 장관은 2001년 탐파선 난민사태 이후 국경감시 활동이 강화되어 호주로 밀입국을 기도하는 보트피플을 저지하는 데에는 성공한 반면, 공항을 통해 정식으로 입국하는 관광이나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방문객 가운데 불법체류 현황이 늘어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성 단속반은 지난주에도 시드니 서부 지역과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서 한국여권 보유자 3명을 포함, 26명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혐의로 적발했다. 초과체류자 영국인 많고, 아시아 출신 검거율 높아 출신국가별 초과체류자 톱 10 국가 가운데는 영국 출신이 6천400명으로 1위, 미국 5천400명으로 2위, 중국 3천900명으로 3위, 필리핀 3천600명으로 4위, 인도네시아 3천3백명으로 5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각각 2천800명과 2천700명으로 6위와 7위에 올라섰다. 반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 검거율에서는 중국 출신이 1천890명으로 1위, 인도네시아 1천571명으로 2위, 영국 1,031명으로 3위, 한국이 1,005명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976명), 인도(917명), 피지(899명), 태국(664명), 말레이시아(528명), 그리고 홍콩(525명)이 뒤를 이었다. 위변조 한국여권 조사, 현황파악 및 대책 검토 한편 시드니 총영사관의 김창수 총영사는 위조된 한국여권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적이 중국인 관계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면서, "하지만 총영사관에서 위변조 한국여권의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영사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가운데 일부의 경우 불법체류를 위한 '위장 관광객'으로 오해 받아, 공항에서 강제출국 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만에 하나라도 순수한 관광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출입국 관계당국에 신중한 조치를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 국내에서도 호주의 출입국 검사 과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위변조된 한국여권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가 비자문제로 적발되면, 한국인으로 분류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이용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일본의 법무성은 17일,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도와 경시청과 협력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외국인을 강제송환할 때 경시청의 심사원이 입국경비원 대신 호송하거나 경찰서의 구치소를 수용소로 대신 사용하는 등 관할기관의 인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휴를 강화한다. 공동선언에서는 첫째 불법체류자의 적발강화와 효율적인 퇴거강제, 둘째 입국과 체류자격심사의 엄격화, 세째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환경의 개선과 악질적인 사안의 철저한 조사 등을 중점과제로 들고 있다.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고용주와 브러커의 적발 외에 체류상황의 조사에도 주력한다. 한편 도쿄도는 입국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성에의 직원 파견을 결정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수도 도쿄의 불법체류자를 향후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무성은 일본의 불법체류자를 약 2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대다수가 도쿄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조직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 태국 오버스테이 (Overstay) 태국에서의 오버스테이는 불법으로 벌금을 납부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금또는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불법체류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스테이 해결 : 태국정보통신은 가능한한 번거로움 없이 오버스테이를 해결해 드리며 아울러 체류기간연장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오버스테이 30일미만 (200바트/일) + 서비스차지 3,000바트 오버스테이 31일~99일 (200바트/일) + 서비스차지 5,000바트 오버스테이 100일이상 : 20.000바트 (맥시멈) + 서비스차지 10,000바트 ----------------------------------------------------------- 스위스 외국인 추방전담 경찰대 신설 추진 (스위스) 최근 2년간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제추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키로 하고 26개 칸톤(州)에서 경찰관을 차출, 강제추방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시킨 뒤 각 칸톤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강제추방 임무에 동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99년 팔레스타인 국적의 망명신청자가 취리히 공항으로 추방되는 과정에서 질식사한데 이어 지난 5월 나이지리아인이 구치소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경찰의 제압방식 및 훈련개선을 촉구했다고 --------------------------------------------------- "파키스탄 올 '명예살인' 637건"[인권기구] (카라치 =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는 올들어 첫 8개월 동안 최소한 637명의 부녀자가 친척들이 자행한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됐다고 한 인권기구의 연구자들이최근 밝혔다. 인권기구인 마다드가르는 이들 사망자의 약 절반이 남부 신드주에서 보고됐으며보수적인 아프가니스탄 접경의 발루치스탄 및 노스 웨스트 프론티어주(NWFP)에서는그보다 많은 수의 명예살인이 자행됐으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인권 및 법적지원 변호사들'(LHRLA)의 지아 아완은 "끔찍스런 명예살인에 희생된 여성들의 실제 수효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지만 특히 충분한 자료가 없을 때는개별사건을 기록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마다드가르는 이 변호사들의 단체와 유엔 아동기금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다드가르는 이들 명예살인 중 남편이 저지른 건수는 247건,남자형제 112건,아버지 54건,아들 25건,삼촌 2건 등이라고 밝혔다. 그밖의 경우엔 살인의 주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마다드가르의 연구자인 아미르 무르타자는 이같은 수치는 언론보도들을 근간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마다드가르는 매일 우르두어와 영어 및 신드어 신문 25개를모니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예살인은 통상 여자가 혼외 성교를 했거나 한 것으로 의심받는 게 동기가 되고 있다. 부모가 택해준 남자와 결혼을 거부하거나 가족의 동의 없이 결혼해도 살해당할 이유가 될 수 있다. 살인행위는 '지르가'(마을 장로회)의 명령에 따라 집행될 수도 있으나 대개의경우 직계 가족에 의해 저질러진다. 당사자에겐 자신을 변호하거나 해명할 기회가주어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아완은 대부분의 경우 불륜관계에 연루돼 지탄받은 남자들은 처벌을 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명예살인은 파키스탄 국법에는 위배되지만 보수적인 농촌사회에선 전통적 관습에 따르며 경찰과 사법기관들도 집행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게 상례다. 아완은 "'지르가'나 마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엄격한 법이필요하다"고 말하고 보다 효율적 법 집행을 위해 목격자보호계획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립 인권단체인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경우 최소한 461건의 명예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RCP는 이 수치는 파키스탄의 4개 주 가운데 펀잡주와 신드주 2곳에서만 입수된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jkson@yna.co.kr">jkson@yna.co.kr</a>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합뉴스) ------------------------------------------------------------------------------ 동남아 ‘불법체류자’ 몸살 동 남아 국가들이 유례없는 금융위기와 마구 몰려드는 불법체류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 다. 금융한파가 몰아닥치기 전인 지난해 상 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이들 국가 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대외경쟁력을 높여 주는 「보배」였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 금 융위기가 몰아치면서 이들 나라는 자국 노동 력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 현재 외국인 노동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이 가 운데 태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IMF 구제금 융을 받은 나라로 자국화폐의 폭락으로 3개 국중 가장 고통이 심하다. 태국 정부는 지난 3월12일 외국인 불법근로자들에게 오는 5월1 일까지 태국을 떠나도록 경고했다. 이 시한 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 불법근로자가 체포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0만바트(한화 400 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태국에 고 용된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약 80만명이 불법체류자. 태국은 자국민 실 업자수만도 180만명이며 금년말에는 200만명 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 위조신분증 을 갖고 있거나 아예 신분증을 갖지 않은 외 국인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 아 정부는 해안지대에 대한 경비를 강화, 자 국의 정정(政情)불안을 피해 해상루트로 몰 래 상륙하려던 인도네시아인 수백명을 검거 하기도 했다. 인구가 2200만명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는 약 20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중인 것 으로 추산되며, 이중 70만명이 불법 근로자. 이 불법근로자들은 대개 인도네시아, 방글라 데시, 미얀마, 필리핀 출신들로서 최근 불법 적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이 많다. 현지의 영 자신문 스타지는 최근 말레이시아 전국의 8 개 구류센터가 모두 1만2000명의 불법 입국 자들로 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인구 310만명인 싱가포르에는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다. 이 나라 역 시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로 난민성 불 법 입국자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해안 경 비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와 합동으로 해안 수색작전을 펴기도 했다. 수용시설 이미 만원… 해안경비 대폭 강화 이렇게 동남아 난민들의 목적지가 되는 몇몇 나라들은 분명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지의 난 민들에겐 「황금알을 건지는 낙원」이다. 우리 가 보기엔 열악한 환경, 장시간 노동 등 악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확천금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들 불법 근로자들의 유입경로는 크게 몇가 지로 나뉜다.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처음부터 불법 입국한 경우 △산업연수 생으로 합법적으로 왔다가 작업장을 이탈해 불법노동자가 된 경우 △자국의 정치 경제불 안으로 인한 난민 등. 앞의 두가지 유형은 한국의 외국인 불법근로 자와 같지만 마지막은 다르다. 이중 최근 급 증하는 유형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로부터 몰려드는 마지막 유형의 난민들. 이들은 현 지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저임금에 만족하며 연명한다. 이들은 적발 즉시 구류센터로 이 송되며, 인도네시아 난민의 경우 그곳에서 약간의 물과 음식을 공급받은 뒤 조그만 목 선에 200여명이 실려 10시간의 항해끝에 인 도네시아로 추방된다. 이런 방어벽들은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 도 한다. 자기 살림살이가 휘청거리는 마당 에 다른 나라의 실패자들까지 먹여살릴 이유 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 이해 관계는 때때로 미묘하게 증폭되기도 한다. 예컨대 최근 파산상태의 인도네시아와 인종 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말레이시 아, 이들은 각자 자기나라 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다. 인도네시아인들이 국내상황 의 불안을 틈타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것도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안수색작전까지 펼쳐가며 인도네시아인들 의 유입을 극력 저지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 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서는 굳이 듣지 않아 도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유일하 게 중국계가 다수인 국가. 인도네시아인들의 불법유입으로 사회와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물론 싱가포르의 소수 민족인 말레이족이 증가하는 것도 내심 바라 지 않는다. 경제문제와 종족 또는 인종문제가 상호 증폭 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내 코가 석자」라는 식의 사고방식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셈이다. 〈콸라룸푸르=김상 통신원〉 자료출처 : 동아일보 ------------------------------------------------------------------------------- ‘범죄의 씨앗’ 취급 당하는 베이징의 불법 체류 외지인(중국인) 중국은 자국민도 타지역 출신은 단속합니다.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 국가여서 거주에 자유를 제한 받죠.. 특히 베이징, 상해, 심천등 주요 경제특구는 매우 엄격합니다. 타지역 출신은 완전히 외국인 취급받죠.. 자녀 취학도 제안받고, 직업 및 주거도 아직까지 매우 엄격하게 제한 받고있습니다. 최근엔 년 10억(한국돈)정도 세금낸 사람에 대해 베이징 시에서 시민증을 발급하고있습다.(참고 KBS 월드넷) ------------------------------------------------------------------------------- 지난 4월 16일 오후 10시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구의 쿤룬(崑崙)호텔 노상 주차장. 미니 스커트 차림의 앳된 여인들 서너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선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재빨리 몸을 숨긴다. 잠시 후 사방을 둘러보고 주차장을 나선 여인들이 5분이 안돼 또다시 달려와 숨는다. 호텔 문 밖에 포진한 채 지나는 행인들을 유혹하던 밤의 여인들이 단속나온 베이징 공안(公安·경찰)들과 쫓고 쫓기는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베이징 공안 당국에 적발된 이같은 밤의 여인들과 또 ‘꺼팅’(歌廳·가라오케)에서 함께 술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른바 ‘삼배소저’(배주·배무·배창)들 수는 무려 1천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4월 초에도 베이징의 유명 테크노바 ‘바나나’에서만 2백여 명이 공안에 연행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춤을 저절로 추게 해준다는 환각제 ‘야오터우환’(搖頭丸)을 먹고 춤추던 청소년들과 판매상이 단속의 주요 타킷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거리에서 만난 여인을 돈을 주고 집으로 데리고 왔던 젊은 남자가 뒤따라온 공안에 붙들려 철창에 갇히는 사례 또한 발생했다. 이처럼 베이징엔 최근 거의 매일 밤 단속의 태풍이 불고 있다. 베이징에서 가장 인기있는 석간인 북경만보(北京晩報)에 따르면 베이징 공안 당국은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춘과 도박·마약’등 3대 사회악에 대한 대대적 정화작업을 벌여 1천8백77명의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 매춘 혐의로만 1백37명을, 도박 혐의로 92명을, 마약 혐의로 44명을 연행했다. 매일 3백여 명이 붙들린 것이다. 사실 체포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지방에서 베이징으로 올라온 외지인(外地人)들로 이번 베이징 공안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대상은 바로 무작정 상경한 베이징의 불법 체류 외지인들에 다름 아니다. 이들이 베이징에 만연한 갖가지 ‘범죄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춘절(春節·설)을 보내고 봄을 맞아 대거 베이징으로 몰려들고 있는 외지인들은 베이징에서 일할 수 있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언제나 한탕을 노리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초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외지인에 의한 4명의 독일 기업인 일가족 살해 사건은 이같은 베이징의 외지인 단속에 불을 댕겼다. 난징市 교외에서 올라온 외지인이 市의 고급 주택가에 침입해 독일인 부부와 자녀 둘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외자유치에 여념이 없던 중국으로선 그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사태가 이쯤 되자 베이징市 당국은 외지인구 관리 공작회의를 개최, 3단계 베이징 정화 계획을 수립했다. 첫 단계는 4월 말까지 불법 체류 외지인들을 집중 단속해 고향으로 돌려 보낸다. 제2단계는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외지인 고용과 영업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제3단계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달간 불법적인 주택 임대를 단속하는 것이다. 고용질서 확립은 바로 외지인의 먹거리를 체크하는 것이며 주택임대 점검은 외지인이 기거할 곳을 이번 기회를 이용, 아예 뿌리째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베이징市 당국이 유지코자 하는 외지인 수는 2백30만 명. 맞벌이 부부의 아이나 노인들을 돌볼 가정부, 베이징 시민들이 하지 않으려는 청소 등 기피 업종에 대한 수요자가 이쯤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이보다 배는 더 많은 4백만∼5백만 명의 외지인이 무작정 상경해 한탕을 꿈꾸면서 정처없이 베이징을 떠돌아다니는 바람에 베이징市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징市 당국의 최근 단속 여파에 베이징에 불법 체류중인 한국인 또한 예외가 아니란 점이다. 4월 14일께 처음으로 베이징에 불법 체류중이던 한국인 한 명이 적발돼 구류 처분을 받았다. 외국인들의 경우 베이징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벌금 5천 위안을 내고 추방당하며 1년 이상의 불법 체류자는 30일 구류의 벌을 받게 된다. 체포된 한국인은 1년 이상 불법 체류자로 구류의 신세가 됐다. 베이징市 당국이 현재 추산중인 한국인의 베이징 불법 체류자 수는 무려 7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신분이 불안, 강도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인 상태다. 저마다 베이징에 불법 체류하게 된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겠지만 하루 빨리 신변을 정리,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게 자신의 안전은 물론 한·중 관계 발전에도 바람직하다. 몸값을 요구하는 조선족들의 한국인 납치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바로 이처럼 불법 체류 한국인의 약점을 이용한 게 많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for NWK) ------------------------------------------------------------------------------ 러시아 불법노동자 '골치' [중앙일보 유철종 특파원] "크리스마스요.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명절입니다. 새해에 하루나 이틀 쉴까요." 서구식 크리스마스(러시아의 크리스마스는 옛 달력 율리우스력에 따라 1월 7일)와 연말연시를 맞아 곳곳에 대형 트리들이 불을 밝히고 캐럴송이 울려퍼지며 상점마다 선물을 사려는 인파로 북적대는 24일 오후. 모스크바의 한 건설현장에서 만난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출신의 이자틀로(29)는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벽돌을 나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는 그는 "요즘 고향에 전화 한통도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 근처의 집단농장에서 트랙터 기사로 일하던 이자틀로는 2001년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모스크바로 올라왔다. 5달러(약 6천원) 정도의 월급으론 아내와 세살.다섯살짜리 아들 둘과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모스크바 시내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 하루 임금은 8달러. 초라하지만 고향에서 받던 한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하루에 버는 셈이다. 이자틀로 같은 외국 노동자들은 모스크바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2000년 이후 러시아가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일자리가 풍부해진 데다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인근 국가에서 돈벌이를 찾아 노동자들이 대거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중국. 베트남.인도 등에서도 오지만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몰도바.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옛소련 공화국 출신들이다. 현재 러시아 각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2백만~5백만명으로 추산된다. 모스크바에만 1백만~2백만명이 있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인들이 '힘들고 보수가 적다'며 꺼리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농장 등에서 일한다. 문제는 50만명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불법 취업자라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공식취업할 경우 세금 문제도 있어 보통 불법 취업을 택한다. 사용자들도 싸게 쓸 수 있는 불법 노동자들을 선호한다. 외국 노동자들이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대우에 시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경찰들도 불법을 이유로 외국 노동자에게서 수시로 돈을 뜯는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노동.이민 정책과 관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늘어나는 불법 노동자들을 규제해야 하는 이중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특히 옛소련 공화국 국민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인책을 강구 중이다. 동시에 탈세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불법 노동자들을 검거, 추방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노동자들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도 처벌할 방침이다. 모스크바=유철종 특파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cjyou@joongang.co.kr">cjyou@joongang.co.kr</a> ------------------------------------------------------------------------------- [일본] 불법체류자에게는 인권은 없는가? 이시하라 도지사가 ‘외국인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 요즘의 TV방송에서는 어떤 버라이어티쇼보다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체포현장의 공개가 뽑히고 있다. 그리고 어제 그는 출입국관련 단속인원을 대량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하고 있는 업소의 療(기숙사)에서 토막 잠을 자고 있던 외국인 여성들이 출입국관리 단속반들이 들이닥치자 팬티 바람과 맨발로 도망치고 비좁은 맨션에서 이리저리 쫓기며 허둥대며 동물들이 우리 안으로 몰리듯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저녁시간대에 방송되는가 하면, 신주쿠의 한 한국 마사지업소 앞에서 며칠 동안 잠복근무를 하며 일하는 여성의 동태를 파악하고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갑자기 들이닥친 후 출입국단속자가 대뜸 한국인 여성에게 ‘패스포드를 꺼내라’라고 명령한다. ‘패스포드 꺼내. 없으면 외국인등록증 꺼내’라는 명령조에 한국인 여성은 한국어로 울부짖기 시작하고 옆에 있던 통역자가 다시 명령하기 시작했다. (어투에서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 역시 한국인이었다) ‘패스포트 꺼내세요. 없지요? 없으면 연행됩니다.’ 그 말에 한국인 여성은 ‘어제 왔어요… 패스포트 없어요. 전 어떻게 되나요 …’라며 울기 시작했다. 결국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현행법위반으로 체포한다’라는 얘기였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녀와 함께 있던 일본인 남성이다. 그 남성은 간단한 신분증명과 함께 귀가조치 되었다. 불법체류가 현행법위반이라면 그 가게를 내준 일본인 부동산업자도 현행법위반이고 그런 불법가게를 내고 패스포트를 뺏어가며 일을 시키는 사람도 현행법위반이지만 그 위에 그녀들의 몸을 탐하던 일본인 남성은 현행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두 번째 인권법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살인자의 앞에서도 그의 권리와 묵비권에 대한 설명은 빼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당하는 많은 여성들이 경찰들에게 필요이상으로 신체접촉을 당해가면서 연행된다는 사실이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볼 것을 권장하듯이 이런 비인권적인 광경이 일본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법을 어긴 불법 체류자이지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것으로 반드시 제거 당해야하는 대상으로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지난 달 코이와에 사는 한 여성은 가게에서 출입국관리 단속반에 연행되어 집안에 가재도구하나 챙길 새 없이 본국으로 추방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코이와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요즘은 스낙크나 크라브등에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여서 그녀들의 마음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만에 하나 출근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일해야한다는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업소끼리 연대해 덴쪼를 고용해서 출입국관리 단속반의 상황을 무선으로 주고받는 방법을 쓰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지역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단속이 가장 빈번한 곳을 뽑으라면 단연 신주꾸 지역이다. 전에는 크라브, 스낙크등의 가게들이 표적이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관련 업소라면 어디에나 대규모로 출입국관리소, 관할 경찰들이 합동으로 검문과 검색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신주꾸 쇼쿠안도리의 수백 명의 관계자가 동원되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대대적인 단속이 행하여져 수백 명이 연행되거나 추방되었다. 또한 이러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가 무섭게 쇼쿠안도리 일대의 한국미용실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맨션까지 덮쳐 불법 체류자를 연행하는 일도 있었다. 그 예로 지난 달 신주꾸에서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빠칭코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불시 강제연행을 하는 등의 매스매디어의 표현으로 ‘토끼몰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 맞는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불법 체류자 색출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신주쿠와 신오오쿠보지역은 언제나 표적이 되다보니 이 지역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가 하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단속은 예전부터 미국이나 제3국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었다. 자국 내의 범죄율 검거로는 세계적으로 낮은 위치의 일본이 외국인 범죄 검거율에는 핏대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얼마 전 이시하라 도지사도 그 내용을 예를 들었지만 초점은 외국인 범죄율로 잡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일본의 현행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검거방법과 검거율에만 매달리는 단시적인 태도만을 밀고 나간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이전 한국 정부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권차별에 대한 대안이 일본정부와 한번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