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필수 사항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요약 정리

[대한민국 태양광 No.1]

■ 한국형 FIT 필수 사항 :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농업경영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상세 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한국형 FIT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2018년 7월 8일부터 상시 접수중인 제도이며, 태양광 설비용량 30kW 미만의 발전사업자 또는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농업경영체 자격을 취득한자 한에서 참여 대상이 됩니다.

태양광 설비용량 30kW미만의 일반 사업자는 농업인 확인서 및 농업경영제 등의 제출조건 서류가 없어도 소형태양광 일반사업자로 고정가격계약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미만 한국형 FIT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외
농업경영체 취득을 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기관과 조건, 제출서류 목록들입니다.

1.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2. 제출서류
- 토지대장(토지등기부), 농자재구매(농산물판매)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마을이장님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대농지로 임차기간, 임차인 인적정보)

3. 가능면적
-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330㎡ (99.825평) 이상인 시설물 설치 농지
- 경작면적이 1,000㎡ (302.5평) 이상인 일반 농지

4. 경영주 외 농업인
- 경영주와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우자(가족관계) 가능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 경우 가능(고용계약서)

5. 지참물 - 신분증, 도장

6. 처리기간 - 통상 30일 소요

7. 경작 확인
농지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확인(농업경영체 담당자)

8. 현재까지는 발전소 개수, 지역에 관계없으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된
분도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1개소씩 한국형 FIT 제도로 고정장기계약 가능

|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

· 농지원부 신청 2년 경과 후 농지 취득시 취득세 50% 경감
·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 공익직불금 지원
·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농지 매매시 양도 소득세 감면
· 농기계 임대와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 농업용 면세유 지원
·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입학,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농업경영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상세 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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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FIT 필수 사항 :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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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상세 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한국형 FIT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2018년 7월 8일부터 상시 접수중인 제도이며, 태양광 설비용량 30kW 미만의 발전사업자 또는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농업경영체 자격을 취득한자 한에서 참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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