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과 86좀비그룹’(1)

[조석천]

기업은 사적이익을 취하는 곳이고, 정당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글로벌 기업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선악의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정치가 기업보다 더욱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자랑하듯이 하면, 그곳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이 만든 모든 행위는 위선이고, 법 만드는 일과 그들을 뽑는 선거는 부정의 연속일 뿐이다.

조선일보 박건형 태크부장(2023.04.27.), 〈실리콘밸리, 될 때까지 속이는 문화의 종말〉,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체제에서는 ‘자동조절장치’를 미덕으로 여긴다. 시장에서 선악의 구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게 글로벌 수준이면 공개의 범위가 넓어, 선악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 자연법, 즉 이성에 근거하면 당연히 선악의 판단이 중요시 된다.

“사기와 과장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동네가 있다. 세상에 없는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팔아서 투자를 받은 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 동네의 불문율이다. 투자금은 수십억원은 기본이고 수백억, 수천억도 흔하다. 성공작은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데, 실패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투자자들은 돈을 날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동네를 ‘창업과 혁신의 메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탄생지’로 부른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순의 동네, 바로 실리콘밸리이다...1939년 휼렛패커드가 창업하면서 시작된 실리콘밸리 84년 역사에서 올해 4월은 가장 잔혹하고 부끄러운 달로 기록될 것 같다. 이달 들어 찰리 제이비스, 리시 샤, 엘리자베스 홈스 등 전 세계적 화제를 모으며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줄줄이 기소되거나 수감됐다. 와튼 스쿨을 졸업한 제이비스는 학자금 대출을 중계해주는 핀테크 ‘프랭크’를 설립해 525만명의 고객을 유치했고, 2021년 JP모건에 1억7500만달러(약 233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고객 명단이 제이비스가 데이터 전문 교수에게 맡겨 만들어낸 가짜였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심지어 프랭크(Frank)라는 회사 이름은 ‘정직하다’는 뜻이다. 광고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웃컴헬스 공동창업자 샤는 고객과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동은 x차반인데 기업에는 엄하다. 그들은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를 믿지 않는다. 아니, 국가사회주의 모양으로 시장을 거부한다. 그런 법을 만들면, 당연히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중앙일보 중대재해법 안대훈·나상현 기자(04.27), 〈원청 대표 첫 실형…경총 “기업 불확실성 커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달 들어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처벌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6일에는 법원이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데 끝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까지 손을 본다. 자유, 생명, 재산 등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상훈 기자(04.26), 〈‘전세사기 주범인 민주·정의당 역겹다, 당사 팔아서 보상하라’〉, 시장의 기능을 경시하는 국가사회주의 발상으로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윤희숙 前 국민의힘 의원 ‘국가보상’ 외치는 野 비판-‘잘못된 정책으로 전세 시장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를 국민 세금으로 돕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역겹다.’”

국민이 미래를 쓰기 위해 모아놓은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해코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미래를 배급으로 채울 모양이다.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그들이다. 그건 국민의 기본권 정신을 아예 무시한다. 이것이 국가사회주의 민낯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무오류 인류이다. 참 거시기 한 집단의 수장이다.

동아일보 사설(04.27), 〈“국민연금 수익률 추락해도 누구 하나 책임 안 지는 구조”〉, 그들은 철저히 끼리끼리의 사적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내돈인지 남의 돈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공개 범위가 좁다는 소리이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을 이유가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민간 자문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행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도 4.9%로, 10%인 캐나다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에서는 어떤 투자 전문가가 와도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는 게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금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자산군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정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다. 이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는 정부 측,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취약하고 정부 입김에 휘둘리기 쉽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공개범위가 넓어졌다. 조선일보 사설(04.27),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 ‘韓 핵 족쇄’는 강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핵 합의 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 논의하고 핵무기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 항모, 폭격기 같은 미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동 신문 사설(04.27), 〈23개 첨단 협력 합의, 한미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배터리·바이오·원전 등 첨단 산업과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한다는 23건의 양해각서(MOU)를 채결했다.” 윤 대통령은 美 의회 연설까지 할 예정이다.

그게 한미동맹이고, 국내 헌법정신이 그렇게 생겼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같은 공화주의’를 원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완성시켰다. 우호문화재단 학술회의-‘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04.26) 토론회에 나온 박명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는 “1946년 미군정의 여론조사의 소련식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6년 미군정의 여론조사는 소련식이 11%, 미국식이 37%, 혼합식이 3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미국식과 이것을 약간 수정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1쪽)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종북으로 가고자 해도, 헌법정신의 위반이다. 그들식으로 법을 만들고, 선거를 해도 다 불법이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도 문재인과 그 386 군상들의 ‘깐부’되는 것이다.

과거의 깐부였던 尹 대통령에 대해 그들 군상들은 불만이 많다. 이제 우리끼리가 될 수 없으니 말이다. 이젠 대한민국 톱 뉴스는 전세계의 톱 뉴스가 된다. 공론장이 넓어졌으니, 말이다. 미국과 유엔이 개입한 1945년 상황이 강화되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4.27), 〈친중 정권도 못 막을 中의 한반도 방화〉, “민주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이 우리를 대만 전쟁에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워게임(전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군의 대만 상륙 시도 때 가장 효과적인 반격 수단은 미군 장거리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대함미사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 승패를 결정지을 요소가 됐다. 미국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B-21 차기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를 서둘러 세계에 공개한 것은 중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중국이 대만을 친다면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와 장거리 대함미사일이 더 많아지기 전이어야 하고, 미국은 그 전에 폭격기와 미사일을 늘려야 한다. 그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2027~2028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점에 중국 공산당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시진핑 스스로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국가 운명을 걸고 대만을 침공하는 대도박을 감행한다면 대만과 동시에 중국 미사일이 떨어질 나라가 둘 있다. 한국과 일본이다. 두 나라에 모두 미 공군기지가 있다. 중국 입장에선 한일 기지에서 출격한 미 전투기들이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 해군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미군에도 양면 전선은 힘겹다. 더구나 중국엔 한반도 제2전선을 대신 만들어줄 북한이 있다. 북이 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것은 한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따라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군사 작전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설마’의 영역이 아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기밀문서 중에 중국의 초음속 스텔스 드론이 한국 군산, 오산의 미 공군기지 상공을 지나는 작전도가 있었다. 대만 문제와 연결 지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밝히자 중국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반발했다...한국이 ‘대만 문제 불개입, 중립’을 아무리 외쳐도 그와 상관없이 순전히 중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불을 지르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중국의 한반도 제2전선 시도는 막을 수 없다...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민감한 대만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면으로 거론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할 수는 있는 말이다. 그런데 마치 윤 대통령 언급 내용 자체가 잘못된 듯이 공격하는 것은 대만 문제의 필연적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어차피 남의 땅에 불 지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에게 잘 보이면 불을 안 지를 것’이라고 믿는다면 순진하다기보다는 어리석다.”

국민이 더불어민주당편을 들까? 아니면 그들도 큰 화를 당한다. 문화일보 김종호 논설고문(04.26), 〈‘더불어도둑당’ 비판 받는 巨野의 할 일〉, 이 정도면 선악의 구분도, 공사의 구분도 없다. “어느 상습 일탈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교사 요청으로 학교를 방문한다. 교사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말씀드린다. 담임으로서도 정말 한계가 왔다”고 한다. “어제는 친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도 부인하며 계속 버텼다”고 한다. “친구 사이를 이간질해 싸움이 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고 밝힌다. “이러다가는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거라도 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답은 “국회의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극(笑劇)이다. 한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 혐오감이 적나라하다. 이런 소극도 있다. 유치원을 방문한 국회의원에게 어떤 어린이가 “아저씨 이름을 알아요” 하고 외친다. 흐뭇해하는 의원에게 어린이가 대는 이름은 “×새끼”다. “TV에 아저씨 나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새끼 또 나왔네’ 한다”는 설명과 함께.”

또한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4.27), 〈송영길과 86좀비그룹, 이젠 제발 안녕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누가 뭐래도 친중파이다. 그게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에는 ‘公’이란 게 없다. 권력을 사유화 한 것이다. 그건 미국이나 한국의 기업인들이 잘 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인도 이렇게 선악의 구분 없지는 않다. 그들도 세계 시장을 겨냥하면서 영업을 한다. 자본가 혐오...꿈깨시라. 기업인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공개된다. 尹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공론장으로 깊이 끌어들였다. 1945년 때는 언론이 지금과 같은 극성은 아니었다. 이젠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 등은 세계의 톱 스타가 될 전망이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포퓰리즘의 시험대가 눈 앞에 전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리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것은 상징적이다. 1984년 민정당사 점거사건 때 “광주 학살범 처단”을 외친 연세대 첫 직선 학생회장이 송영길이었다. 그는 19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태어난 운동권 86그룹의 맏형이고 그들을 관통하는 코드가 반미(反美) 친북(親北)이다. 도덕성을 코에 걸었던 이른바 진보의 민낯이 윤 대통령의 방미 출국일 폭로된 형국이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관계자들이 그를 당선시키려 최소 9400만 원의 돈봉투를 만들어 돌린 것으로 본다. 그와 가까운, 그가 당선된 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임명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선 “(송)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 같은 충격적 내용도 나왔다. 그런데도 송영길은 돈봉투에 대해 “모르는 사안이 많다”니 무책임했거나 무능했다는 얘기다...원로 정치인 유인태가 다 털어놓고 정계 은퇴를 하라고 권하는데도 82학번 김민석은 “(송영길은)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며 싸고돈다. 86그룹은 이렇게 끈끈하다. 인천공항에 몰려든 개딸들이 “송영길은 청렴하다”고 외치는 걸 보니 ‘조국 시즌2’가 온 것 같다. 제 코가 석 자 넘어 삼천 자는 되는 이재명 대표 역시 송영길 처리를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김현아는요?” 하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그래야 자신의 퇴진 요구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기자(04.27), 〈86지도부 퇴진보다 ‘제3 지대’ 개척이 낫다〉, 송영길과 86좀비그룹 그리고 ‘더불어도둑당’이 등장했다. 민주공화주의 체제의 국민도 정치인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되었다. 국가권력 사유화가 깊게 채색되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선거는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과 다른 법이 계속 만들어지면 무법천지가 된다. 법이 없는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세상이 전개된다. 공공부문은 벌써 선악의 판단 잣대를 상실이다. 자본가 험오를 넘어, 졸지에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선거란 선거는 제다 불법 선거로 얼룩진다. 3·15 부정선거? 독재? 이승만 대통령은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을 사형시켰다.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를 택한다.’라고 했다. “여야를 넘어 온갖 특권·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함께 특단의 쇄신 대책이 나와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송영길 탈당’으로 모든 의혹이 해결됐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썩어 버린 제1 야당이 공당이라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진짜 정치개혁을 위해 ‘제3 지대’라는 새 우물을 파는 게 더 빠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