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모범 조례, 광역자치단체도 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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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모범 조례, 광역자치단체도 본 받아야

한국장총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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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색한 조례제정이 빈약한 지방복지로 - 5

3. 기초자치단체의 모범 조례, 광역자치단체도 본 받아야

○ 16개 광역시도 산하 249개 시군구의 경우 각 각 지역현실에 적합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이 가운데 몇몇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례를 시행하여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살펴볼 수 있음

○ 사례 1.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목적: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범위: 1. 공공건축물 : 내부시설(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 위생시설(욕실, 화장실 등) 등 2. 주차장 : 주차구역, 주차면적 등 3. 도로 및 교통시설 : 점자블록, 폭, 기울기, 숫자표시 신호등, 버스 등4. 공원 : 공원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휴게시설 등

- 주요내용: 공공시설문 들의 정비,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 책정, 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

○ 사례2.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 목적: 하남시정신장애인의 가정 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립촉진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급대상: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분열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 지급기준: ①가정병상지원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1개월간 의료보호급여 총비용을 기준으로 총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의료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1개월간 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액을 지급한다. ③응급후송비 지급은 응급입원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을 지급한다. ④자립촉진비 지급은 취업한정신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주장애인고용장려금 당해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매월 지급하고 보호작업장정신장애인에게는 취업한정신장애인 월 지급액의 일할에 100분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일당으로 지급한다. ⑤하남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이용에 따른 교통, 식비등 제반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 사례3. 서울시 중구, 광역시 평균 2배의 장애인관련 조례 시행중

- 2009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모두 401,638명임(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

- 이 중 중구는 서울시 전체 장애인의 1.55%에 해당되는 6,211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가장 적은 수 임

- 하지만, 중구의 장애인관련 조례는 모두 16개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이며 서울 전체 조례의 13.8%에 달하고 있음

- 가장 적은 수의 기초구에 가장 많은 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 조례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이 장애인복지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나 중구의 조례의 경우 타 기초구는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조례가 다수임

- 먼저,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2009. 5. 20 제정)’의 경우, 일반택시의 50% 수준에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사항임

- 현재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콜택시의 경우 통상 1시간 내외의 대기시간이 요구되어질 정도로 수요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중구 거주 장애인의 경우 보다 원활한 교통수단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 다음으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하여,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 재활서비스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표 11> 서울 중구 장애인관련 조례 현황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중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