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이윤걸

6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이윤걸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A href="mailto:nksis11@naver.com">nksis11@naver.com</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z3B%26fldid%3DW2o%26dataid%3D9153%26fileid%3D1%26regdt%3D2017081410575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이윤걸[1].pdf</a> 정세와 정책 2017년 8월호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군사연습 중단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 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대체로 원만히 끝났다 는 평가이다. 공동성명의 전문을 분석해보면 몇 가 지 의미 있는 양국 간의 목표를 재확인 할 수 있었 다. 한미동맹 강화, 재래식과 핵능력을 포함한 모 든 범주의 군사적 힘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 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하게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한 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한다는 약속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론이 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 협력증진공 약과 3국 안보 및 방위 협력이 북한의 위협 억지력 과 방위력 기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이 이목을 끈다. 총체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문 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분히 우려할 수밖에 없 던 ‘고고도미사일방(사드=THAAD)’ 문제에서의 마 찰을 상대적으로 불식했다는 면에서 국내에 제한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남 북대화 병행에서의 미국의 인정 등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자평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은 지 얼 마 안되어 우려하던 부정적인 시각이 부각되고 있 는 사실 또한 현실이다. 비록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인 안건으로 논의되지 는 않았지만 공동성명이 발표 되자마자 진행된 트 럼프 대통령의 언론 브리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 국정부의 공정한 평가와 무역불균형을 논하면서 한 미 FTA 재협상 문제를 특별히 거론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동성명에서 공식적으로 내보이지 않았을 수 있 는 불만의 속내를 강조한 분위기 일 수도 있다. 특 히 공화당 내 우익계 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방 미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재 야의 평가가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의 당시 조성된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국내 정치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겠 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마주한 북핵을 둘러싼 미· 중 사이 안보 딜레마적 시각에서 이 사안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만한 현실은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우려는 다음의 사실로서도 현실적으로 부 각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곧 다가온 미국 국경절 7월 4일을 겨눈 북한 김정은 정권의 화성-14미사일 발사를 놓고 몇 가지 중요한 시각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대북강 경태도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문 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대한 부 정적인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이 시점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모스크바 크 레믈리 궁전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마주 앉아 (자료에 의하면 예정에 없는 격의없이 추진되었다고 함) 2차에 걸치는 쌍방 간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 협력증진공약과 3국 안보 및 방위 협력이 북한의 위협 억지력과 방위력 기 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 이목을 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 7 2017년 8월호 시진핑은 7월 1일(토요일) 중국공산당 창립 96돌 기념행사 참가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이후 다음 날인 2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방러 및 북핵 관련 하여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들과 비공식 면담을 갖고, 3일 즉시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 떠났다. 3 일 저녁에 있은 푸틴 대통령과의 만찬은 원래 1시 간 30분으로 예견되었으나, 3시간 반 동안 파격적 으로 진행되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는 향후 공 동성명을 통해 확인된다. 두 정상은 양국 간 15개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주로 논하면서도 당시 민감한 문제로 부각 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안보상 문제를 조율하고 유례없이 공동사안으로 북핵관련 한반도 군사문제 를 거론했다. 즉 중러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 명에서 북한의 입장을 변호한다고 볼 수 있는 ‘쌍궤 병행론’과 ‘쌍중단론’을 강조했다. 물론 서두에 북한 미사일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에 엄중하게 위반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북한은 스스로 정치군사적으로 결단하여 핵 및 미사일 시험(실험이 아니라 시험으 로 표시)중지 선포를 건의하면서 중러는 공동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양국의 전략적 핵심이익을 공유한 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전략적 핵심이익은 본질적 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한미군사연 습을 중지하고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미국(한국)이 먼저 북한 에 대한 강경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형 식적으로는 일괄타결방식이라는 쌍중단론을 거론 했다. 무엇이 이렇게 양국 간의 화답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두둔하게 한 것일까? 신베를린 구상과 ‘신냉전’구조 문재인 대통령은 시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참가한 독일에서 진행된 G20회의에 참가하여 7월 6일 ‘신베를린 구상’을 공표하였다. 남북대화와 대북 제재의 균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환경을 주도하겠 다는 ‘구상’을 공개한 이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연거푸 북한에 군사·적십자 회담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일절 묵묵부답 의 무시, 더 강경한 해석으로는 불만 태도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분석 종합된다. 급기야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며 북한정권의 공식 언론인 노동신문 사설 에서 문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을 직접적으로 부정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평화공존이라 는 핵심적 기조는 일련의 기존 ‘흡수통일’정책에 불 과”하며, 최근 화성-14형(ICBM급 미사일)로켓 발 사를 “무모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정부의 공식적 비판에 “북핵폐기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흑백전도궤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베를린 구상 발표 9일 만 에 나온 북한 개인차원의 반응이지만 사실상 언론 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북한체제의 언론구조상 북한 정권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 요를 고려케 하는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반응이라 판단된다. 자칫 문재인 정부 내에서 대북정책 결정 기조에서의 본질적 요소인 북한 대외정책의 현 주 소를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도 연속적 관점에서 다 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한다. 이를 반증하듯 이 북한정부의 공식발표이후 중국 과 러시아 정부 주도의 언론 및 방송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남북회담 제안에 대해 중국이 주장 하는 ‘쌍궤병행론’과 흡사하다고 반기는 것 같은 논 평이 연이어 나왔다. 반면 미국 정부의 백악관 대변인, 국무부, 국방 부 대변인들은 하나 같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제 재 병행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는 공 식적인 외교수사를 통해 불편한 심리를 우회적으 로 나타내고 있다.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3개 전략적 핵심이익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 해서는 대규모 한미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군사정전협 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미 국(한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강경태도를 바꿔야 한다 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 8 2017년 8월호 의 북핵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요부서들 의 이러한 태도의 기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가 잇따라야 함은 당 연하다 할 것이다. 미국은 정책을 세우는 데서 관 련 정보기관과 싱크탱크의 견해를 특별히 중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관련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 및 러 시아 사이 오밀조밀한 대북정책의 전략적 핵심이익 변화와 상응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의 변 화를 객관적으로 투영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이다. 이를 대표하는 사건이 있었다. 잠깐 시간을 거슬 러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사안으로 북핵문 제가 부상했다. 현실적으로 지난 2017년 4월 트럼 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미중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에 팽대했던 ‘4월 위기설’이다. 트 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유연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북핵문제 해결의 선구자적 역할을 시한까 지 제시하며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 시 점을 전후하여 그사이 수차례의 전술 및 전략 미 사일 발사를 통해 최고조로 끌어 올린 김정은 정권 의 다급한 강경행위가 이해되지 않는 한반도 급변 실태이다. 어떻게 보면 시점이 반(反)중국적인 견해 가 짙은 미사일 발사가 다분했다는 시각이 있다. 김 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기술 확산을 바라지 않는 미 국과 유럽 시장에 의존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구조에 얽혀있는 외교안보적 핵심이익 간 상호 견제되는 딜레마가 유별나게 느껴진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이 제시한 중국정부의 대북제재 해결 시한문제(100일)가 함께 부각된다. 그 시한이 바로 7월도 어느새 지나고 있다. 북한은 종합적으로 자기들의 핵보유국 전략을 이 용하여 미국에 대응과 협력을 균형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서서 ‘신냉전’구 조를 통해 어부지리를 보려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즉 주지의 사실은 북한 혼자서 한·미·일 에 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북·중·러 간 군사안보적 인 협력을 통해 점차 경제적 협력까지 이끌어내어 대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 대외정책의 연속성과 강대국들 이해관계 공식적인 대외발표를 통해 북한의 대외정책을 인 지하기란 쉽지 않다. 단 북한 대외정책의 공식적 표 면보다는 그들의 내면적 요구와 현실을 냉정하게 인 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이 지난 시기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외정 책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유의한 의미가 있는 조 사결과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그들의 대외정책의 향 방을 유추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를 통해 미래 를 전망하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북한과 같은 불투명한 국가의 정책을 읽는 데서 일정할 정도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깝게는 지난 2015년 2월 18일 북한 당중앙위 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시 주변정세의 변화에 맞는 대외부문의 전략적 주요사업방침이 하달되었 다. 그 주요 내용 중 최근 러시아나 중국(여기서 김 정은의 발언 중 처음으로 중국을 먼저 발언하지 않 고 러시아를 먼저 호칭함)이나 모두 남조선과 관계 가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며, 이유는 지금 세계는 경제와 금융 위주의 세계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관계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후 2015년 3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북러 사이 협의 사항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 김정 은의 방러 확정과 같은 주요 의제 논의, ▲ 2015년 을 북러 친선의 해로 선포, ▲ 쌍방 간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협력까지 확대하여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 적극 지원, ▲ 한미군사훈련 우려 표명과 북러 및 북·중·러 연합군사(상륙훈련 포함)훈련의 필요성 일정 부분 공감하며 차후 논의,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수익 및 전략자원 북한 혼자서 한·미·일에 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북· 중·러 간 군사안보적인 협력을 통해 점차 경제적 협 력까지 이끌어내어 대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 9 2017년 8월호 (석유와 천연가스) 지원과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러 시아의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물론 사실 이때 러시아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 나선지역 내 3호 부두의 러시아 극동함대의 이용 ▲ 러시아의 대북 철도 및 천연가스관 부설과 관련한 투자 관련 양해를 구했다. 여기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군사협 력까지 확대하며 한미군사훈련 우려표명과 북러 및 북·중·러 연합군사훈련의 필요성 관련 합의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3월 17일 양국 간‘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는 연합뉴스와 러시아 및 일 본 내 조선신보 보도가 있었다. 양국 간 협력이 일 정한 수준에서 결론이 났다는 것을 증빙한다. 물론 이후 김정은의 방러가 불확실되면서 양국 관계가 조금 삐걱거렸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에 비례하여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외교 안보적 협력을 드러나지 않게 진행 중인 것으로 평 가된다. 이후 중국이 급히 나서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북중 관계의 갑을 패러다임이 바 뀌었다는 견해에 힘이 실렸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 한이 급격히 가까워지면 오히려 북한의 중국에 대 한 의존도가 약화됨으로 결과적으로 원래부터 러 시아에 의존하던 북러 군사안보적인 협력관계가 경 제적인 협력으로까지 진전되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 의 영향력 급락을 걱정하게 된다. 이에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를 길들이기 위한 노력을 중점화하여 노력했다. 북중 간 보통국가 관 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한편으로 김정은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 함으로써 중국 정부 최고지도부는 물론 그래도 끈 끈하게 유지되던 중국 군사안보 기관 내부의 불편 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푸틴의 소개 를 통한 시진핑과 김정은과의 양자정상회담은 절대 로 성립될 수 없음을 공공연히 밝힘으로서 김정은 을 군사 외교적으로 압박하였다. 이러한 압박이유 를 중국의 지금까지의 물심양면의 대북지원에 대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며 이로 인해 중국 당과 정부 내 핵심엘리트 계층 내에서 북한을 ‘자산’이 아 니라 ‘부채’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 려하기 때문이라는 부연설명도 함께 했다. 재중 대 사관과 북한 비공식적 대표단의 방중과정에 중국정 부의 이같은 견해가 전달되었다. 이는 곧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2015년 4 월부터 환구시보와 일부 중국 언론들에서 한국과 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일부 학자들의 반김정은 및 반북 정서 관련 견해들이 회자되기 시작된 시기와 일치하였다. 현실적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인 터넷에서 금기시되고 있던 북한 김일성·김정일·김 정은을 질시하거나 미워하는 경향의 중국 국민들의 견해가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공공연히 노출되고 있었던 이유이다. 한편 2017년 3월 18일 방중한 렉스 틸러슨 국무 장관의 중국 정부와의 북핵관련 면담결과에 대응 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강경태도 등은 적지 않은 시 사점을 준다. 4월 6~7일 사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미로 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 의 결과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중정책에서 강경 한 태도를 취하게 한 결정적 계기를 가져왔다. 즉 형식적으로 미중 간 무역불균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제로 표현된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북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옵션까지를 포함한 강경태도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 과 중립성에 대한 견해가 기본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김정은 제거를 일정부분 인정한 다는 데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중 및 대미(대남) 정책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게 했던 주요 원인으 로 분석된다. 결과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대체적으로 국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급격히 가까워지면 오히 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됨은 결과적으 로 원래부터 러시아에 의존하던 군사안보적인 협력관 계가 경제적인 협력으로까지 진전되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급락을 걱정하게 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 10 2017년 8월호 제적 대북제재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 참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 과 실천 여부에 대해 여전히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선 끊임없이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 고 있고, G20회의 참가국들 역시 결의안 채택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명시했 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 중앙정부 출현‘가즈프롬’회사를 통해 최근까지 나선의 승리화 학공장(석유정제공장)을 통해 적지 않은 석유를 반 입시켰다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그 뒤에는 중국의 협력이 있으리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현재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 스 등 에너지 자원은 이미 중국 국립석유공사인‘신 동북아투자지중유한공사’의 허락이 없이는 가져갈 수 없도록 선(先)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유엔에 서 특이하게 7월 4일 발사한 북한미사일 수준이 미 국의 ICBM급이라는 정보를 뒤집으면서까지 북한제 재에 필적한 러시아의 필연적 결과였을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러시아가 이미 중국 간의 수백 억 달러에 달하는 대러 금융투자에 대한 외교무대 에서의 화답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과 한국을 비 롯한 일본 등의 ‘신냉전’구조에 대한 대결적 구도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았지 만 러시아를 내세워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한 물밑거래가 성사되 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2014 년부터 부각된 푸틴의 적극적인 동방진출노선을 위 해 절실히 필요한 나선지역 3호 부두의 러시아해군 극동함대의 잠정적 이용을 허가해 줄 것을 북한과 재협상하여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여지도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정부에‘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체결되던 지난 2016년 하반기 기간 끊임없이‘북 중군사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 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 간 관련 부문의 물밑 거래가 수차례 있었다. 이를 파악한 미국정부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 중·대러 경제 및 금융 제재(세컨더리 보이코트 발 효)가 강경해지는 핵심이유인 것이라고 평가된다. 북한 대외정책 전망과 정책적 함의 북한은 경험적 및 역사적 연속성으로 다음과 같 은 대외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사 료된다. 북한의 대외정책 핵심은 다변적이지만 본질 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북한은 대외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환경에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 과거에 맺은 각 각의‘호상방위조약’을 확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조치를 관련부서에서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나진-선봉 항을 러시아 및 중국 정부와 군부에 이롭도록 하는 조약체결에서 한 발 양보하여 러시아와 중국에 경쟁적 특혜관계를 조성 함으로서 중국이 북한에게 매어 달리도록 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다. 둘째 이러한 바탕을 이용하여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에 미 국 현 정부가 자진하여 나오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을 자극하는 핵미사일의 전력 을 지금처럼 일정정도 공개하여 현 미국정부가 상 당한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전술적 방안제시를 고려 할 것이다. 물론 이때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 미중정상회담의 결과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중정 책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한 결정적 계기를 가져 왔다. 즉 형식적으로 미중 간 무역불균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제로 표현된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옵션까지를 포함한 강경태도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과 중립성에 대한 견해가 기본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김정은 제거를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데 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중 및 대미(대남) 정책이 강 경한 태도로 일관하게 했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 11 2017년 8월호 아의 대미·대남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빈틈을 찾을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사업방침의 전 략목표인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미국 중심의 금융제재를 풀기위한 미국과의 대외관 계를 맺기 위한 선차적 과정인 정전협정을 평화협 정 체결의 토대를 닦기 위한 신냉전구조를 확장시 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일정부분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미중 사이 갈등 및 협력 구조 빈틈 사이를 비집고 사실 핵 폐기가 아니라 핵 확산 방지를 통한 6자회 담에 복귀할 전제를 빌미로 북미회담 물밑그림을 그릴 것이다. 특히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미국 과의 협상을 북·중 관계 개선(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예측가능하게 함)에 맞물려 중국 정부 의 중개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바꾸면 러시아 와 중국, 일본은 물론 북한 핵보유국 수립에서 가 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한국도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 한미 및 국제관계를 인지하고 있다. 이전 6.15회담 이후 한국정부의 대규모적인 대북 현금 및 경제 지원이 확실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최근 대화마당 복귀요구에 대해 일정한 기 간 거부감을 가지고 대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 이면에는 그래 도 미국의 동의하에 대북금융제재가 해제되는 경우 에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내 세금을 통한 대북 금 융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 러한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올 해 10월 중국 전당대회 이후에는 조금은 협력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사이 북한은 조금은 더 강경한 대미·대남 강경태도로 제6차 핵 실험 실행이나 ICBM기술완성을 위한 미사일 발사 를 확장할 수 있다. 물론 북핵관련 미중 사이 이해관계와 북·중·러 사이 국익중심의 신냉전구조의 상황 진전에 따라 북한 김정은을 위시한 지도부의 변화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 내에서의 북핵관련 북한 대외정책의 변수의 본질을 잘 조사 하여 대북 및 대중·대러 정책뿐만 아니라 대미 및 대일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타 이밍이고 이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관련 정책은 이념 및 (우리)민족(끼리)의 틀에서 벗어난 냉정한 국제질서의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