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는 자유 전도사이나, 책임 이야기는 실종.

[조석천]

윤석열 대통령은 빅마우스를 갖고 있다. 어디가나 큰 입으로 국민에게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게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행동이다.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큰 소리를 하기 전에 책임의식을 성찰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지키는 사소한 일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자유주의 기본자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와 정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한시준, 2009. 03 18)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영토의 세 요소가 필요하다.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공포한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제2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함’(제3조)이라고 하여 세 요소를 갖추어 놓았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들 국민·주권·영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은 건국절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 당시 국민에게는 주권이 없었다. 그러나 1948년 이후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것이다.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빅마우스를 가지면 않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함’(제3조)라고 규정했다.

이 헌법을 지키려면 대통령은 빅마우스가 적합하지 않다. 북한은 다르다. 김일성과 그 혈통은 빅빅마우스를 갖고 있다. 북한은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 일찍이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북한 사회과학 학원이 낸 ‘조선전사’는 김일성(아버지인 김형직이 평양의 3·1운동을 이끌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만경대 주민 시위도 김일성 외삼촌인 강진석이 지도했고 김일성은 ‘여덟 살 되는 어리신 몸으로 가족적인 반일 봉기 대열에 참가하시어 보통문까지 가시었다.’고 썼다.”라고 했다.(김기철, 2018, 07 05) 조선인민공화국의 항일 백두혈통은 여기서부터 닻을 내린 것이다. 공화국 따위는 관심이 없다. 국민 기본권쯤이야 언급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빅마우스끼리 모여 다닌다. 폭력과 테러는 달고 다니는 그들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생각조차 않는 군상들이다. 조선일보 사설(2023.07.28.), 〈침략자 북·중·러 또 공조, 그때의 대한민국 아니다〉, “27일 북한 김정은이 정전(停戰) 70년을 맞아 중국 대표 리훙중 전인대 부위원장, 러시아 대표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했다. 리훙중과 쇼이구는 시진핑과 푸틴의 친서를 건넸다. 이 세 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침략해 국토를 초토화하고 100만명 이상을 살상했다. 기밀 해제된 러시아의 문서들엔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한국 침략 모의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나라들이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또 모여 ‘전쟁에서 이겼다’며 기념식을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5100만 한국민을 노골적으로 모독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북·중·러의 속성은 1950년 침략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 민족을 핵 참화로 몰아넣겠다고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남의 영토를 뺏겠다며 침략 전쟁을 벌여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뜻대로 되지 않자 핵 위협도 가한다. 중국은 패권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만 침공을 벼르고 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들이 찬성했던 유엔 결의도 무시하면서 북핵을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국민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대통령도 빅마우스를 가질 수가 없다. 조선일보 최경윤 기자(07.28), 〈“한국은 유엔군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한국과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는 27일 6·25전쟁 정전(停戰) 70주년을 맞아 북한 공산 세력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등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특히 한미 양국 정상은 정전과 더불어 출범한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의 핵심축”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자유 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73년 전 자유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유엔군 참전 용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유지되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역사에서 유일하며,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해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엔군 참전 22국 정부 대표단과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다.”

미국과 유엔은 자유를 강조한다. 尹 대통령은 빅마우스로 자유를 강조했다. 그런데 제도와 정책은 문재인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는 지금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다. 핼러윈 데이 사건으로 봐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07.28), 〈민변은 왜 기를 쓰고 '간첩' 변호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실시한 것은 선제적 미사일 공격이 아닌 ‘사이버 공격과 해킹’이었다. 왜 그랬을까? 전쟁에 있어 한 번의 승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적국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포 확산의 대상은 군인들도 해당되기에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군 생활을 얼마하지 않은 병사들의 경우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전쟁은 물론 테러리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7.28), 〈백해무익한 통일부는 해체가 정답〉, 사실 그렇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함’라고 한다. 우리 삶이 통일로 가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를 인정한 적이 없다. “요즘 들어 북한에 이로운 노릇만 해 온 통일부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 다름 아니라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뼈있는 지적에 이어 통일부의 장·차관의 동시 물갈이와 함께 통일부를 외교부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 청으로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이 존재하는 한 철밥통 자리라고 믿고 있던 600명 넘는 샐러리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실익 측면에서 보거나 또 국민의 요구로 볼 때 쇄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없애 버렸어야 할 백해무익한 존재다. 그 이유는 통일부가 통일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일부가 국가의 재정만 탕진하면서 해 온 일이라고는 북한의 독재자를 도와 통일을 가로막는 못된 짓뿐이다.”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07.28),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공동체 의식 없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들어와 중견 직책을 맡으며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개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 집단들이 모여 정권을 차지하면 민주주의는 병들게 되고 나라와 국민은 불행과 파국을 맞게 된다. 이기주의자는 사회악을 만들고, 정권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기 집단의 주체가 되어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야당인 민주당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국민선거로 상실한 정권을 다시 쟁취하겠다는 욕망의 주체가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과 의무 포기다. 국가와 국민은 그런 정당과 정치인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냉전 시대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냉전 시대 의식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들어 준 장본인이 누구인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 밖으로 후퇴시켰고, 북한 정권의 핵 위협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케 하는 정치를 누가 했는가. 국민은 운동권 민주주의를 믿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다. 민주당이 국민을 배반했고 지금도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당 대표들의 계속되는 발언과 자세가 어떠한가. 국민은 야당의 그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삶의 공동체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자에 ‘주한미군 철수’라고 인간 띠를 형성하고 있다.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사설(07.27), 〈巨野의 우주항공청 몽니, 사천주민 상경시위까지 불렀다〉, “우주 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출범이 더불어민주당 몽니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 두 달 만인 26일과 27일 장제원 과방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틀 불참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았는데 핑계에 불과하다.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는데도 협조를 거부한 것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되자 급기야 설립지로 유력한 경남 사천 시민과 경남 도민 200여 명이 27일 국회를 방문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상경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주항공청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까지 찾았겠나.”

윤 대통령의 어정쩡한 빅마우스, 즉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본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정부 맞아? 尹 정부는 자유 전도사이나, 책임 이야기는 실종되었다. 더욱이 한동훈 장관은 더욱 가관이다. 제주 4·3 사건재정립 시민연대 성명(07.27), ‘4·3수형인을 무죄 만드는데 앞장 선 한동훈을 규탄한다!’〉, “2023년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500여명의 4·3 일반재판 수형인을 위해 법무부가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4천여 명의 수형인들 중 현재까지 재심재판을 받은 1천여 명이 예외 없이 무죄가 되었다. 추세로 볼 때 나머지 수형인들도 무죄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4•3공산폭동 반역은 누가 일으켰단 말인가? 국가정체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2022년 8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방안 지시를 하여, 적법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제주4•3수형인들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4•3수형인을 무죄로 만드는 한동훈의 행위는 재판을 법무부장관이 무효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헌법수호 사명을 다해야 할 법무부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헌정유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동훈의 지시는 4•3특별법상 근거도 없이 이뤄진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과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골수 좌익보다 더 좌익적인 한동훈의 방침에 고무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의 지시 내용과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4•3특별법에 반영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운명에 처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악법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는 군사재판,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 권고안이 접수되면 이제라도 거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남로당 특혜법인 4•3특별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집행하는 경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공격하는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힘당은 정치적 야합으로 국가정체성을 팔아먹는 반역행위를 중단하라!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4•3을 공산폭동 내란’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국가기관들에 의한 헌법파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 4•3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선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차기 대권 등 정치적 야망에 들떠서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 나머지 국가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는지 심히 우려된다.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는 애국시민들은 여야 정치권의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 개탄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청하는바, 정치적 야심에 들뜬 나머지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고 철없이 날뛰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종로사랑2]

(연구과제)
gall.dcinside.comboardimmovables 문재인 출생의 비밀 밝혀져!!
http://www.youtube.com/watch?v=-skQiv2nlXs

부경대 하봉규 교수의 충격적인 글 문재인의 정책과 인사, 국정운영이 왜 그러했는지 잘 알 수있다.
youtu.be 운 보도와 그 외의 첩보들을 종합해 보면 나는 이들이 배다른 형제라고 생각한다.
영상분석 차원에서 보면 위 사진 얼굴들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강한옥인 것이다.
영상분석을...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