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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집권기주변4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
전망 및 한국의 해양안보
백 병 선*
주변 4강의 지도자들 모두 강력한 권위주의
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역학관계를 탈피하여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
함에 따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환경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힘의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국은 바
다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해양에서의 충돌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우선적으
로 북한위협에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
히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 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과 재원이 제한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비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트럼프 집권기 주변 4강의 리더십간
역학관계를 전망하고,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를 위한 대응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핵심어: 리더십, 불확실성, 해양전략, 개입, 해양안보
Ⅰ. 서 론
오늘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의 지도자들 모두 민족주의・애국주의・국
가주의 등을 기반으로 강력하고 남성적인 리더십 등을 발휘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
라고 할 수 있다. 주변 4강의 지도자들 중에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공직・군 경력이 전혀 없는 최초의 ‘아웃사이더’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미국 우선
주의(America First), 신고립주의, 보호무역 등이 정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제문제연구원, 2016, 11-24).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선언하였으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및 시리아
공습,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
의 채택은 트럼프 정권이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선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0월에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공식적
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核心)이라고 호칭하였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명실
상부한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핵심’이
라는 호칭으로 불린 최고 지도자로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밖에 없다는 측면
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앞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
에서 핵심 지위의 부여는 집단지도체제라는 현행 시스템의 수평적 정책결정구조에
서 시진핑 개인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막강한 권력을 기반으로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전 국민이 중상층이 되는 샤오캉(小康) 시대를 열고, 2049년 중화인민공화
국이 건국 100주년 되는 시점에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中國
夢)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이후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적 자위권 확대 해석, 美・日 新방위협력지침 체결, 안보법제 통과 등을 통해 보통국
가화를 위한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베신조 총리는 참의원선거
(2013/2016년), 중의원선거(2014년)에서 모두 승리함에 따라 ‘강한 일본’을 만들겠
다는 자신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일본을 국가 의지에 따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아베신조 총리는 경제, 방위,
외교 등 국가 핵심정책 분야에서 강력하면서도 일관된 방침으로 전후 일본에서
4번째로 장기간 집권한 총리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위기론을 조성하여 일본
의 재무장 구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집권 당시 ‘강한 러시아의 재건’을 선언하
면서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여 옛 소련권의 재통합을 추진
하였으며, 2015년부터 이슬람국가(IS : Islamic State)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리
아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였다. 특히 크림반도
합병 당시 푸틴의 지지율은 유가하락 및 미국・유럽의 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89%까지 상승하는 등 푸틴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의 재건’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주변 4강의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 4강의 대외전략,
특히 해양전략은 기존보다 더욱 공세적 또는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서 자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경제력・군사력・외교력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대상에는 동맹국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강대국들은 동맹국을 고려하지 않는 체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거나 또는 기존에 체결된 협상을 폐기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주변 4강이 충돌하거나 대립할 수 있는 지역은 한반도, 동・남중국해,
시리아, 우크라이나, 북극해 등이며, 이들 지역의 경우 바다이거나 자국의 영토
이외의 장소라는 측면에서 주변 4강은 해양투사・원양작전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변화는 기존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서 불확실성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전략
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주변국 지도자들이 기존의 역학관계에서 탈피하여
자국 중심의 강력한 대외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이 제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는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불리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자력자강(自力自强)을 강조하면서 2017년을 훈련
의 해, 싸움준비 완성의 해라고 발언하였다. 따라서 불확실성 시대의 원년(元年)인
2017년은 우리에게 있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변국의 안보위협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위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미래 해양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은 다변
성(多辯性)과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
화 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과 재원이 제한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비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트럼프 집권기 주변 4강의 리더십간 역학
관계 전망 및 한국의 해양안보”이라는 제목으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의 해양안보를 위한 대응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Ⅱ. 주변국의 대외전략 및 해양전략 변화
1. 미국
가. 대외전략 기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제1 국정운영 원칙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회복과 성장, 미군 재건, 법질서 구축,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의 6대 국정기조를 발표하였다.1) 특히 백악관은 미국
우선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이
라며, “힘을 통한 평화가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고 규정하였다.2)
여기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언급한 신고립주와
상반되는 것이며, 2017년 4월 6일 시리아 공습은 트럼프 정권이 고립주의에서 개입
주의로 선회하는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3) 또한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북한, 무역, 남중국해” 순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트럼프 집권 전후 무역에서 북한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4) 이에
따라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되며,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은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회귀와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해양전략
2017년 1월 美 수상전력 사령부(U.S. Naval Surface Force)는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상함 부대 전략을 발표하였다.5) 同 전략문서에서 미국은
국제질서의 변화로 인해 지난 25년 동안 유지해 온 해양지배(Maritime Dominance)
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해군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해양국가로서의 안보와 번영이 위험에 처해 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해양통
제(Sea Control)는 美 해군 필수기능의 전제 조건이며, 새로운 전략개념을 바탕으로
원하는 시기 및 장소에 해양통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美
해군 필수기능은 全 전장접근, 억제, 해양통제, 전력투사, 해양안보이며, 이는 곧
美 해군이 과거의 해양통제로 회귀(Return to Sea Control)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6)
同 전략문서는 美 해군 수상함의 부대 전략개념 및 건설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
하여 해양우세 유지를 위한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現
트럼프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원칙과 강력한 ‘미군 재건’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추동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美 해군의 재건 정책은 탈냉전 이후
감축된 해군 함정을 약 80여척 증강시켜 총 35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는 것이며,
美 해군의 새로운 전략개념과 강화된 능력은 美 해군의 작전운용에도 적용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급파된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과 이지스함의
가세로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에 美 해군력이 집중 배치되었으며, 160여발의 순항미
사일로 중무장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이 배치되어
북한을 압박하였다.7) 또한 美 3함대사령부 예하 DDG 3척으로 구성된 수상전투단
이 美 7함대의 관할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주기적으로 작전활동을 수행하는 등 美
해군의 전략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를 정리
한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원칙과 강력한 미군 재건 정책이 추진될
경우 同 전략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주 요 내 용
From the Sea
(1992. 9.)
목표 해양통제의 지상 확대(War From the Sea)
방법
Ÿ 해군 원정군 Ÿ 합동작전을 위한 편성 Ÿ 전진배치
Ÿ 국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
수단
Ÿ 360척 해군(2개 주요 전구 전쟁 기준)
Ÿ 원정군 중심(12개 항모전투단 및 상륙준비단)
Forward ...
From the Sea
(1994.10.)
목표 해양통제의 지상 확대(War From the Sea)
방법 Ÿ 전방현시 Ÿ 위기대응 Ÿ 지역분쟁 개입 Ÿ 합동 및 연합작전
수단
Ÿ 360척 해군(2개 주요 전구 전쟁 기준)
Ÿ 원정군 중심(12개 항모전투단 및 상륙준비단)
Sea Power 21
(2002.10.)
목표 해상으로부터 직접적ž결정적 합동 군사력 투사
방법
Ÿ 해상타격(Sea Strike) Ÿ 해상방어(Sea Shield)
Ÿ 해상기지(Sea Basing) Ÿ 포스네트(Force Net)
Ÿ 범세계적 작전개념
수단
Ÿ 375척 해군(1-4-2-1 개념 기준)
Ÿ 강습단 중심(12개 항모전투단, 12개 원정강습단)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2007.10.)
목표 본토・국민 보호 및 국익 증진
방법
Ÿ 전통적 해양력 핵심능력(전방현시, 억제, 해양통제,
전력투사) Ÿ 해양안보 Ÿ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대응
수단
Ÿ 300척 이상 해군(항공모함 11척, 상륙함 33척,
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잠수함 14척 등)
Ÿ 해안경비대 91척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 Forward,
Engaged, Ready
(2015. 3.)
목표 국익 달성 및 해양우세권 확보
방법
Ÿ 전방배치(Forward) 전방전개 함정 97척 → 120척
Ÿ 관여(Engaged) 전 지구적인 해군 협력체계 구축
Ÿ 준비(Readiness) 국가재정 여건과 전비태세의 균형
수단
Ÿ 300척 이상 해군(항공모함 11척, 상륙함 33척,
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잠수함 14척 등)
Ÿ 해안경비대 91척
Surface Force
Strategy : Return
to Sea Control
(2017. 1.)
목표
해양통제 달성(Return to Sea Control)
* 美 해군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법
분산(Distributed)
* 수상전력의 전방전개를 통한 작전의 융통성 확보와 은폐/기만 달성
수단
치명성(Lethality)
* 수상전력의 공격/방어능력의 질적 개선과 전장인식・교육훈련 강화
2. 중국
가. 대외전략 기조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의 시작은 덩샤오핑 시기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한다는 의미로서 도광양회(韜光養晦)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장쩌민 시대에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책임대국(責任大國)이 주
요 화두로 등장했으며,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는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피하
지 않는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가 기조가 되었다. 시진핑 지도하의 중국은 도광양
회의 기조를 유지하며, 국가의 위상과 국력에 기반한 대국의 책임과 역할을 중시하
고, 이를 통해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도광양
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날 중국은 그들의 국가위상과 국력에 걸맞는 국제질서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려는 외교 및 군사전략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87-88).8)
나. 해양전략
2015년 중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중국의 국가목표는 “중화(中華) 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며, 국방목표는 “소강사회 건설과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여건 보장”
으로 이를 위해서는 “强軍이 있어야 國家를 지킬 수 있고, 强國은 반드시 强軍을
필요로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적극방어전략을 기본
군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9) 국가/국방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강화
하는 가운데 해군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해양전략은
근해방어(近海防禦)・원해호위(遠海護衛)로서, 근해방어란 제1도련 내 해역에서의
적극적 통제를 의미하며, 원해호위란 보다 확장된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근해 분쟁
구 분 마오쩌둥 (1949~1976) 덩샤오핑 (1978~1989) 장쩌민 (1989~2002)
명 칭 연안방어(沿岸防禦) 근해방어(近海防禦)
목 표
Ÿ 대만이나 제3국의 중국관할 해
양침투 저지
Ÿ 국민당 해군으로부터 상선이나
어선 보호
Ÿ 지상국 작전 지원
Ÿ 근해 해양통제권 확보
- 국가 통일(대만염두)
- 영토 보전 및 해양권익 수호
- 제국주의의 해상침략 거부
*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1, 2도련선 도입
방 법
Ÿ 해상에서의 ‘인민전쟁(매복・기
습, 게릴라전)’
Ÿ 중국 주변수역에 대한 ‘해상거부’
Ÿ 보다 넓은 수역(공해 포함)에 대한 ‘해상통제’
수 단
Ÿ 소형고속전투정(어뢰정, 포함,
미사일고속정 등)
Ÿ 잠수함 Ÿ 해군항공대
Ÿ 육전대
Ÿ 제1선(300~1,000해리) : 잠수함, 폭격기, 공격기
Ÿ 제2선(150~300해리) : 구축함, 호위함 및 육상
발진 전투기
Ÿ 제3선(연안) : 유도탄정 및 초계정 및 해안방어
부대
구 분 후진타오 (2002~2012) 시진핑 (2012~현재)
명 칭 근해방어・원해호위(近海防禦・遠海護衛)
목 표
Ÿ 완벽한 근해 해양통제 달성 Ÿ 원해 활동범위 확대 보장
* ‘진주목걸이 전략’을 통한 목표 구체화 실현
방 법 Ÿ 원해호위형으로 점진적 전환, 원양기동작전 능력 향상
수 단
Ÿ 해상기반 핵억제력(SSBN)
Ÿ 원양함대(항공모함, 구축함) 및 항공기(폭격기, 해상초계기)
Ÿ 인공섬(군사시설) 및 해외 군사기지 건설
* 2012년 1월 5일 미국은 이라크 종전 선언 後 중국의 해양팽창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新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센카쿠 열도 및 남중국해에서 대립하고 있다. 시진
핑 시대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기존보다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주변국 해군 편람. p.83 발췌 및 보완
<표 2>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 과정
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다.10)
특히 중국은 대륙 지향적 국가대전략을 추구하여 중화주의 중심의 지역질서와
구 분 마오쩌둥 (1949~1976) 덩샤오핑 (1978~1989) 장쩌민 (1989~2002)
명 칭 연안방어(沿岸防禦) 근해방어(近海防禦)
목 표
Ÿ 대만이나 제3국의 중국관할 해
양침투 저지
Ÿ 국민당 해군으로부터 상선이나
어선 보호
Ÿ 지상국 작전 지원
Ÿ 근해 해양통제권 확보
- 국가 통일(대만염두)
- 영토 보전 및 해양권익 수호
- 제국주의의 해상침략 거부
*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1, 2도련선 도입
방 법
Ÿ 해상에서의 ‘인민전쟁(매복・기
습, 게릴라전)’
Ÿ 중국 주변수역에 대한 ‘해상거부’
Ÿ 보다 넓은 수역(공해 포함)에 대한 ‘해상통제’
수 단
Ÿ 소형고속전투정(어뢰정, 포함,
미사일고속정 등)
Ÿ 잠수함 Ÿ 해군항공대
Ÿ 육전대
Ÿ 제1선(300~1,000해리) : 잠수함, 폭격기, 공격기
Ÿ 제2선(150~300해리) : 구축함, 호위함 및 육상
발진 전투기
Ÿ 제3선(연안) : 유도탄정 및 초계정 및 해안방어
부대
구 분 후진타오 (2002~2012) 시진핑 (2012~현재)
명 칭 근해방어・원해호위(近海防禦・遠海護衛)
목 표
Ÿ 완벽한 근해 해양통제 달성 Ÿ 원해 활동범위 확대 보장
* ‘진주목걸이 전략’을 통한 목표 구체화 실현
방 법 Ÿ 원해호위형으로 점진적 전환, 원양기동작전 능력 향상
수 단
Ÿ 해상기반 핵억제력(SSBN)
Ÿ 원양함대(항공모함, 구축함) 및 항공기(폭격기, 해상초계기)
Ÿ 인공섬(군사시설) 및 해외 군사기지 건설
* 2012년 1월 5일 미국은 이라크 종전 선언 後 중국의 해양팽창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新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센카쿠 열도 및 남중국해에서 대립하고 있다. 시진
핑 시대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기존보다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주변국 해군 편람. p.83 발췌 및 보완
<표 2>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 과정
구도를 유지하였으나 21세기에 들어 대륙이 아닌, 해양으로 진출하여 국가부상을
시현하는 국가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전력들이 주변국의 방공식별구
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군사력이
증강되어 훈련구역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 과정으로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해양팽창을 추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중국해군의 작전영역 확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중국해군은 제3단계 발전계획에 따라 작전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 : Anti-Access/Area-Denial)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진입 차단과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거부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중국
해군의 제3단계 발전계획 및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3. 일본
가. 대외전략 기조
아베 정권은 2013년 12월에 채택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을 경제대국, 평화국
가, 해양국가로 규정하면서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방침에
입각해 대외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미・일동맹의 강화, 한국・호주・ASEAN 등 아태지역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일본의 3대 안보전략기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안보전략 기조 하에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확대 해석, 美・日 新방위협력지침 체결, 안보법제 통과
등을 추진하는 등 보통국가화를 위한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11)
또한, 아베 정권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사태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를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일본
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서 새로운 일・러 관계 구축을 모색 중이며,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고강도 대북제재
조치를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최근 아베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긴장을 한반도 위기론
으로 조성하여 일본의 재무장 구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다.
나. 해양전략
일본의 국방 기본방침(’57. 5.20.)은 직접 및 간접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본 방위정책은 전수방위('70년 방위백서),
비핵 3원칙('71년 국회결의), 비군사대국화('91년 방위백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14년 아베 총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 방위정책은 아베 총리 집권 기간 중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과 연계하여 공세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해양전략은 흔히 1,000해리 전수방위 또는 해상교통로 방위라고 불리며,
해상자위대는 괌에서 필리핀 간 1,000마일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3대 해협(소오야,
쓰가루, 쓰시마) 방어, 해역 통제, 해협 방호, 군사력 균형 유지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12) 특히 과거 일본의 해양전략이 러시아의 위협에 집중적
구 분 1976 대강 1995 대강 2004 대강 2010 대강 2013 대강
기 조
Ÿ 일본 안전보장 목표 달성 추구
* 일본 스스로의 노력, 동맹과의 협력, 국제사회와 협력 등 3가지를 통합적으로 조합
Ÿ 시간적 측면에서 9ž11 테러 이후 전시대비 중점에서 평시 예방과 대처 중심
으로 전환
Ÿ 지리적 측면에서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인도주의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기
존 일본영토 방위에서인도양과 중동으로 확대(해상교통로의 관심범위도 인
도양까지 확대)
Ÿ 미ž일 동맹의 협력범위를 극동에서 아ž태 지역으로 확대
영토
(관할해역)
방위전략
Ÿ 목 표 : ① 평시 위협/위험요인 사전 억제ž예방
② 탄도미사일 방어 중점 ③ 미ž일 협력으로 대처
Ÿ 방 법 : ①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통제 및 거부력 투사
② 신속대응을 위한 해ž공역 경계ž감시
③ 다층방어시스템을 활용한 탄도미사일 방어
④ 자위대 주도, 미군 보완적 역할
Ÿ 수 단 : ① 통합 전투력 향상(통합막료 조직 정비, 정보본부 재편성)
② 해상ž항공자위대 함정ž항공기 ③ BMD 시스템, SM-3, PAC-3 등
해상
교통로
보호전략
Ÿ 목 표 : ① 본토 방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대응
② 일정 항로대 기준 1,000NM 해역에서 작전 및 호송
Ÿ 방 법 : ① 미국의 패권과 국제협력에 의존
② 적 군함의 해협통과 저지, 광역초계, 선박호위, 대상 해역에
해군력 전개 등
Ÿ 수 단 : ① 對항공 및 대미사일 능력이 향상된 함정 및 군수지원함
② 해상교통로 인접국가에 외교ž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협조
원거리
도서
방위전략
Ÿ 목 표 : ① 본토 방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대응
② 해양 영역의 영토개념화로 침략 사전 차단
Ÿ 방 법 : ① 육ž해ž공 합동작전을 통한 도서 방위 및 탈환(해양통제권
확보→대지공격→상륙작전) ② 자위대 주도, 미군 보완적 역할
Ÿ 수 단 : ① 함정 : DDH(지휘함), DDG, LPD, AOE 등
② 항공기 : AWACS, E-767/2C, F-15, P-3C, SH-60K 등
③ 지상군 : 수륙기동단
※ 출처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주변국 해군 편람. p.149 발췌 및 보완
으로 대비하였다면, 오늘날 일본의 해양전략은 중국의 해양팽창에 집중적으로 대응
하면서 위협대상을 북한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일본자위대의 역할 및 범위를 확대하
고 있다. 다음의 <표 3>은 일본 해양전략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국가차원의 해양전략을 근간으로 발전한 국가로서 현재 일본의 해양전략
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태
평양으로 회귀전략(Pivot to Asia)’ 분위기에 동반하여 ‘동적전략’을 채택하여 과거
평화헌법에 제약을 받던 해양전략이 아닌 보통국가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해양전략
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집단적자위권 행사 강화 및 자위대
전력 투사능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동시에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해군력 전개
및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구하고 있다.13)
일본의 방위전략과 관련된 최근의 추세는 일본의 해양권익 보호에 맞추어지고
있는 면이 강하며, 기본 내용들이 해양 지향적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국가의 전략목표 달성과 관련해 가장 유효한 군사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일본의 해양전략은 동아시아 해양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와
반대로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러시아
가. 대외전략 기조
러시아는 2014년 4번째 군사독트린과 2015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과감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6. 17).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외부 세계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위협, 그 중에서도 군사적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개정된 新군사독트린에서는 주요 군사위협으로 NATO의 동진,
미국발 MD체계의 확장 등 기존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리는 서방측의 군사 행위들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에 의존한 억제는 물론 일반적인 군사력을 통한 경계태
세 강화를 강조하는 이른바 비핵억제력 개념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 新군사독트린의 상위 문건인 국가안보전략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개정되었으며, 본 문건에서는 서방과의 대립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조
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는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서구 중심
에서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同 지역에서의 입지 확보에 주력하
고 있으며, 동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행위자로
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해양전략
러시아의 세계전략은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해군력 부활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양전략은 국가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
하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해양전략은 新해양독트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新해양독트린은 대양에서의 국가이익 발전과 보장을 위해 국가차원의 대양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문서로서 해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
한 군사독트린에 그치지 않고 국가차원의 해양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백병선,
2017, 95-96).
특히 러시아는 국제상황에 대처하고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4개 기능(해군활동, 해양수송, 해양과학, 자원확보)에 입각한 6개 해역에서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크림반도 합병 이후 흑해 및 지중해에서 서방과의 긴장고
조, 북극해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태평
양 역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략적 안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태평
양함대 전력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14)
오늘날 러시아의 해양전략은 공세적 신속방어 전략으로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전 세계 해양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해양선진국들 사이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보다 우수한 군사력 건설을 통해 러시아 해군의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및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바다로 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러시아 해양전략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 것이며, 러시아의 해양전략이 국가전략으로
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제정 러시아(882~1917) 구소련(1917~1991)
명 칭 연안방어전략
목 표
Ÿ 발트에서의 상업적 이익
Ÿ 해외 무역로 지배
Ÿ 지상군 지원 Ÿ 전쟁 억지력 확보 Ÿ 본토 안보
방 법
Ÿ 소극적ž수세적 현존함대
Ÿ 유럽(영국, 북유럽)의 조
선기술 도입
Ÿ 한자동맹과 연결*
Ÿ 해군력 복원(조선업, 항만 등) 및 건설(요새 및 균형
함대)
Ÿ 연안수역에서의 소규모 전투 Ÿ 해양거부(Sea Denial)
수 단
Ÿ 해군 창설(1696년)
Ÿ 발틱함대
* 장갑함, 순양함
Ÿ 소련함대
창설
(1918년)
Ÿ 요새함대
Ÿ 균형함대
Ÿ 전략
핵잠수함
(SLBM)
Ÿ 핵+재래식
전력
Ÿ 항공모함
구 분 러시아(1991~현재)
명 칭 공세적 신속방어 전략
목 표
Ÿ 다른 국가들의 공격기도 억지 Ÿ 전시 해상에서의 국가방위 보장
Ÿ 전 세계 해양에서의 러시아 이익 수호 Ÿ 해양선진국들 사이에서의 러시아 입지 강화
방 법
Ÿ 주변국보다 우수한 군사력 건설 Ÿ 연안 및 작전해역에서의 해상 통제권 장악
Ÿ 북극해와 태평양으로의 진출
수 단
Ÿ 러시아 해군 창설(1992년)
Ÿ 대양함대(잠수함, 항공모함)
Ÿ 전략 핵전력
Ÿ 통상전력
* 한자동맹 : 중세(12~13세기) 북해 및 발트해 연안의 독일 여러 도시가 뤼베크를 중심으로
결성한 상업 목적의 동맹
※ 출처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주변국 해군 편람. p.211 발췌 및 보완
<표 4> 러시아의 해양전략 변화 과정
러시아 해군은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북극통합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2015년에는 북극지역 도서에 대한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여 북극해 지역에 대
한 실효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6. 17). 또한 러시아는
한 동안 전략 핵잠수함에 치중했던 해군전력을 균형함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과거
구소련 시대의 해군력 현시(presence)를 위한 첨단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롤료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은 2017년 4월 22일 “러시아
해군은 全 세계 모든 해양 정세를 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러시아의 해군력은 과거 전성기 해군전력과 작전범위 수준으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15)
Ⅲ. 주변 4강의 역학관계 전망
1. 역내질서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에 따라 국제사회는 그 동안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트럼프가 대선기간 중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을
주창한 것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트럼프의 자국중심의
신고립주의 및 보호무역은 미국 우선주의 추진의 기반으로 외교・경제・군사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의 시리아 공습 및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 제기,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 등은 트럼프 정권이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6)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주변국들은
해양투사・원양작전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변화는 기존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해양분쟁은 국가 간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백병선, 2017. 97-100). 다음의 <그림 2>는 주변 4강 중심의 역내질
서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주변 4강 지도자 성향
(strong man)
자국 우선주의
(美. 보호무역, 신고립주의)
힘의 논리
(ex. 군사・외교, 경제력)
해양갈등 심화 해군력 강화
(해양투사능력 등)
불확실성 확대
<그림 2> 트럼프 집권기간 중 국제질서 변화 전망
2. 주변 4강의 역학관계
먼저, 미・중간의 관계는 주로 대결관계가 형성되며, 협력단계의 비중은 다소 낮
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
면서 영토와 영해를 확대하고 있으며,17) 한반도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18) 그러나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무역전쟁도 불사한다는 발언 및 중국이 북핵 문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하나의 중국’ 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의 대외전략은 시진핑
주석의 대외전략 추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근 중국의 태도 변화는 미・중의 대결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 집권 시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 제기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더욱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미・일간의 관계는 주로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 예상되나 심각한 단계로 발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9)
G2시대는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두 축을 형성한 반면, 냉전시대 미국과 함께
한 축을 형성하였던 러시아는 G2시대의 경쟁구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미국을 위협할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하
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美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사이버
개입이 밝혀짐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러시
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등 양국 간 상호 견제
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20)
그리고 중・러 관계는 과거부터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중・러는 양국의 관심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러의 연
합훈련 장소는 지중해(’15.5월), 극동지역 표트로 대제만(’15.8월), 남중국해(’16.9
월) 등이며, 양국은 앞으로도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러 관계는 미・중간 대결이 본격화될수록 더욱 공고한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 THAAD 배치에 따른 미・중간의 대립은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사태 이후 중국 해・공군의 공세적인 군사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동・남중국해에서의 군사행동을 자국
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21) 또한 일본은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와
군사적 차원의 강압적인 조치 등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중국에 대해 적극
적인 견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경계하
고 있으며, 과도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은 2014년 11월 정상회담
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발전시키고, 긴장완화를 위해 양국 간 해공연락
메커니즘 설치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일 관계는 일본이
역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협력보다는 상호견제가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러・일 관계에서 양국은 대결관계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 중에 있다.
일본은 쿠릴열도(북방영토) 분쟁,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상황, 에너
지 문제를 포함한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국제사
회의 對러시아 제재와 보조를 맞추는 상황에 직면했으나 전략적 차원에서 러・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트럼프와 행보를 같이하면서 푸틴과 연대하는 정책
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는 푸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진핑과는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러시아를 견제할 것이며, 아베는 트럼프 및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대결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진핑은
푸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미국 및 일본과는 대결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주변 4강의 역학구도는 다양한 대결・협력・견제
등의 조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며,22) 최근 일부에서는 동맹관계가 재편
성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4강이 형성하고 있는 동맹의 기본노선(미・일, 중・러 동맹)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입각한 정책
노선은 일본의 역할 확대 및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다
는 측면에서 오늘날 G2(미국, 중국)시대는 G4(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시대의
형성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G2+2(러시아, 일본) 또는 G4 in East Asia와 같은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변 4강의 역학구도에 대한
전망은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주변 4강과 한국과의 관계 전망
한・미는 6.25 전쟁 이후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서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존의 전략개념을 바꾸
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확고한
방위공략 등을 언급함으로써 강력한 동맹관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 방위분담금 증액의 필요성, 동맹국의 역할 확대 요구,
한반도 THAAD 배치에 대한 비용 부담 언급 등은 한미동맹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미 관계는 북한
의 위협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미국의 안보이슈에 대한 한・미 관계는 미・일 관계
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이슈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면 한・미간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이다.23) 2015년
한・중 관계는 ‘중국 경사(傾斜)론’의 해였다면 2016년부터는 대중외교 실패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한・미 양국이 THAAD 배치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부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24) 중국은 한반도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全 방위로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미・일 3각 협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25) 중국의 이러한 보복조치는 THAAD 배치
가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해양관할권(이어
도,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한 무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에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 한국방공식별구역 등에서의 작전운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협력관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베 정권은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협력
은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은 2017년 1월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기 위해 駐韓 일본대사(나가미네)와 부산 총영사(모리모토)를
귀국시키는 등 양국 간에는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보다는 민족적인 감정문제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유권과 제7광구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해양주권 및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해군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러 관계는 직접적인 대립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한미동맹의 연장선상에
서 대립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나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안보차원에서 미국의 동맹정책과 MD 체계
구축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한반도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유사시 THAAD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 이슈에 적극
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 있어 한・러는 지속적으
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보(견제)와 경제(협력)분야가 별도로 분리
된 상태로 한・러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
면,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주변 4강과 한국의 역학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Ⅳ. 한국의 대응방향
1. 국가적 차원의 해양전략 수립
전통적으로 해양전략이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해양을
국가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발전시키며, 해양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양전략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닌 국가발전에도 기여했
다는 측면에서 국가전략에서 국가대전략(세계전략)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주도
한 국가들의 경우 ‘강대국(great power)’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해양전략을 단순
히 해양만을 위한, 해양에 의한 방어적 전략만을 추진한 국가들은 국가전성기 형성
에 실패하였다(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95).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모두 해양을 국가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는 국가대전
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해군력 군비경쟁(Naval arms race)’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내 국가들은 국가대전략을 수행함
에 있어 표면적, 형식적으로 협력을 지향하나 여전히 해군력 강화는 지속되고 있으
며, 이는 곧 해군력이 국가 간 해양갈등에서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들은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사활적
인 국가이익으로 간주하는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6)
박근혜 정권 기간 우리나라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채택하였으며,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굳건한 방위역량을 갖추고,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
일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을 국가안보전략의 기조로
채택하였다(국가안보실, 2014, 13-18). 또한 북한의 도발 외에도 초국가적 위협은
물론 장래의 잠재적인 위협도 상정하고 있으며, 전략과제로서 국가발전, 인류공영
기여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전략 또는 국가대전략 차원에서의 해양전략 발전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자
원개발 등 북극정책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
라”는 지시와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국가 진출(‘13.5월)을 계기로 북극연안국 및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다양한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북극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2013년 7월 25일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다음의 <표 5>는 우리 정부의 추진체계를 정리
한 것이다.
구 분 외교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국제협력
북극외교
총괄
환경보호
워킹그룹, 연안
국협력
과학연구 기초과학 공간정보 해양・극지과학 기후변화
비즈니스
모델
에너지・자원
조선・플랜트
북극항로, 조선・
플랜트, 수산
법・제도
기반
법률, 전담부서
※ 출처 : 정부 관계부처(외교부・미래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기상청), 「북극 종합정
책 추진계획」(2013.7.25.)
<표 5>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 上 정부 추진체계
同 계획의 경우 국제협력, 과학연구, 비즈니스 모델, 법・제도 기반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7개의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북극해에 한정된 분야를 전승
(戰勝), 국부(國富), 협력(協力) 등 3개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국방부(해군)와 국민안
전처(해경)가 포함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해양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표 6>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전략 추진을 위한 체계(안)를 정리한 것이다.
제거…軍 “평양이 지도서 사라지게 응징””. 동아일보
(9월 12일), 3.
<그림 5>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타격 자산
구 분 외교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국방부
(해군)
국민안전처
(해경)
전승
(戰勝)
국토수호 〇〇〇〇
해양주권 보호 〇〇〇〇
국부
(國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〇〇〇〇
비즈니스 모델 〇〇〇〇
과학연구 〇〇〇〇〇
협력
(協力)
국제협력 〇〇〇〇〇〇
<표 6> 해양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안)
2. 북한 및 주변국 위협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력건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Kill Chain, KAMD, KMPR)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사시 김정
은 노동당 위원장 등 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 여단이 1,000~2,000명
규모로 2017년 하반기에 창설될 전망이며, 공군은 대전 상공에서 북한 평양의 지도
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루스 40여발을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비행장, 탄도미사일 기지 등은 북한의
초전 공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
여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전략미사일함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타격 자산은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미는 THAAD 도입을 결정하였다.27) 그러나 2016년 8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SLBM) 발사에 성
공하면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이 부각되었으며, 국방부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가
핵무장론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신중한 반응을 보이다가 2016년
10월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중방어를 위한 SM-3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이미 이지스함을 보유하
고 있어 SM-3의 도입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28) 이러한 한국해군의 원자력추진잠
수함, SM-3 등의 무기체계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해양통제권 확보 및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해군력 건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해양
통제권 확보 및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전력건설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9) 특히 개정된 現 국방기획관리체계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군사
력 건설 소요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지를 담은 정책지침서
인 국방기획지침(DPG :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2016년부터 기획문서체
계에 포함시키고 있다.30) 국방기획지침은 매년 작성되는 만큼 북한과 같은 단기적
인 위협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는 반면에 주변국에 대한 위협은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 정 前개 정 後
* 국방기본정책서는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매년 중기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한 구체적이
고 실질적인 정책지침 제공이 제한되며, 또한 5년 단위로 발간되는 국방기본정책서의 특성
상 매년 안보환경과 국방가용재원의 변화 요소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의 자원배분 권한을 보장하고 핵심 국방정책에 대한 장관의 의지
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방기획지침이 작성되었다.
※ 출처 : 국방기획관리훈령 제1954호(’16. 9. 1.)
<그림 6> 現 국방기획관리체계 上 개정내용
따라서 개정된 現 국방기획체계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건설에는 매우 효과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이외의 전력건설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해양통제권 유지를 위한 해군력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주변국 위협 대비 및 해양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확보
한반도 주변해역은 해저자원의 보고로서 해양영유권・관할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양갈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먼저, 한・일 간 해양갈등으로 독도는 해저에
약 150조 원 가치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으며, 해양동물과 해조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로서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7광구의 경우 약
175~210조ft3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2028년 한・일 7광구 공동개발협정이 종료
될 경우 한・일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양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 간 해양갈등으로 서해의 2광구~4광구의 경우 한・중 대륙붕 경계협정이
획정되지 않아 상호 중첩되어 있으며, 이어도 주변해역의 경우 중국의 활동이 증가
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해양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
서 해양영유권・관할권과 관련된 해양갈등은 해양주권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가적차원의 보호・개발, 정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해양영유권・
관할권은 다음의 <그림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KADIZ)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31)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국익에 우선하고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8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다음의 <그림 8>은 조정 전・후의 한국방공식
별구역을 비교한 것이다.
조정 前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後 한국방공식별구역
※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그림 8>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전・후 비교
한국은 독도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다소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해군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비해 열세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되어 해양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해군의 경우 NLL 사수를 위해 대부분의 전력을 NLL
근해에 배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독도/이어도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경비에
는 상시 전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방공식별
구역을 조정하여 대응한 이후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
하고 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단순히 항공의 영역이 아닌 해양의 영역으로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방공식별구역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 해양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해양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양에서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으로 해양을 지배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서 실효적으로 해양을 지배하는 것은
바다를 포함해서 바다 위의 공중영역에 대한 지배도 포함하는 것이며, 한국방공식
별구역을 침범한 주변국에 대해 우리 공군의 긴급발진을 통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해양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북한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육군중심의 병력・예산 등을 운용하는 것은 안보환경에 따른 당연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 4강을 포함하여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양권익을 보호하
기 위해서 해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은 트럼프
집권에 따른 불확실성의 시대에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해양전략 수립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며, 안보위협에
대한 시각도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
가로서 북한과 대치중에 있으며, 북한이라는 현존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에 대한 위협과 해양권익에 대해서는 정부
의 적극적인 개입 및 국가적 차원의 해양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비함에 있어 주변국 위협에 대한 해군력 건설은 한정된 국방예
산으로 인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해군함정을 포함하여 해경함정,
관공선 등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전력들은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이 안보위협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과 같은 동맹국
의 지원을 수용한다면, 이는 곧 주변국의 보복, 견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실제 한반도의 THAAD 배치 결정은 중국의 경제・외교・군사 등 전 방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보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힘을
강화하여 동맹국으로 하여금 먼저 손을 내밀도록 해야 하는 전략도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맹국이 먼저 손을 잡아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유한다면, 이는 곧 대내외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주변 4강이 해군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바다가 주요 전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이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양안보를 보장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에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를 벗어나 먼 바다
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한국이 남중국해, 북극해 등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면 대내외 안보위협의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
게 될 것이다. 끝으로 현 시대의 안보환경, 국내여건 등을 고려 시 한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바다로 향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17.01.16.
심사완료일 : 2017.03.16.
게재일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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