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남사 국가첨단산단 추진...이상일 시장주재 후속조치 회의 03210404 용인뉴스

인허가 등 각종 협의절차 신속처리, 도로 인프라 확보 방안 등 논의이 시장,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육성 비전 제시...인수위에 '반도체TF' 꾸려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이동읍이 710만m2(210만평)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다.국가적으로 14년만의 국가 산업단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용인을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구상이 밝혔다.투자액만 무려 300조원에 달하고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용인특례시는 17일 이상일 시장 주재로 유관부서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성공을 위한후속 조치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류광열 제1부사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등 관련부서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 시장은 '이번 국가첨단산단은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정했다는 점에서과거의 산단 조사 방식과는 다르고, 에너지자립, 친환경 스마트시설, 생활.편의시설, 상업.주거시설을 모두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도 과거의 국가산단과 다르다'며 '우리 용인특례시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모든 부서와 유관기관들이 적극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신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날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방안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협의 절차의 신속 진행, 용수.전력 확보,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실무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남사.이동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 제조공장(Fab) 5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150 여곳이 입주할 예정이다.용인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기흥 캠퍼스가 있고,처인구 원삼면 일대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서플러스글로벌, 램리서치 등 국내외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도 속속 용인에 자리를 잡고 있고,GTX용인역이 개통되는  보정,마북 일대에는 플랫폼시티도 건설 중이다.이에 더해 남사.이동에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까지 조성되면 용인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부상하게 된다.이번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 후보 시절부터 용인을 반도체 산업이 메카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온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특별한 노력형 행정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이 시장은 후보 시절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산업 적극 육성,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을 공약했다.특히 기흥-남사-원삼-백암-일죽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민선 7기 반도체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으로이 시장 당선 후 'L자형 반도체 벨트'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구체화 됐다.시장 당선 후에는 시장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별도로 '반도체 T'F'를 꾸렸다.시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골자를 반도체 TF에서 논의해서 가닥을 잡았다.이 시장은 취임 후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에 대한심도 있는 자문을 구할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도 구성했다.첫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 그 안에 반도체1,2과를  신설했다.반도체1과는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유치와 입지, 컨설팅, 소.부.장 기술 지원과 테스트배드 조성등으로 반도체 산업 성장 능력을 키우고 소.부.장 박람회, 빈도체 컴퍼런스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반도체2과는 반도체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AI고등학교 신설, 관내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반도체 밸리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와 국지도 57호선 확장 추진 등 전반적인반도체 산업 인프라 조성을 전담한다.이 시장의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램리서치의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40일 만에  처리하는 등적극 행정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램리서치 한국본사가 판교에서 용인으로 옮기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냈을 때 법적 문제가 없고 특별한 민원도 없었기에신속 처리한 것이다.통상적으로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한다.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와 기업이 국가에 제안하고 국가가 평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정부는 기업 수요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지역 내 기존 산업 전반과 새로운 산단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삼성전자 측과 소통하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고, 모든 논의를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했다.시의 실무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등과 햡의하면서 역시 철통 보안을 지켰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남사.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조성이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지속 여부를결정할 것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 중앙정부,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서일을 차질없이 진척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상훈 기자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일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km2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구체적으로 남사읍(58.46km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m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m2,녹지지역은 100m2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m2, 임야는 1000m2 그외의 토지는 250m2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 대상지 약 710만m2(215만평)을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 (3월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건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 된다.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km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지4년 만이다.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이상일 시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제한 조치를 할 만틈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