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요금인상 계획은 추후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총 18개 공공기관(12개 기관 및 6개 자회사)에 대한 부채감축,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제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이에 대한 세부대책이다.
(과천=뉴스1) 양동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12.24/뉴스1
이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끌어내림과 동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증가율을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심은 각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 사업 규모를 일괄 축소하고 시기와 방식도 조정한다.
기존 사업의 중단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했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한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사업도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부채감축을 위해 자산매각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은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토록 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모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가 일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도록 했다. 요금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요금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면 된다. 이 외에도 원가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를 절감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LH(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은 내달 말까지, 그 외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내년 3분기 중 이를 중간평가해 미진할 경우 기관장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하는 새로운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우선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이 금지된다. 교육비는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은 없애도록 했다. 또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고가 기념품을 지급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및 포상 지급도 금지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순금,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휴가·휴직은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를 금지한다. 체육·문화 행사 등을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을 준수토록 했다.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우대 조치도 금지된다. 경영이나 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쟁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중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정상화계획을 내달 말까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3월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내야 한다. 중점관리기관은 이 역시 3분기 말 중간평가를 받게 되며 나머지 기관도 내년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을 점검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정상화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 cheerup@
지성이면골님
적어도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후에 해먹는넘들이 안생길것 아니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낭비된 세금에 대한 문제는 그냥 눈감아 주는거냐?
벌써부터 이전 정권 문제점을 덮어주려고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것은 왜 그런거냐?
잘못된 정책에 문제를 짚어나가고 검은머리 외국인이 없었는지, 특혜주면서 해먹은게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게 먼저일듯 한데? 12:47
헐헐헐님
공공기간 매각하자는 시기랑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하자는 시기가 비슷한건.. 또 우연이겠지?? 10:01
맥클린님
장담하건데..이명박은 공공기관 빚을 일부러 늘렸고,
그 빚을 빌미로 알짜 국영기업들 다 팔아 치우겠다는 광범위한 작전이 들어있다..개 ㅅ ㄷ10:27
happy33cat님
박근헤는 나라재산 팔아먹는 이유를 좀 더 솔직히 밝혀라 이명박때의 과도지출로 인한 재정적자와 세수부족분이 누적돼 왔다 인천공항,산업은행 지분팔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철도적자는 핑게거리고 정부자산 팔아 박근헤 맘대로 써보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다 안다 수서발KTX는 연1400억 이익이 예상돼 적자해소라는 말은 핑게다 자회사 지분 59%를 우선 국민연금기금 등으로 대체한다지만 연기금 등은 일시적 운용기금이기에 곧 일반기업에 처분해야 하므로 결국 민영화다 박근헤와 수구독재부패세력은 지금 국가재산팔아먹기에 몰두중이다 09:54
RainMaker님
대한민국을 쪽바리한테 팔아라..친일파 후손놈들아... 10:05
갑순이님
왜 그토록 운하한다고 발악했는지 이제야 알것 같군
수도공사 빚더미에 올려놔야 어쩔 수없이 민영화하도록 4대강운하해서 빚지게 만든거지...10:51
steveM님
팔아먹으면서..수천 수조원..삥쳐먹겠지..mb넘들보단 덜 먹으려나?10:00
qvvp님
섹누리와 근혜 딱가리들 대박나겠네..리베이트 처먹다가 배터지겠다 10:04
물처럼님
민영화하고 뭐가 달라요?12:04
김형근님
돈은 개누리가 다 해처먹고..
공공기관 다 매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공기관은 매각해서 니들이 먹은 몇십조 원상복구 시키고..개누리 이번엔 야심차게 준비하는데..먹을때는 확실히 먹고 뒤끝없는 로비 우리가남이가정신 명박이가 너무 많은걸 가르쳤어...공공기관 다 매각하면 국민은???09:41
개박이 때부터 개누리 정권에서 공공기관 통해서 나라 돈 다 해처먹더니... 이제는 자산도 헐값에 지들 패거리들에게 팔아넘겨 설거지까지 확실히 하시겠지 ㅉㅉㅉ 10:10
아톰님
민영화 안한다며?10:15
Goodbye to romance님
공기업 개혁 좋다. 하지만 왜 멀쩡한 공기업 자산을 팔고 요금인상을 통해 힘 없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냐? 고의나 과실로 경영을 잘못한 전현직 사장단과 임원들 및 그 아래서 고임금 나눠먹은 직원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지..배임 횡령이 확인되 놈들 구속 및 구상권 행사하고 연봉 3천 이상 직원들 급여 대폭 삭감해서 근로자 평균임금 25백과 동일하게 한 후 자산매각이니 요금인상이니 운운해라 10:24
PT-8번님
쓸데없이 높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연금을 정부에서 강제 하향 조정하면 되지 매각 시켜서 국민 죽이고 어떤놈 좋은 일 시켜려고?10:02
dktnfkqkfqkfxk님
대대손손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공공재산을.... 새누리당 참여 세력들이 지분으로 챙겨 가는구나... 나라가 망할 징조인가... 누구 말대로 지금은 민란..군란..정변의 시대 구한말 1890년대와 똑같어.. 10:39
전문가님
말 그대로..나라 팔아먹는군..11:04
꼭대기님
박근혜지지자 여러분..잘 보셨지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더 가관일것이란걸 단언합니다!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으로 사들이는 대기업과 외국인들 불보듯 뻔하게 나타날것이며.. 후엔 자산매각후 공공사업 운영권도 매각수순으로 갈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간자본들어와서 싸진 공공요금있나요? 도로공사보다 싼조건으로 민자도로 다니시나요? 절대아니죠..들어갈때도 내고 나올때도 요금 내는 구간 많죠..비싸기도 하구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민영화 찬성하신분들 반드시 후회하실날 옵니다!10:20
밝은 오늘님
진짜 이나라 망하나보다..장난이 아닌건데..
앞으로 서민은 더 가난해질거란 얘긴데..12:13
루시님
나라를 팔아먹는 구나 국민세금으로 만든건데 지가 왜 팔아... 11:59
비타민님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이명박이 정권 잡고 불과 6년도 안 되서 이제는 국가가 공공자산 다 팔아치우자까지 나왔으니..도대체 몇 년을 잃어버리는거냐? 10:13
선바위님
mb가 나라를 빚더미 만들었는것 좀 까발려가며 하지? 12:48
좋은날님
닭정부는 나라다 팔아먹고 먹튀하는거야.. 눈 뜨고 당하는 국민은 가슴이 답답하다..10:07
huyi님
풋 필수자산은 뭐하러 남겨?? 나라는 뭐하러 운영해??
다 팔아버려 이 기회에 청와대나 민영화 해 보자 11:08
NiRVaNa님
공공기관 필수자산 빼고 다 매각한다고?? 누구에게 매각할까?? 당연히, 외국 투기자본과 재벌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본투자하고 시설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공기업을 이제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물론 늘 그렇듯 명분은 공기업 경영효율화다. 결국 국민들의 돈을 고스란히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독재정권의 대국민 사기, 약탈행위이며 매국매족 행위다 독재정권은 동서고금 늘 그렇다. 멍청한 국민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기치고 착취한다 국민이 죽기 직전에야 그 왕조(국가)가 망하는 게 반복된 역사다 10:39
차카게살자님
전임이 빚을 최대한 늘려 놓고
후임이 빚 청산을 한다고 매각을 진행한다. 이것이 바로 꿩 먹고 알 먹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골고루 해 먹으면서 잘못은 타인에게 떠 넘기기 딱 좋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오늘도 대한민국은 행복합니다. 10:47
세상알기님
자산매각으로 부채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부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논의 정도는 한번쯤 해봐야 하는것 아닌가? 4대강 때문에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부채가 생긴 LH,
대기업 전기료 인하로 인한 한전,,
무수하게 많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어떻게 생긴건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도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자산 매각하면 검은 머리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들이 사들일 수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12:34
청산객님
철도, 전기, 물 등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 한다는건.. 즉, 국가 재산을 팔아먹는다는것은 차후에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거렁뱅이 국가에 살아서는 안된다. 나라가 거렁뱅이가 되면 전기세 수도세 오르는건 둘째 문제이고,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건 하나에서 열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것이다. 그것은 말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붙기일 뿐이다 . 나라에 재산이 없는 거렁뱅이 국가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살아서는 안된다. 그땐, 어쩔 수없이 정들었던 이땅을 등져야만 한다 !!!! 10:48
i saac kim님
이제 공공의 의미는 없네요.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 필수적으로 공공요금이라 불리던 것들이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민간 자본의 최대 목적은 '이윤 창출'이니 그것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용료 상승을 부를 테니까요.
경쟁?해서 가격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거라는건 말이 안되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합해서 버는 비용이 벌금으로 나가는 비용보다 훨 많으니까요. 괜히 면죄부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알바님들 힘내세요..님들 자녀들은 지옥같은 사회에서 살게 될거예요 11:
ha7663님
이명박근해 10년에 나라 거덜난다..
저게 다 국민세금인데 저덜 맘대로 매각한데..
무능함의 극치를 보는구나..그래도 한나라,
세누리 찍을넘들 때매 이나라 미래는 없다... 12:04
들불님
처먹은건 지들인데 책임지는 새끼 한마리도 없네 처먹을대로 다처먹고 국민재산 까지 팔아 처먹으려는구나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의 원인은 낙하산부대에게 있느니 낙하산 내려 보낸자들에게 공공기관부채 청구권을 국민들이 요구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