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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혈세 낭비의 주범(?) | |||||||||||||||||||||||||||||||||||||||||||||||||||||||||||||||||||||||||||||||||||||||||||||||||||||||||||||||||||||||||||||||||||||||||||||||||||||||||||||
기자의 눈> 시의원 비교 견학 이대로 좋은가?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제정’ 서둘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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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시·도의원)의 비교 견학이 관광성 외유로 비춰지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회 시의원들의 비교 견학 또한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연수가 눈에 드러나는 반면 수학여행 코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국내 비교견학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시의원들의 국내비교 견학 선호지역은 1위는 ‘제주도’ 지난 1년간(2012.9.~2013.9 현재까지) 광명시의회 시의원들의 국내 비교견학은 총 20회로 출장여비로 지급된 금액은 총 1,289만 6,190원이다. 여비 지급 건수로만 보면 1위(14회) 이병주 의원, 2위(13회) 유부연 의원, 3위(11회) 문현수 의원, 4위(10회) 고순희, 권태진, 이준희 의원 순으로 여비를 현금지급이나 계좌지급 방식으로 받아갔다. 의원 1명당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18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등 월 328만원이 지급되며, 업무추진비로 의장 261만원, 부의장 125만원, 상임위원장 87만원, 예결위원장 87만원(연5회)을 매월 지급받는다. 2013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을 보면, 국내여비 2,184만원(9만 1천원×12명×20일), 국외여비 3,044만원(의장 및 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 744만 원 등 총 5,228만원의 예산이 국내외견학에 투입된다. 여기에 또 국제화협력 추진사업에 여비로 2천만 원(250만원×8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여비로만 편성된 예산 7,944만 여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 5,944만 4천원(495만 3,600원×12명)도 여비로 활용할 수 있다. 교통비, 일당, 숙박비, 식비를 '여비'라 하는데 시의회 밖에만 나가면 추가로 일당을 지급, 시민의 혈세로 수학여행 가면서 일당까지 챙기고 있는 셈이다. 국내외 연수에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대거 대동 또한 챙겨주기로 보며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일례로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의원 7명이 참석한 순천만정원박람회 견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의원7명, 직원 등 13명, 총20명) 첫째 날 관용버스로 순천까지 이동하고 중식으로 쏘가리 매운탕을 먹고 순천시의회를 방문한 후 정원 박람회 관람, 석식으로 염소떡갈비, 여수로 이동해서 브린츠 호텔에서 자유시간(호텔 지하는 나이트, 주변은 환락가) 및 취침, 다음날 아침은 장어탕으로 해장하고, 관용버스로 남해로 이동 독일마을과 보리암을 관광 후 중식으로 멸치 쌈밥을 먹고 광명시로 복귀했다. 여수 브린츠 호텔에서는 정용연 의장은 쌔미스위트룸, 나머지 의원은 트원, 고순희 의원 트윈 독방, 동행한 의회사무국 여직원은 온돌방에 3명씩 나뉘어 잤다. 의원과 공무원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니 방도 수준별로 배정하는 셈이다. 순천시의회 방문을 제외하면, 256만 8천원의 예산이 투입된 누가 봐도 수학여행 형 관광성 외유에 ‘정원박람회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증진 마인드 제고’라는 부제가 달렸다. 또한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제주도 문화체험은 민주평통광명시협의회에서 진행한 자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이준희, 이병주, 김익찬, 고순희, 유부연 의원 등 5명 의원의 국내여비로 196만 2천원을 지급했다. 이 당시 일부의원은 의회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우기다가 이후 의회의 여비지급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는 단체 행사에 참여한 의원에게 여비가 지급된 어처구니 없는 선례를 남겼다.
연례행사 식으로 주어진 예산에 맞추다보니 업무상 출장이라기보다 의례적인 견학과 관광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쇄도한다.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시의원들이 억울한 측면도 있으나 시의회 스스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에는 의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을 두고 있으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민간위원 구성)를 설치, 각종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는 현재까지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김익찬 의원의 조례제정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실상 자정 노력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2013년 광명시의회 예산(의회사무국)은 총 14억 7,267만 8천원으로 이중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공무원 추가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 2,454만 3천원을 제외하면, 시의원 1명을 유지하는데만 1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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