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5월말까지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세청 홈택스 & 서울시 이택스 이용

[(공)마포]

2016년 귀속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5월말까지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세청 홈택스 & 서울시 이택스 이용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국세)와 함께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에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제때 내지 않으면 하루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4조2297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분이 1조5417억원, 개인분이 1조243억원, 특별징수분은 1조6637억원이다. 이는 올해 지방세 세입 예산 15조5553억원의 27.1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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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02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7천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03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6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04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② 수입금액 × 0.07%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2016년 귀속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