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2년, 벌거벗은 권력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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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풍, 선동, 거짓 약속으로 대통령직 꿰차
민생, 민주주의, 외교안보 총체적 망조
'배 띄운 물이 쓰나미 일으킨다'고 했느니

강기석 민들레 상임고문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물가와 환율은 치솟고 성장률과 수출은 바닥을 기고 있다. 기업들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민생만 도탄에 빠진 것인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의 한국 순위는 윤석열 정부 2년 간 19계단 낮은 62위로 추락했고, 스웨덴의 한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가 전 세계 179개국 중 47위로 떨어지면서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라고 직격했다. 내치뿐인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로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위협에 전전긍긍 시달리는 것을 넘어 언제든 독도를 일본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해야 할 지경이다. 까닭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생과 민주주의와 외교·안보 모든 측면에서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한 마디로 자신의 권력을 무한대로 확장·강화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한 윤 대통령(부부)의 탓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부부)은 대통령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를 때까지 입만 열면 ‘헌법’ ‘국민’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등 거대 담론을 담은 큰 단어들을 내쏟으며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가장했으나, 그는 전혀 대통령감이 아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년 전 대선 후보토론회 등에서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직무 중에서 검사가 담당할 만한 직무는 1%도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직무의 범위뿐이 아니다. 피의자를 취조하고 범인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특수부 검사라는 직무의 성격 자체가, 두루 살피고 대화하고 조정해야 하는 대통령 직무에 맞지 않는다는, 아니 상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다. 취임 초기부터 그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다. 그 짧은 시간에 윤 대통령은 용감하거나 과감한 것이 아니라 거칠고 오만한 사람이며, 일반적 수준의 상식과 양식마저 모자란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가 단지 모자란 사람이었다면 우리 사회는 지나온 2년 아니라 앞으로 닥칠 3년이라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도처에 널려있는 인재들이 보수 진영이라고 씨가 말랐을 리 없고,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경제적 잠재력과 공동체의 도덕성이 있고, 삼권분립이란 견제와 균형의 틀이 그런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자란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에는 도가 틔어 중요한 자리들을 측근 검사들과 사적 인연이 있는 부적격 인물들로 채움으로써 인재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모자란 대통령이 끊임없이 더 큰 권력, 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면서 거부권과 시행령을 동원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무력화했다. 사유화된 절대권력은 무능할 뿐 아니라 ‘절대’ 부패한다. 작게는 대통령실 근처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와 행사가 그렇고, 크게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가 그 증거다. 조만간 측근들 포함, 권력 주변의 더 큰 부패혐의들이 터져 나오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진보당 주최로 열린 '거부권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국택배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거부권 법안과 관련된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2024.5.10 연합뉴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권력욕이 언제부터 발동됐는지는 모르나 사실 그의 자질이나 성정으로 보아 특수부 검사들의 보스 정도라면 몰라도 검찰총장은 물론 중앙지검장이 되어서도 안 될 인물이다. 그나마 중앙지검장 정도로 끝났더라면 지금 나라에 망조가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과 처, 장모에게 쏟아지는 온갖 범죄혐의들도 아예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온갖 술수를 동원해 검찰총장이 됐고 대통령까지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문재인 대통령실을 속였고, 검찰총장 재직시에는 온갖 불법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후보 시절에는, 국민 모두가 목격했듯, 허풍과 선동과 거짓 약속으로 일관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열심히 뛰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 시절부터 그의 곁을 지키며 특급 참모로 견마지로를 다 한 것은 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여 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개고기를 공급한 정육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나이 오십도 안 된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은혜를 갚는 수준이 아니라 검찰권력을 국정의 최상위에 포진시켜 공직사회를 완전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할 정도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동시에 누가 봐도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 정권의 황태자, 즉 차기 계승자로 여겨졌다. 과연 한동훈 법무장관은 특히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거듭했고, 국회 대정부질의 자리에서도 자질 부족과 인성의 미숙함을 드러냈으나 보수언론의 엄호 속에 가장 유력한 보수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무럭무럭 성장했다.

그러나 총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부부)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밀월관계는 끝장이 난 것 같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속마음까지 헤아려가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을 기대했겠지만 원래 권력이란 부자지간에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부부)이 무한 권력욕이 있다면 한 위원장이라고 그런 권력욕이 없겠는가. 아마도 공천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어진 듯, 충청남도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카노사의 굴욕’에 방불한 굴욕 장면을 연출했음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건너지 못할 깊은 골이 파인 것 같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옛말에 “열흘 이상 피는 꽃 없고, 10년 이상 가는 권력 없다”는 말이 있다. 권력은 한때 너무 왕성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붕괴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작용은 더욱 강해져서 그 수명이 짧아지기 마련이며 대개 그 망하는 단초는 권력 내부의 분열이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아무리 갈등을 연출해도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가진 권력은 공동운명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권력이 끝나면 한 위원장의 권력도 끝나는 것이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은 절대 권력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왕조시대에 나온 말이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권력을 향유하기에 5년이란 시간은 얼마나 짧은 기간인가. 윤 대통령 자신이 후보 시절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고 말한 바도 있다. 게다가 레임덕이 들이닥치면 권력은 5년도 못 간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윤 정권은 레임덕 상황에 들어갔다. 적어도 5년을 보장받은 권력이 고작 2년 만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4.10 총선의 결과다

4.10 총선은 윤 정권을 레임덕 상태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윤 정권에 제대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하다. 총선 참패를 과감한 국정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럴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잘 요약했듯이 권력의 사유화, 삼권분립·법치주의 무시, 굴욕외교를 멈추고 야당과 협치하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협치와 소통의 시늉만 내면서 민정수석실 부활 등 여전히 권력 강화에만 힘을 쏟으며 또다시 채 해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쓰나미를 막을 둑을 쌓는 것으로 착각하겠지만 파도 한 번에 휩쓸려갈 모래성에 불과하다.

배를 뒤집어 엎을 민심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은 온갖 환란은, 굳이 자질 미달의 인물을 골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업보다. 나는 ‘2찍’이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하느냐고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란 원래부터 다수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다만 누구에게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에 원천적으로 내장된 허점이 2년 전 드러난 것일 뿐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제도임에도, 대형 언론사들이 언론자유를 독점한 채 왜곡보도 편파보도 혐오보도를 일삼는 행태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실패인 것이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2년 전과 확연히 다른 선택을 했다. 옛말에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띠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고 했듯, 윤석열 배를 띄웠던 민심이 이제 그 배를 뒤집어 엎을 태세가 돼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출처 : [강기석 칼럼] 윤석열 정권 2년, 벌거벗은 권력의 초상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권력은 한때 너무 왕성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붕괴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흥망성쇠를 모든 나라가 겪었죠.
로마제국, 청나라, 영국 그리고 미국, 한국.
미제국의 힘과 권력의 약화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요동치고 있고,
블럭화되며 파편화되고 있네요.

패러다임의 변환 시기에..헤게모니 전환 중인 중대차한 시기에

울 대통령께서 잘 하셔야 하는데...
배를 산으로 몰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