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핵심 1000제 신호진 박사님 강의들으면서 공부중인데요</p><p> </p><p>강의중에 p.694 6번 (다) </p><p>'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X)' 이 지문에서</p><p> </p><p>"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는 수사가 개시될 것을 요구하므로 수사 개시 이전의 대상자는 피의자에 포함안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증거위조죄는 수사개시 전후를 불문한다." 고 설명해주셨습니다.</p><p> </p><p>저는 여지껏 모든 범죄에서 수사 개시 이전의 피내사자는 피의자에 포함이 안되는줄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p><p>신호진 박사님 설명으로는 일반적인것과 모해목적을 나누어서 모해목적의 경우에만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p><p> </p><p>그럼 p.689 11번 (나) 지문</p><p>'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의 단계이지만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클 경우는 모해위증죄의 '피의자'에 해당한다.(X)'</p><p> </p><p>신호진 박사님의 설명이 모해위증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p><p>위 지문이 모해위증죄이기 때문에 수사개시를 필요로 하여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이고</p><p>일반적 위증죄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전후를 불문한다. 이렇게 되는건가요?</p><p> </p><p>마지막으로</p><p>'피의자에 대한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p><p>'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의 단계이지만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클 경우는 위증죄의 '피의자'에 해당한다.'</p><p>두 지문이 이렇게 되면 맞는 지문인건가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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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맨 첫 지문이 x인 이유는 그저 법문상의 '피의자'는 피의자고... '수사개시이전의단계머시기'는 피내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로 축약되는데 당연히 말도안되는소리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단순한지문입니다.
2. 그 강의를 안들어봐서 모르겟지만,, 제가보기에 맥락을 잘못 짚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 해석해보면... 피의자 피내사자와 관련된 말이아니라 그냥 피의자껏이건 피내사다껏이건 제껏이건 님껏이건 그냥 '증거' 위조하면 증거위조죄라는겁니다. 그 중 '피의자모해하려고 피의자증거위조하는건' 더 나쁜놈이니 "가중"하는 규정을 둔거고 가중규정이니 피의자의 증거만을 그 대상으로 축소한것이죠.
3. 따라서 마지막으로 밑에 쓰신 두 문장 모두 당연히 생각할필요없이 x입니다. 두 문장 모두 '피의자에는 피내사자가 포함된다'는 말을 쓰신 것이니까요.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꽂히셔서 생각의 방향이 엉뚱한쪽으로 가다 보니 혼란이 생기신 것 같은데 증거위조죄를 처벌하는 도중 피의자증거를 모해목적 가지고 위조하는걸 가중해서 처벌하려고 규정을 하나 더 둔 것 뿐입니다. 다른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조문에 피의자라고 써있으니 당연히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피의자]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대한 판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증죄의 형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음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맨 첫 지문이 x인 이유는 그저 법문상의 '피의자'는 피의자고... '수사개시이전의단계머시기'는 피내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로 축약되는데 당연히 말도안되는소리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단순한지문입니다.
2. 그 강의를 안들어봐서 모르겟지만,, 제가보기에 맥락을 잘못 짚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 해석해보면... 피의자 피내사자와 관련된 말이아니라 그냥 피의자껏이건 피내사다껏이건 제껏이건 님껏이건 그냥 '증거' 위조하면 증거위조죄라는겁니다. 그 중 '피의자모해하려고 피의자증거위조하는건' 더 나쁜놈이니 "가중"하는 규정을 둔거고 가중규정이니 피의자의 증거만을 그 대상으로 축소한것이죠.
3. 따라서 마지막으로 밑에 쓰신 두 문장 모두 당연히 생각할필요없이 x입니다. 두 문장 모두 '피의자에는 피내사자가 포함된다'는 말을 쓰신 것이니까요.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꽂히셔서 생각의 방향이 엉뚱한쪽으로 가다 보니 혼란이 생기신 것 같은데 증거위조죄를 처벌하는 도중 피의자증거를 모해목적 가지고 위조하는걸 가중해서 처벌하려고 규정을 하나 더 둔 것 뿐입니다. 다른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조문에 피의자라고 써있으니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