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3년 끈 '황우석 사건' 오늘 결심공판

[바다사나이]

42차례 걸쳐 공판 열려 법정 증인만 60명 넘어

지난 2005년 말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24일 열린다. 이로써 3년 이상 끌어온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도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형사피고인의 형량을 구형(求刑)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선고 직전의 재판을 뜻한다.

검찰측은 "황 박사에 대한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으며, 변호인측도 "결심 공판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06년 6월 20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무려 42차례 공판이 열리면서, 사법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길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법정에 불러낸 증인만 황 박사팀 연구원, 서울대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 등 60명이 넘는다.

그동안 재판부가 2번 교체됐고, 황 박사 측 변호인도 법무법인 2곳을 포함해 16명에 달한다. 검찰에서는 수사분량이 방대해 인수인계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2006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지방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공판 때마다 상경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황 박사의 열성팬 100여명이 방청하러 오는 바람에 그동안 42차례의 공판이 모두 서울법원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만 최소한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결문 분량도 수백 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이 3년 이상 끌게 된 이유는 쟁점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황 박사측이 대부분 부인하는 바람에 검찰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거의 다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60여명의 증인들을 한 사람당 2~3시간 심문했고 재판은 3~4주에 한번 열렸기 때문에 증언을 듣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황 박사 사건에 대한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교수와 연구원들이 법정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검찰과 황 박사측이 다퉈온 쟁점은 ▲황 박사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조작된 논문에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것인지 여부 ▲난자 제공 대가로 산부인과에 비용을 준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황 박사의 처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황 박사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복제 돼지 연구 등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황 박사의 연구에 투자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경우 황박사의 줄기세포 복제 연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황 박사측에서 항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7~8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콘돌]

뭐라고요 ?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7~8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요

[乭保野]

국가검찰이 국익을 생각해야지 어는 특정세력의 꼭두각시가 왠말이냐 ? 검찰은 각성하라..

[영웅구하기]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은 무리한 구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태의 진상은 이미 드러났고 진상을 알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검찰은 무리한 구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일락김]

지금 시각 오후 3시 14분. 초조합니다...

[고고]

찌라시 조선다운 기사다. 열성팬이 뭐니 이런.....우리는 황우석박사님의 지지자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