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7/강원일보] [여론마당]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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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변화와 선택의 기로에서 묵묵히 싸우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해 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강원도의 대부분 기업은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인데 도에서는 대중기업 프랜들리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낮아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대형 할인점들과 대기업은 카드수수료 0.1%를 가지고 카드를 받느니 못 받느니 하는 실정인데 강원도의 전체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3.1%에 달하며 이는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이다.

지난해 실시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한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문을 닫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웃집의 세탁소도 문을 닫고 이젠 세탁물을 들고 대형 할인점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2.5%대에서 4.7%에 육박하는 카드수수료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겐 결코 무시 못 하는 금액인 것이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카드 사용 권장으로 배 두드리고 있지만 영세 상인 죽이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이젠 정부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할 것이다.

다른 여러 문제로 복잡한 시국에 결국 죽어나는 것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다.

박현식 (사)원주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