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궁합찰떡

1. 공산주의(사회주의)의 반대말은?     ① 민주주의  ② 자본주의 정답: ② 자본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경제시스템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2.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① 사회주의  ② 전체주의(독재) 정답: ② 전체주의(독재). 민주주의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이념이다.반면에 전체주의는 독재다. 요약하면,          공산주의 ↔ 자본주의 … (경제 체제)        민주주의 ↔ 독재 … (의사결정 체제) 3. 공산주의와 궁합이 잘 맞는 것은?    ① 민주주의  ② 독재 정답: ① 민주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공산주의와 모든 의사결정을 합의에 따르고 모든 국민이 1인 1표를 행사한다고 하는 민주주의가 궁합이 맞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함께 가는 이념이다. 반면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속에서 정경유착 등을 통해 착취하는 이념인 자본주의는 독재와 궁합이 맞다. 따라서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은 자본 독재에 맞서 항거한다.  요약하면,         공산주의  =  민주주의       자본주의  =  독재 공산주의(사회주의) = 민주주의의 등식이 성립하는 셈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은 남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행해진 사회주의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 = 사회주의 운동 참고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은 개념이다. 자본주의에서 보편적복지를 완성하면 사회주의이며,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완성된 이상적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라 한다. 기업의 법인세를 늘이고 고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가 완성된다. 사회주의에서는 여전히 사유재산이 인정된다. 덴마크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간의 경계선은 모호하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국가 소유로 하면 보다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되며 이는 곧 공산주의 국가다.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는 실현된 바가 없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현실화될 수 없는 이론적인 국가 형태이다.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사회주의화가 거의 90%는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잠시 멈칫하는 듯 하였으나,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삼아 남한 사회주의자들의 반격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광화문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항거하고 있는 200만 국민은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스스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항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주체성을 상실하는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게 만든 것... 그것이 남한 사회주의자들의 능력이다. 남한 사회주의자들은 대학에서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교수직을 꿰찼으며, 언론계를 장악하였다.  민주주의 이념이 곧 사회주의 이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텐데...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믿는 이들이 다수일지도 모른다. 덴마크와 쿠바를 보라고 하면서 말이다.  내 주변에서는 배웠다는 지인들이 한사코 하는 말이... "사회주의가 좋은 거 아냐? 제대로만 하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과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것이다.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