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2장 문화재보호정책 (2) 문화재위원회

[석산]

8	[문화재위원회] 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② 위원자격자 中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했던 자,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종사한 자, 인류학･사회학･건축･          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총9개)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의 數와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의결 간주 ⇨削除) ⑦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는 공개하여야 한다(原則).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 규정 (大統領令)
목적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
구성	위원장 1명 및 부윈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 위원의 구성 (9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부재時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대행. 지정자 없을時 부위원장中연장자
위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규정 없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開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議決. ※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에서 議決된 사항이 위원회에서 議決된 것으로 하는 간주하는 규정이 削除 됨.      다만 조사・심의한 사항은 여전히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분과 위원회	① 건축문화재 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대상 (단, 궁능분과위원회 사항 제외) ②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 대상 (단, 궁능분과위원회 사항 제외) ③ 사적 분과위원회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시설물 제외)                                (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대상 제외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사항 제외) ④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 천연기념물 ( 궁능분과위회 사항 제외) ⑤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 매장문화재 ⑥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 : 근대시설물, 국가등록문화재 (단, 궁능분과위원회 사항 제외) ⑦ 민속문화재 분과위원회 : 민속문화재 ⑧ 세계유산 분과위원회 : • 세계유산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                                        • 旣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⑨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
	[궁능유적본부(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 소관  ① 경복궁(7궁包), 창덕궁, 덕수궁(숭례문包), 창경궁, 종묘(사직단包)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관리・활용 ② 능・원・묘와 그 부속임야 및 토지의 보호・관리 및 활용
	[분과위원 등] ①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과 인원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互選한다.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대행. 지정 위원 없을 시 ⇨연장자 순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재청장, 위원장,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
전문 위원	① 위원회에 200명 이내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자. 문화재의 보존관리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5년이상 종사자 ③ 문화재청장이나 분과위원회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 ④ 임기2년. 연임규정 없음 (⇨연임 가능)
기타	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②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과 전문위원에세 수당과 여비를 지급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자료>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위원	(비상근)전문위원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종교, 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문화재보호법 제8조2항]	[문화재위원회규정 제11조2항]
업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 수행
구성	100명 이내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 포함) 청장 위촉(해촉)	300명 이내 (+비상근) 청장 위촉(해촉)
	제쳑, 기피, 회피, 해촉	해촉
임기	2년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하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라도 후임 위원 위촉시까지)
연임	(연임규정이 없으므로 연임가능)	(연임규정이 없으므로 연임가능)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문보법	1.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⑤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⑦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⑧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⑩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4조의2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 → 심의 → 국가 직접관리 3. 제39조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의 수출 등의 금지 원칙)     但,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 + 2년 이내 再반입조건 + 5月前신청 + 문화재위원회심의→ 청장허가   4. 제60조 (미지정・미등록)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但, 국내 박물관이 외국의 박물관에 전시(문화교류목적) + 10년 이내 再반입+ 1月前신청(심의×) → 청장허가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 단체가 해외전시 목적 + 구입・기증 + 3月前신청 + 심의 → 청장허가    5. 제70조 (시・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 심의 후 청장 권고
문수법	1.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1-1. 大統領令 제2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2. 제38조(감리의 시행) 2-1. 大統領令 제20조(감리대상) •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한 경우
매문법	1. 제9조(문화재 보존조치의 지시) 1-1. 大統領令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2.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2-1. 大統領令 제8조(발굴허가 방법) 3.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3-1. 大統領令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4.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위원]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회	① 위원장(互選)포함 100명 이내 ② 임기 2년, 2회 연임 ⇨총6년 ③ 재적위원 과반수, 과반수 찬성	① 위원장(互選)포함 30명 이내 ② 임기 2년, 연임가능 ⇨총4년 ③ ⇦ 左同	① 위원장(互選)포함 30명 이내 ② 임기 3년, 연임가능 ⇨총6년 ③ 위원장 간사협의, 7~15명 구성
전문 위원	① 200명 이내 ② 임기 2년, 연임가능	① 50명 이내 ② 임기 2년, 연임가능	① 60명 이내 ② 임기 3년, 연임가능
	고도 중앙심의위원회		고도 지역심의위원회
위원회	① 위원장(문화재청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② 부위원장 2명(문화재청장과 국토교통부장관 각각 지명) ③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지명하는 당연직위원 3명 ④ 관할 광역자치장이 지명하는 2・3급 공무원 1명 ⑤ 국토부장관이 추천하는 도시계획 전문가 2인 이상 ⑤ 임기 2년 ⑥ 공무원 위원인 경우 임기제한 ✕		① 위원장(互選) 포함 15명 이내 ② 시장•군수•구청장 위촉 ③ 지방의원 2명 이내 (의회추천) ④ 주민대표 4명 이내 (의회추천) ⑤ 문화재・경관・도시계획 전문가 각 3명 이내 ⑥ 임기제한규정 ✕
전문 위원	① 15명 이내 ② 임기 2년, 연임규정✕		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툭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條例로정한다.

[문화재수리기술법]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https://cafe.daum.net/opalclub/DFPn/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