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률의 이해와 가정폭력 위기개입

여성관련 법률의 이해와 가정폭력 위기개입                                                 ( 행복가정연구소 교육집 수록)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김 미 영                                   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목적 형사처벌과 선별적으로 기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즉각적 제지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고소 특칙 마련 및 민사구제 절차를 두며 행위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인 학대를 수반한 행위를 말한다. . 가정구성원                        -배우자 (사실혼 포함)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사실상의 양자관계를 포함)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법의 적용을을 배제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1) 가정보호사건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 경우 행위자의 행위지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2) 조사, 심리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는 조사관을 두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보호처분과 임시조치 가정법원의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다음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판사는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4.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개요 경찰 신고 → 파출소 조사 →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형사기소 → 가정법원 송치 → 기소유예 1) 경찰의 조치 ①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즉시 츨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게 된다. .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검사에게 퇴거 접근금지등 임시조치를 청구할 것을 신청(제 8조)할 수 있다. ②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대략 1-2개월 안에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가 끝난 후 담당 경찰은 고소인과 문답내용이 적혀 있는 '진술조서'를 읽고 고소인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이 진술조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목격자를 소환하여 조사한다. (경찰수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개월 내지 3개월정도 소요된다. ④ 경찰수사 종결에서 경찰은 수사결과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가해자를 구속시키게 된다. 2) 검찰의 조치 경찰이 사건의 수사를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는 조사 심리를 거쳐 불기소 처분, 기소처분,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형사 기소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인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게 되며 유죄 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1) 1심 재판의 진행(소요기간 6개월) 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재판은 통상 1,2회 정도에서 종결될 수 있다. 재판이 종결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고 종결이후 2-3주후에 판결이 선고된다 ꊞ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조사절차 (피해아동, 목격자등에 대한 신문)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이 여러번 진행된다. 피해 아동과 목격자는 법원으로 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2심(4개월 소요), 3심(2개월 이내 소요) 재판의 진행 ①1심 판결결과에 불복하는 검사와 피고인은 판결 선고후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②2심 재판 판결선고후 검사나 피고인은 같은 기간에 상고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언 -비공개 재판 요청(법 제32조) ② 가정법원 송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사안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한다. 처분을 받더라도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는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후 법원의 조사,심리과정> ꊝ 가정법원의 조사 검사는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해당지역 지방법원 (지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가정보호사건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되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을 두어 가정보호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다. 특히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전문가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의 정신상태와 심리상태, 가정폭력의 원인등에 관한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ꊞ 임시조치 판사는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방으로 부터의 퇴거등 격리                               (2개월:1개월연장 가능 총 3개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등지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개월:1개월연장 가능) →가해자를 의료기관 기타 요양원등에의 위탁(1개월: 1회 연장가능) →경찰관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1회연장가능) ꊟ. 불처분 결정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현을 하였을 때, 또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해자의 성행, 동기, 죄질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판사는 불처분을 결정과 동시에 사건을 경찰에 송치한다. ꊠ. 보호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대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6개월 내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행사의 제한(이때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6개월 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100시간내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6개월내 ꊡ. 보호처분 불이행 및 위반시 →행위자 불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담소 상담원 또는 장: 1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 ③ 기소유예 폭행한 사실 등 죄는 인정이 되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           Ⅱ. 가정폭력 위기 개입 1. 위기의 개념     위기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지각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개인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위기는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역기능을 일으킨다. 위기는 1)위험과 기회의 공존, 2)복잡한 증상, 3)성장과 변화의 씨앗, 4)만병통치나 빠른 해결책의 부재, 5) 선택의 필요성, 6) 보편성과 고유성 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위기개입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고통 후에 심리적 붕괴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개인이나 가족을 진단하는 준거틀과 임상적 측면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의 위기개입시점은 피해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상담원의 전문성이 잘 발휘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피해자는 큰 영향을 입게 됨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지속적인 법률및 의료지원 ,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개입상담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화 2006년 2월 24일. 서울, 천안, 그리고 마산에서는 같은 혐의의 재판이 동시에 열렸다.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여자였으며,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남편을 살해’한 사람들 이었다. (2006년 2/28일 방송된 'PD수첩') ▶ 남편을 살해한 아내의 고백 “나는 살고 싶었다 ” “진짜 억울해요. 피해는 내가 다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해자가 되어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다던가... 하는 것을 제가 차단시켜 줬다는 거, 그게 위안이라면 위안일까요....” ▶ 창살 없는 감옥 속의 아내들, 탈출구는 없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테러리스트에 잡힌 인질’ 과 같다. 도망도 갈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를 공포 속에 노출된 사람들. 남편이라는 이름의 테러리스트에 잡혀 있는 아내들은 오늘도 ‘죽음’이라는 공포와 싸우고 있다. ‘남편에게 맞아 죽거나 혹은 남편을 죽이거나’의 생존 게임. 이미 그 속에 ‘가정’은 없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교수) ▶ 반복되는 폭력의 늪, ‘매 맞는 아내 증후군 (Battered Woman Syndrome)’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남편의 ‘강도 높은 욕설-심한 학대-구타 중지와 화해’라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진행된다. 아내들은 학습된 희망 (Ola Barnett, La Violette  1993)에 의해 언젠가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자포자기적 행동을 보이며 학습된 무기력 (Walker.1979)감을 느끼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들이 느끼는 공포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일종으로 분류한다. ▶ 폭력이 낳은 또 다른 비극 사례1 : 3세대를 전수한 피해사례 .  사례2 : 가정폭력의 사회폭력화 사례 3. 외국의 제도 (정당방위와 추정구속) 외국에서는 매맞는 아내의 배우자 살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때 매맞는 아내가 “매맞는 여성증후군”에 시달려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도 가정폭력 배우자 살해의 정당방위를 판례로 인정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정당방위와 추정구속 제도를 두어 주공격자를 체포하는 제도로서 경찰이 보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구속하였을시 경찰을 보호하는 추정 구속제도가 시행 후 추정구속이 늘었다. 한국의 경우는 임시조치 제도가 있지만 7~10일 걸림으로 위기보호가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피해자는 집을 떠나 자녀들과 생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한국에서도 추정구속제도가 하루 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해본다.                   Ⅲ. 위기개입과 대처방안 1.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안   위기상황에의 개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위기의 성질을 결정하고, 상해와 위험의 가능성을 평가하며, 위기를 겪는 사람을 지원하고 진정시키면서 내담자의 원함을 존중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게 해야 한다. ❶ 폭력행사 이전 · 가정폭력상담을 통해 사전 대처지식을 가진다. . 소지품준비를 준비한다.   입증자료, 참고자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전화, 현금, 옷, 중요한 물품들, 권리증과 계약서,의료보험카드, 남편의 수입기록들, 피신처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목록, 신용카드, 은행통장과 그 밖에 중요한 것. ❷ 폭력행사 시 ·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 도움요청 전화를 한다. · 계속해서 크게 비명을 지른다. · 도망간다. 가능하면 피신한다. · 경찰을 부른다. ❸ 폭력행사 후 ·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피해기록을 작성해둔다 · 증거를 보존해둔다. ·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피해사실을 말해둔다. ① 행동한다. ② 폭행이 끝난 상태라면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병원을 가야하는지,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 집을 떠날 것인지, 피신처를 원하는지, 피해자의 원함을 존중한 방안을 찾는다. ③ 입증 자료를 수집한다. 진단서. 사진, 녹취록, 목격자, 일기장, 각서등 가능한 많은 입증 자료를 수집한다. ④ 법적으로 대응 하지 않을 때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각서 할 필요가 있다. ⑤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 부부공동명의로 전환     * 이혼예정시는 이혼소송 전 가처분금지 ,가압류 ⑥ 고소, 이혼소송 ⑦ 자녀 전학 ⑧ 지역사회의 개입 ➈ 의료지원, 법률지원, 법정동행. 확인서. 의견서 발급 2. 상담에 의한 접근과 회복 첫째, 가장 우선할 일은 피해자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보호하는 일이다 둘째, 폭력행동을 중단시키는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활용하는 일이다 셋째, 관계의 회복 또는 정보제공 등 연계협조 1) 접수   초기면접- 신상기록-초기위험, 안전사정-피해자, 가족, 가해자의 안전을 확보(상담, 병원, 쉼터)-필요한 곳에 연락을 취한다(파출소, 경찰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거나 자문을 얻는다. 2) 문제사정   * 피해자가 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본다.     먼저 피해자가 학대 당한 사실을 믿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소지한 자료와 협조기관들에서 들어 온 모든 정보와     자료를 검토한다.(진단서, 경찰사건조사내용, 사진등) 3) 신체적건강 및 정신적건강상태, 사회심리적 사정을 실시한다.   * 폭력의 직접적, 간접적 증상을 알아본다.     구타 정도는 어떠한가? 구타로 인한 유산 경험,     치료경험,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 신경과 치료경험(신경안정제복용), 자살기도경험,     대인기피증세가 있는가?   * 피해자와 자녀들의 심리적, 신체적 상해도 사정한다.   * 경찰에 신고한 적 있는가?   * 과거의 구타 사실 및 가족 스트레스 원인, 폭력주기,     가족의 배경, 성장과정, 집안의 폭력내력을 수집한다. 4)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직, 간접으로 얻는다.   * 성장기. 무기사용, 알코올 약물여부, 타인폭력을     행사여부, 자살살해 위협여부    * 가해자의 저항을 잘 다루어야 한다 5) 잘 기록하고 파일 관리를 잘 하고 상담기록은 상담   후 즉시 기록한다. 3. 상담원의 개입태도  1) 정서적 지원   ▶ 자조 집단을 구성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양육 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기타 정서심리지원으로 가족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가정에 인지적 구조개혁을 실시하여 가족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2) 구타하는 남편에 대한 개입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이나 수강명령, 상담위탁명령 등 처벌보다는 교정, 치료 중심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강명령은 대개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위탁명령은 상담소 등 민간 전문기관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교육 및 상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보호관찰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상담이나 치료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서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치료적 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 숙식정보지원 ❶ 피해자 긴급 피난처 (쉼터) ❷ 모자보호시설 ❸ 모자일시보호시설 ❹ 기타                         Ⅳ. 안전계획 1. 현재 안전상태 점검 2. 피해자의 안전상태 점검 시 상담원이 알아야 할 점  ▶ 피해자는 학대 경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학대경험을 회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원은 피해자가 과거를 돌아봄 으로써, 미래에는 안전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느꼈던 수치심에 직면했을 때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미리 말해 둔다. 다른 이들로부터 “통제받고, 의존적이었으며, 지나치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고 비난을 받아온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폭력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분노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 자신의 행동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그들은 어떤 생존기술이 유용할지, 그리고 언제 지지적인 관계를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한지 선택할 수 있다. 3. 안전계획내용 안전계획은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을 때를 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행화를 위해서는 행동 계획도 세워서 안전을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과 현실을 점검하고 도피하거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계획의 예시     • 위기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위기 발생시 경찰       불러 달라고 해놓기     • 자신이 갈 수 있는 곳, 도망치는 길. 집에서 위험한       장소를 확인하는 일.     • 보조열쇠, 응급구호품, 기타 중요서류등의 소지품         ▶ 상대방의 흥분의 정도가 낮을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휴식을 취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흥분의 정도가     중간정도에 되어 행동을 취할 때가 되었을 때는 안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안전계획에는 각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자기 돌보기/자기   보호를 위한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기개입 사례 연습 - ② 을은 결혼 25년째, 3녀1남이며 막내인 아들은 초등학교 6년생이다.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남편의 잦은 구타로 몇차례나 입원을 하기도 했다. 폭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출 하면서 아들에게 “몇 달 정착한 후에 너를 꼭 데리러 오겠다” 는 말을 남겨두고 딸들과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서 친구집에 얹혀 살고 있다. 남편이 을과 딸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해버리는 바람에 주소를 둘 수 없어 아들을 전학을 시킬수도 없다. ③ 병은 가출한 아내로부터 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동시에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당한 상태여서 답답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아내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불안하다.                   2006. 7. 3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용 원고                               작성일 6. 18   출처:서울가정문제상담소 <A href="http://www.homeclinic.org/" target=_blank>http://www.homeclinic.or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