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준)
제3차 회의결과
-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10:30~12:0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참가: 센터장(김상철), 공공운수노조(수열),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차재만, 이거산, 박상길), 사회공공연구원(이영수), 전문가(김훈배), 철도노조(전현우), 네트워크(오선근, 조경옥)
1. 전차 회의결과 및 사업 현황
1) 전차 회의결과 (240229)
- 회의자료 참조
2) 활동공유: 주요 이슈별
(1)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토론회 <1차> GTX 개통과 수도권 교통체계 진행
- 3월 25일(월) 14:00,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함
- GTX 토론회 내용을 뉴스레터에 싣고, GTX 개통 후 현장답사를 추진해 보기로 함
(2) 조중래 선생 2주기 추모사업 협의
- 3월 5일, 김채만 박사와 미팅 진행. 4월 중 제자그룹과 간담회 예정
(3) 목포시민대책위 시의회 대응 지원
- 목포시의회에서 목포시 버스노선 양도양수 관련 동의안이 통과됨. 감정평가액 210억으로 인수, 가스충전소 설치, 차고지 임대 등 내용도 들어가 있음. 지자체에서 노선을 매입하여 공영으로 운영하는 첫 사례이기에 이후 기준이 될 것이기에 시민대책위 차원으로 210억 평가액 부분과 고용승계 내용이 빠진 것 등을 중심으로 대응 중
3) 활동 공유: 참가자별
◦ 김훈배
- 서울, 인천에서의 운수업체 인수 통합 등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시내버스 운영이 사모펀드에서 하는 방식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임
- 서울버스조합 새 이사장에 도원교통 대표가 당선된 후 일부 노선 막차시간이 대폭 연장되어 노동시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수열
- 총선 관련 교통기본법 내용 정리하여 준비하고 있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안할지 판단 중임
◦ 이영수
- 시내버스 평가 관련 버스준공영제 재정누수 비용 등 평가는 하고 있지만 패널티가 아닌 성과이윤 배분이 목적이기에 사업자에 대한 압박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 평가 재편이 필요하여 노조와 같이 논의 중임
- 독일, 스페인 교통요금정책 시사점 발표 예정. 마드리드 도시교통을 살펴보니 버스와 지하철이 공영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버스 공영제 모델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월 버스 준공영제 20주년 때 공영제를 얘기하며 마드리드 사례를 담을 수 있을 것임
- 경기도 버스공영제, 광역버스체계 관련 경기교통공사와의 간담회 추진을 위해 민주버스본부 차상우 동지와 먼저 논의해보기로 함
◦ 전현우
-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함. 철도지하화 관련 각 정당들에 정책질의서 발송, 국민의힘, 민주당 외 정당들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함
- 철도 지하화 정책은 도시계획분야 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교통분야 쪽에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 환경, 기후분야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모아보기로 함. 경인선이 시범사업으로 보도가 되어 인천을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을 것임
◦ 궤도협의회
- 서울교통공사노조 타임오프 관련 해고자 대거 발생으로 대응 중
- 김포골드라인 공영화가 무산된 후 9월부터 현대로템으로 운영사가 바뀔 예정. 관련 대응을 위해 노조 간부, 조합원 교육을 추진해 보기로 함
- 신분당선 무인운전, 용인경전철 무인역사 계속 시도 중
- GTX-A의 경우 역무원을 기술직으로 채용, 통섭형 인력 운영에 대한 판단 필요
- ‘위기의 10년 주기설: 다시 세월호·지하철 탄다면’ 내용으로 안전진단 추진할 예정. 관련해서 버스, 지하철 등의 안전 실태에 대한 언론기고 타진해 보기로 함
- 궤도 공동투쟁 30년 기념사업으로 하반기에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기획 중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공유하기로 함
◦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 서울시 버스 파업 관련 상황 보고함
-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20주년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4월에 예정되어 있음.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선제적으로 기자회견 등 개최할 예정. 서울시 교통현안 2차 교통요금 토론회 때 버스준공영제도 언급할 수 있을 것임
- 버스 인력 수급 구조 관련 현황조사 후 내부워크숍을 진행하여 현재 버스 인력이 고용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공론화 작업을 준비해 보기로 함
- 버스공공성 강화, 노동자 탄압하는 서비스평가 매뉴얼 개선 집중 선전전은 오늘부로 종료하고, 집회 형식으로 전환할 예정
2. 논의 안건: 4월 사업계획
1) 논의 내용
(1)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토론회 <2차> 교통요금인상과 기후동행카드 개최
- 2차 토론회 일정은 4월 23(화) 10시로 확정됨
- 토론자 섭외 관련 서울시, 사업자, 노동조합 등 추천하기로 함
(2) 4월 뉴스레터 발행
- 김훈배 정책위원이 제출한 뉴스레터 기획안을 검토함
- 현재 꼭지 구성을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내용도 딱딱한 내용만 싣지 않고 유연한 내용과 번갈아 담기로 함
- GTX 토론회 내용을 담으면서 유튜브 링크, 자료집 링크도 표시하기로 함
- 회원가입과 구독 링크도 표시하기로 함
- 뉴스레터가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3. 기타사항
◦ 정책센터(준) 4차 회의 일정
-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