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29-성북구의회 24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의원

[성북구의원 김일영(장위1.2동 지역)]

-2016년6월29일-성북구의회 24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의원

-2016년6월29일 제242회

김일영의원 구정질문-  

-김일영의원 보충질문- 

김일영의원 구정질문 요지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의원입니다.

- 본 의원 구정질문은, 우리의, 현안 문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

첫째, 장위동 13구역내, 신축빌라 인허가 문제,

둘째, 주차장 문제.

셋째, 13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파손 문제,

끝으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최근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2, 13구역의 한꺼번에 많은 수의 신축빌라 허가 및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이 파손된 사항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2002년 10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은평, 길음, 왕십리 3곳의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에 이어 2005년 우리 장위동도 뉴타운 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그 동안 뉴타운 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과 갈등은 일일이 말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아는 상황입니다.

장위12구역은 52.8% 조합원들의 해산 동의로 장위 13구역은 일몰제 적용으로 뉴타운 구역해제 고시되었으며, 장위13구역은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과 용역비 5억 총 10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이후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그동안 재개발로 묶여 있어 비정형적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부족한 주차장과 각종 커뮤니티 시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알고 무척 기뻐했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2015년 6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신축빌라 허가에 따른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은 물론 공사차량 증가로 주민 통행불편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으로 도로는 파손되고 인접한 축대는 금이가고 심지어는 인접한 가옥의 붕괴 우려 등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과 장위도시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13구역내에 도서관이 포함된 그린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워크숍 및 각종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로 인한 공사차량 통행 및 보행자 등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장 위치 등을 포함한 안전지도 현황판을 작성하여 공사장 곳곳에 설치한 것과 구청 건축과와 장위1동 마을안전협의회가 함께 주민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수의 신축빌라 인허가 및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기반시설이 파손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축빌라 인허가 문제입니다.

(전면 pt 화면에 장위동 뉴타운 해제지역내 건축심의 및 건축 허가 현황을 표출)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6월 현재 건축 심의 접수된 것이 88건 중 77건의 건축허가가 났으며 그 중 장위12구역이 8건 장위13구역이 69건으로 43건은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승인됐으며 34건이 공사중이거나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신축허가 된 빌라 등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불편과 각종 민원이 봇물처럼 쏫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 인허가 문제에 대한 대책 등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문제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장위1동은 20개동 중에서도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장위12구역의 경우 최근 구에서 건물 3채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부족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위13구역의 경우에는 최근 빌라 신축 등으로 기존의 노상주차장이 많이 폐쇄되었으며 인근의 공용주차장도 만차 상태로 주차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또한, 13구역내 13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거주자 주차로 인하여 버스 및 차량 통행이 매우 어려운 현실로 향후 이곳은 거주자 주차구역을 폐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주차공간은 점점 부족해 지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13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빌라 등 신축공사로 인하여 25톤 덤프트럭 및 레미콘 차량, 각종 중장비 등이 1년 내내 좁은 골목을 계속적으로 다니다 보니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6월 22일(수) 서울과 제주도에서는 1시간에 최고 30~40㎜ 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며 갑작스런 호우로 서울에서도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 시민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장위1동에서도 이날 집중호우로 인하여 17가구가 피해를 당했으며 이중 7가구는 침수되고 차량 파손 등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심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날까지 피해지역인 장위로 21길 36 일대 주변은 구에서 하수관로 개선공사를 했었던 곳입니다. 한여름도 아니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전에 오후에 잠깐 내린 비로 주민들이 당한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향후 충분한 보상은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구청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도시관리공단의 적자 경영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42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결과를 보면서 걱정되고 우려 되는 점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구정질문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성북구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며 경영기법의 축척으로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경영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중에 아이조아은 2015년 운영실태 결과을 보면 수입이 1억1,553만5천원이며, 지출은 8억2,150만8천원으로 적자폭이 7억597만3천원입니다.

성북구민체육관 2015년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을 보면 작년 1년간 수입이 4억539만6천원이며, 지출이 7억9,208만8천원이며, 적자운영비용은 3억8,669만2천원입니다.

월곡실내 배드민턴구장 2015년2월부터 배드민턴장 개장하여 사용자가 98%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 하는데도 2015년 10개월 운영 실태 결과를 보면 수입 1억3,734만4천원이며, 지출이 2억1,325만9천원으로, 적자운영이 7천591만5천원인 것입니다.

개운산스포츠팀은 2015년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는 작년 1년간 수입이 20억6,830만5천원이며, 지출은 21억3,414만5천원이며, 운영 적자 금액은 6천584만원입니다.

성북레져스포츠팀은 2015년 운영실태 파악한 결과을 보면 작년 1년간 수입은 36억8,893만4천원이며, 지출이 34억2,910만6천원 이며, 흑자는 2억5,982만8천원입니다.

성북레져스포츠팀은 흑자가 풋살경기장 개장과 실내골프장의 증감이 원인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센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용자는 90%이상 되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사용하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뿐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구의 스포츠센타 사용 요금을 보니, 우리 성북구가 더 높은 요금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총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젠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과감한 원인 대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24개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 요금표,

(2016년. 6월 현재) 입니다. PTP 화면을 봐 주십시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지금까지 아이조아와 스포츠센터가 현재 적자 운영되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대책을 간구한 적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2.도시관리공단측과 구청에서 적자운영이 커진 원인이 무엇이며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은 했는지, 지금이라도 원인분석과 실태 조사를 할 생각은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3.도시관리공단의 실태 조사 후 문제점이 도출 되었을 때 과감하게 원인을 제거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에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구에서 구민들께 서비스하는 업종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할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음으로 해결방안이 없다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구민들에게 복리증진과 서비스제공을 할 수 없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조속히 원인을 분석하여 과감한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을 자제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하여 정치인의 표풀리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제 방식대로 계속 경영 한 다면 머지않아 더 떨어진 서비스와 더 어려운 운영으로 문을 닫을 수 도 있음으로. 이제 성북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은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모형을 제시하여야 하며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북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은 무분별 한 조직 확대를 자제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공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경영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