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One Punch Finale

[공득인교수님]

해사법규 One Punch Finale

1. 다음은 「수산업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이다.

②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을 보호하고 수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공고한 보호수면의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조업수역이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중에서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은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복원성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없다.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부선,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으로서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면서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이상인 선박은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의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면허 갱신을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제외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4. 「해사안전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 기적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기준은 길이 ( )미터 이상 선박

㉡ 선박이 좁은 수로 등에서 서로 시계 내에 있으며 다른 선박의 좌현쪽으로 추월하고자 할 때는 장음 ( )회, 단음 ( )회의 순서로 의사표시

㉢ 항해중인 동력선이 서로 시계내에서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시 기적신호 단음 ( )회

① 16 ② 17 ③ 24 ④ 25

5. 다음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선장의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상 일정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 신고의무와 관련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 사고로 유출된 유해액체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甲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였다.

② 폐기물 이적 작업 중 실수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항해사 乙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유출사실을 신고하였다.

③ 기름 저장시설 관리자 丁은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바다로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였다.

④ 인천 덕적도 앞 바다에서 조업 중 과도하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을 발견한 닻자망 어선의 선장 丙은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7. 다음 중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징계의 의의와 종류 및 국선 심판변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심판원은 해기사나 도선사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② 징계는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등의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데,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④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8.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지 않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② 2시간 이상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승선 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④ 승선 정원이 12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9. 다음은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선박의 출·입항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포구에 출입하는 어선은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그 밖의 선박은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선이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선구비 서류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박검사증서’, ‘선박증서’, ‘어업허가증’, ‘선박무선국허가증’,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출·입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출·입항 신고에 따른 어선 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5톤 미만의 어선이 출·입항 전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0. 다음 중에서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법 제8조(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에는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① 해당사항이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다음 중 「항만법」에 따라 항만을 구분 할 때,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은 모두 몇 개 인가?

㉠ 용기포항 ㉡ 대천항 ㉢ 상왕등도항 ㉣ 비인항

㉤ 국도항 ㉥ 부산남항 ㉦ 속초항 ㉧ 나로도항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 중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15일 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

④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써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

14. 다음 중 「선원법」상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은 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원은 인화성액체류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원은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원은 통항분리수역을 지나갈 때에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다음 중 「선박법」상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경우

② 항구를 출입하는 경우

③ 외국항에 정박하는 경우

④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요구한 경우

16. 다음 중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해양경찰청장은 어업의 허가나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외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 법과 ‘수산업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이 법과 ‘수산업법’ 모두 적용받는다.

㉢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음주조종 금지의무에 대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다음 중 「선박입출항법」상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경기 등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① 모두 해당한다.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낚시어선업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낚시어선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②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해양수산자원의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의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낚시어선 안전요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④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선원법」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 또는 같은 표에 따른 여객선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20. 다음 중에서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항해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이동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에는 평수구역을 넘어서 항해할 수 있다.

③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④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김옥지]

답은 조금이따 올려주시나요 ㅎ

[에에엥엥엥엥]

답은 어디있나요?

[아리수]

답은 언제 올라오나용?/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