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erald-Checks on prosecution

<H2>[Editorial] Checks on prosecution</H2> 2012-11-21 19:53 It is extremely rare for a prosecutor to detain an incumbent prosecutor suspected of committing a criminal offense. The usual practice is for the prosecution to take the process of receiving a letter of resignation from a prosecutor involved in a criminal case before arresting him. Such a process supposedly helps both the prosecution and the errant prosecutor save what little face they have left. 매우 드물게 검사가 유치한다 현직의 검사를, 이 검사의 혐의는 형사범죄를 저지는 혐의이다. 보통의 관행은 검사가 과정의 밟는 것이다 이 과정은 사직서를 받는 것이다 검사에게서, 이 검사는 범죄 사건에 관련있다, 그 후에 그를 체포한다. 그런 과정은 아마도 도울것이다 검사와 잘못된 검사 둘다 체면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도록. On Monday, however, a special prosecutor arrested an incumbent prosecutor, Kim Kwang-joon, who is suspected of taking a total of 900 million won from the mastermind of a fraudulent pyramid scheme and the business group Eugene in exchange for influence peddling. He is also suspected of taking smaller sums of money in bribes from others. 월요일에, 그러나, 특별검사가 현직 검사를 체포했다, 이 검사는 김광준인데 그의 혐의는 9억원을 가져간 것이다, 사기 피라미드 조직의 주도자에게서, 그리고 사업그룹 Eugene에게서, 그 대가로 독직을 했다. 그는 또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는 그가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뇌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But there was no mention that the prosecution demanded a letter of resignation from the errant prosecutor before arresting him. Nor was there any talk that the prosecutor offered to resign ahead of his arrest. Did the case generate so much public distrust of the prosecution that it was convinced that a letter of resignation from the prosecutor would be of little help this time? 하지만 언급이 없는 것은 그 검사가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검사로부터, 그 후에 그를 체포하기로 되어있었다. 또한 어떠한 말도 없는 것은 그 검사가 제안해서 사임한다는 것이다 그의 체포에 앞서. 그 사건이 너무 많은 대중의 불신, 즉 검찰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서 확신컨데 검사의 사직서가 거의 도움이 안될 것인가 이번에? Probably, it was. The bribery case was so devastating to the prosecution’s public relations that Prosecutor-General Han Sang-dae had to make a public apology over his arrest. He acknowledged his office deserved a severe reprimand from the public. Then he promised that the special prosecutor in charge of the high-profile case would leave no stone unturned before closing his investigation. 아마도 그럴것이다. 뇌물수수사건은 엄청나게 충격적이라서 검찰의 대중 관계에, 그래서 검찰총장 한상대는 국민사과를 해야 했다 그의 체포를 하고나서. 그가 인정한 것은 그의 관직이 심각한 질책을 받을만하다는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그가 약속한 것은 그 특검, 그는 고위 공직자를 담당하는데, 그가 온갖 수를 다 쓸것이라는 것이다 그 후에 그의 조사를 마친다. As a follow-up measure, the prosecutor-general has summoned senior prosecutors to a conference on Thursday to strengthen internal checks on errant prosecutors and a wider reform on the law-enforcement agency. Yet, it should not come as a surprise to the prosecutor-general if the general public and the political community are found to have no high expectations about the conference. 그 다음의 조치로써,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소환했다 고위 검사들을 회의로 목요일에, 그래서 내부감찰을 강화하려 했다 잘못된 검사에 대해, 그리고 더 큰 개혁을 강화하려고 했다 경찰에 대해. 하지만, 그것은 마땅히 놀라운 것이 될 수 없다 검찰 총장에게, 비록 일반 대중과 정치계가 알고보니 높은 기대가 없더라도 그 회의에 대해. It was not prosecutors, but the police that star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case. It apparently shamed the prosecution. The case was thrown into the spotlight when the prosecution snatched the investigation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 which it had long been at loggerheads over the agency’s demand to shar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criminal cases. 검사들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 사건에 대해. 그것은 명백히 검찰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사건은 주목을 받았다 언제인가 하면 검찰이 조사를 빼앗았을 때 경찰로부터, 그리고 경찰과 함께 경찰은 이미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경찰의 요구에 대해, 이 요구는 권한을 나눠서 범죄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To make matters worse for the prosecution, the dispute between the two law-enforcement agencies came to a head at a time when it was made public that the prosecution turned a blind eye to the first family and som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ficers when it was investigating a case involving them. 설상가상으로 검찰에게, 논쟁은 2개의 경찰과 검찰사이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그 때는 공개했을 때이다 검찰이 봐주었다고 대통령 가족과 몇몇 대통령 경호실직원들을, 언제인가 하면 검찰이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을 때, 이 사건은 그들과 관련이 있다. When it closed an investigation into the purchase of land for President Lee Myung-bak’s retirement home in June last year, the prosecution decided not to file criminal charges against any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In the face of a public uproar, the National Assembly subsequently passed a law on the appointment of an independent counsel empowered to look into the case again. 검찰이 조사를 끝났을 때, 땅구입에 대해, 이 땅은 이명박 대통령의 퇴직 집이다 작년 6월에, 검찰은 결정해서 범죄혐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 중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대중 소란의 면에서, 국회는 그 후에 법을 통과시켰다, 그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이었는데, 이 특검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다시 그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Wrapping up a month-long investigation last week, the independent counsel notified the National Tax Service that the president’s son evaded taxes in connection with the land purchase. He also indicted the three security officers on criminal charges of misappropriation. 한달간 계속되는 조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주에, 특별검사가 국세청에게 알린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 탈세했다는 것이다, 땅구매와 관련해서. 가는 또한 기소했다 3명의 경호원들을, 그들의 범죄혐의는 횡령이었다. The action taken by the independent counsel was nothing short of a slap in the face to the prosecution, which had yet to refurbish its public image as an agency that had been used by the nation’s military-backed dictators as a tool for suppressing human rights. 법적조치를 특검이 취하였는데, 이 조치는 타격이 되지 않았다 검찰의 면에서, 검찰은 아직 개선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중 이미지를 기관으로서, 이 기관를 그 이전에 사용했다 국가의 군대를 등에 업은 권력자들이 도구로써, 그래서 인권을 탄압했다. The prosecution has promised time and again in the past to improve its public image by strengthening internal supervision. As evidenced by the independent counsel’s latest findings, however, the prosecution is still biased in favor of the powerful in enforcing the law. No wonder the prosecutor-general sounded hollow when he made a similar promise again this time. 검찰은 지금까지 몇번이나 약속해왔다 과거에, 그래서 그 대중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 방법은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증언하였을 때 특별검사의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가,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편향적으로 더 좋아한다 권력자를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도 그럴것이 검찰 총장은 속이 보였다 언제인가 하면 그가 비슷한 약속을 다시 이번에 했을때. A better idea is to subject the prosecution to outside checks. In this regard, major presidential candidates propose to create a new law-enforcement agency empowered to investigate criminal cases involving prosecutors as well as other powerful people such as lawmakers and cabinet members and indict the ones suspected of breaching the law. 더 나는 생각은 검찰을 지배하에 두는 것이다 바깥 감찰로. 그것과 관련해서, 주요 대통령 후보자들은 제안해서 새로운 법집행기관을 만드려고 한다, 이 기관은 권력을 위임받아서 범죄 사건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검사들 뿐 아니라 다른 권력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과 각료들처럼, 그리고 기소하려고 한다 사람들 중 혐의가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사람들을. No harm will be done if the prosecution shares its near exclusive right to file criminal charges with a new agency. Nor will it do any harm if the prosecution is made to share the investigation authority with police to a greater extent.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그들의 가까운 독점적인 권력을 공유해서 범죄 혐의를 제기한다면 새로운 기관과 함께. 또한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조사권한을 나누게 된다면 경찰과 함께, 더 큰 범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