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용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군지역에 소재한 공장용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영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
2024년 03월 26일 화요일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강의 4주차 재산세 5 - 재산세 초과누진세율 대상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60~61
난이도 중 – 정답 ③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 ㉣, ㉤이다.
해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1천분의 2 ~ 1천분의 5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천분의 40의 비례세율
㉢ 분리과세대상 토지 : 1천분의 2의 비례세율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1천분의 2 ~ 1천분의 4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1천분의 2 ~ 1천분의 5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첫댓글 ㄱ ㄹ ㅁ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