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산 막는 규제 푼다
정부, 발전소 이격거리 완화 포함
비중 확대 세부계획 이달중 발표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속도 기대
지역주민 참여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발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입지 규제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개선과 주민 수용성 등 4개 이슈별로 분과 TF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세부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각종 조례ㆍ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발전소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에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넣으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국내 발전사업은 3㎿급 초과 설비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허가를 받고 그 이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는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진입을 막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신설하고 있다. 정부가 올 3월 신재생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으나 규제 조항을 만드는 지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진입을 막는 규제를 마련한 지자체는 지난 7월 기준, 7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규제를 만들었다.
규제는 대부분 도로나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100m에서 최대 1000m 이내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이격거리 제한 조례들이다. 이 같은 규제로 현재 보류 중인 태양광 프로젝트가 무려 210여개에 달할 정도로 발전사업자들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 입지 주변 주민들이 환경과 미관 피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설비에 따른 여러 피해는 지역민이 감수하지만 이로 인한 수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불만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버리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주민 참여를 높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 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사업과 주민이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ㆍ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에 참여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할 방안을 만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상당한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사 리포트
[씨에스윈드(112610.KS) /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 영국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건설 확정, 발전단가 낮아져 수요 확산되는 국면 진입 → 씨에스윈드 수혜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8,000원 유지
☞ 전일 입찰 결과 발표에서 세계 최대 1.38GW 단지 포함, 총 3.2GW 해상풍력 단지 건설 확정, 입찰 전력판매단가 57.5파운드/MWh로 직전 입찰 대비 51% 낮아져 수요 확산 국면 진입
-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Hornsea II(1,386MW), Moray 프로젝트(950MW), Triton Knoll 프로젝트(860MW)가 확정
- Hornsea II 프로젝트(Dong Energy 개발)의 전력판매 단가는 57.5파운드/MWh로 확정
- 직전(2015년) 입찰 평균단가인 117.14파운드/MWh 대비 51% 낮아진 금액이고, 힝클리 원전의 전력구매계약인 92.5파운드/MWh 보다도 38% 낮은 수준
- 해상풍력의 발전단가 하락은 1) 대형터빈의 상용화 2) 고압케이블, 설치 선박 등 주변 원가의 하락 3) 영국 내 공급체인의 형성으로 인한 원가절감 등
☞ 2021년까지 확정된 해상풍력 투자액만 약 26조원 예상
- 해상풍력은 입찰 단가의 급락으로 정부에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 영국의 북해지역은 바람의 강도가 세고 일정해서, 해상풍력발전의 효율이 50%를 상회하는 단지들이 많아, 해상풍력이 기저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어
- 입찰 후 영국의 에너지부 장관은 2021년까지 해상풍력에만 약 26조원을 투자할 계획
☞ 해상풍력에 특화된 씨에스윈드 투자 매력 높아
- 영국 유일의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운영하는 씨에스윈드는 영국시장 활성화의 직접수혜 업체
- 내년부터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약 1,200억원 이상의 동사의 타워 납품 확정
- 글로벌 최대 프로젝트인 Hornsea II 프로젝트의 개발업체가 동사의 주고객인 Dong Energy이며, Hornsea I 프로젝트에도 씨에스윈드의 타워가 납품될 예정이어서 향후 추가 수주가 예상
- 국내도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가능성이 높아, 씨에스윈드에게 잠재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주가의 과도한 하락으로 올해 실적 기준 PBR, PER이 각각 1.4배, 11.8배로 하락, 해외 비교업체들의 2.7배, 18.0배 대비 저평가
<풍력에너지 관련주>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8823359B769DB18)
![](https://t1.daumcdn.net/cfile/cafe/26526B345871F1A006)
첫댓글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도있군요 ㅎㅎ
아..증권사 HTS 업데이트가 잘안된거 같네요..^^;
과거 현대중공업과 함께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조선BIG3가 풍력사업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모두 사업을 접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그린에너지 사업부문에서 태양광사업만 하고있습니다~^^
@밸류와인 빠른피드백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