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면접대비 2019~2020 교육대학교 사회적 이슈 심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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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비 2019~2020 교육대학교 사회적 이슈 심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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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면접대비를 위해 2019~2020 교육대학교 사회적 이슈 심화 문제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생각란에 적힌 내용은 해당 주제를 읽고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을 멘토들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열심히 만든 멘토들의 노력을 생각해 사전 동의 없는 배포와 나눔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내용
1		대학 입시 공정성이란? 정시 확대 학생·학부모는 환영, 교육계는 우려하는 이유
2		설리법(악플방지법) 악플도 표현의 자유인가?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3		예맨 난민 논란, ‘이슬람포비아’
4		공유경제, 우버화 (Uberization)란 ?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5		'혁신 학교' 확대 실시 논란.... 쟁점과 과제는?
6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본 초연결사회의 안전성과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대책
7		강릉 펜션 사고(개인체험학습) : 교육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8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와 ‘대체복무안’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대안은?
9		가짜뉴스(논란의 중심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10		‘고교상피제 ’ 도입에 따른 장 ·단점과 정착을 위한 과제

1.  대학 입시 공정성이란? 정시 확대 학생·학부모는 환영, 교육계는 우려하는 이유
내용	공정성 [Fariness, Impartiality] 공정성이란 평가내용이나 방법이 수험자에게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공정성은 'Fairness'(균형성)으로도 쓰이며 공정으로 흔히 번역되는 'Fair'란 반칙을 하지 않고 룰을 지키며 정정당당히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Ⅰ관련 기사 [여론조사] "대입 정시 확대해야" 찬성 63% vs 반대 22%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8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대입 정시 확대에 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수능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3%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22.3%)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4.4%다. 대입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다수였다. 특히 30대와 40대는 70%이상이 찬성했다.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학종 축소·폐지..수능정시 60% 이상 확대" 대입 수시 학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다. 수능 중심 전형의 비중을 대입에서 60% 이상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55.5%에 달했다. 대입 전문가 15명에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수시·정시 비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긴급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명은 적정한 수시·정시 비율이 '7대3', 3명은 '6대4'라고 답했다. 1명은 정시를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15명 중 80%인 12명이 현재보다 정시 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정시 확대하면 공정해질까…'정시파' vs '학종파' 팽팽 정부가 교육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정시 확대를 공언하면서 교육계가 '정시파'와 '학종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을 위주로 수능 비율 확대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에선 논쟁이 불붙고 있다. 학종파는 "수능이야말로 금수저 전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정시파는 "수능이 사교육비가 덜 들고 더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정시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성향의 69개 교육단체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면 주입·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시확대 반대, 학종 줄이되 내신 반영 전형 늘려야”현재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모(26) 교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시 확대가 아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 감축을 주장했다. 김 교사는 “정시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정성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시를 늘린다고 해도 서울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A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가 아닌 수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다. 때문에 최근 들려오는 정시 확대 소식에 일부 학생들은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다. 김 교사는 “학종의 경우 지방에 있는 학생들보다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 스펙에서 우월한 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래도 정보력이나 여타 조건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시 전형을 확대하기보다는 수시에서 학종 비율을 줄이고 내신 위주의 전형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Ⅱ 공정성이란? 공정성의 첫 번째 의미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고소득층 자녀가 명문대 입학 기회를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학종으로 진학하는지, 수능전형으로 진학하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학종의 문이 훨씬 넓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정성의 두 번째 의미는 비례성입니다. 비례성은 평가 결과가 실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종에 들어가는 내신이나 비교과,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등은 비례성이 떨어집니다. 내신은 각 학교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 세특도 교사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례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서 출제하지 않는 외부 시험, 즉 입시가 있습니다. 비례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형평성보다 비례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며 학생과 학부모님이 정시 확대를 선호하는 데에는 이런 합리적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Ⅲ 정시 확대 vs 학‧종 보완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측 “학종은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고 부모의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아” “학종은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고 입시 부정까지 드러나" "수능은 한날한시 같은 시험으로 평가, 결과가 실력에 비례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 "수시, 내신 한번만 망쳐도 치명적.. 수능으로 만회할 기회 보장해야"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측은 "수능 성적이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신 성적과 비교과도 부모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학종은 내신성적·수상실적·특기사항·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지만, 각각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고 여러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 유발 요소가 더 크다. 정시는 부모나 학교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지만, 학종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다. 심지어 입시 부정까지 드러나고 있다. 정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종과 수능 중 학생의 능력과 노력, 학업 성취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는 쪽은 명백히 수능이다. 수능은 한날한시 문제가 모두 공개되는 시험이라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고 수능 성적이 실력에 비례하여 공정성이 높다.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실이 문제 풀이 위주의 교실, 학생들이 잠자는 교실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지만, 정시는 패자부활전이나 구조적으로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학생부를 중시하는 수시 전형에선 내신 시험을 한 번이라도 망치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 시험으로 만회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정시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는 일반 학종을 줄이고 수시에 속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을 함께 확대하자는 얘기다. 거기에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형평성과 비례성 모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학종을 지지하는 측 "정시 확대, 교실이 과거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되돌아가" "정시 확대, 금수저에 유리해" 교육 불공정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 수능은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학‧종 평가기준 공개해야" 학종을 지지하는 측은 정시 확대가 교실이 과거 문제 풀이 위주로 되돌아가고 교육 불공정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능은 일찍 준비할수록, 여러 번 시험을 볼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미 형평성(공정함)과 거리가 먼 선발도구다. 학원조차 구경하기 힘든 지역도 있는 반면 다섯 살부터 영어, 수학 공부를 시키는 동네도 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아이들의 학습 성향이나 선행학습 정도가 달라서 학교 수업의 내용과 수준도 같을 수가 없다. 정시 확대는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이며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수능성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더 불공정하다. 수능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수능 시험의 타당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점수로만 줄을 세우는 수능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 학종 도입의 취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이 학종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꺼리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특권층에 유리한 제도처럼 보이도록 부추진 측면이 있다.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공정성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며 정부는 각 대학이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Ⅳ 멘토 생각 정시 40%,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수능과 학종 선발 비율의 균형점일 수 있어 여론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학종 축소·폐지. 수능정시 60% 이상 확대를 바라고 대다수 대입 전문가는 정시가 최소 30% 정도는 돼야 하며 정시 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 선발 비율이 76.2%이며 올해 서울 주요대학 정시선발 비율은 평균 32%입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가 시작된 정시확대 방침이 정시 40%로 확대되면 수시이월 이후 최종 정시모집비율이 45%에 이를 것이며 SKY대학의 경우 실질적인 비중이 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 전국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수시, 정시 모집 정원 비율은 정원 내 정원 기준 수시 55.7%, 정시44.3%이며 19학년 수시 모집 정원 내에서 수시이월 395명이 발생한 탓에 정시 최종 모집인원은 약 50%가 조금 넘습니다. 수시와 정시비율을 정할 때는 이월인원 현황도 고려하여 급격한 정시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정시 40% 선발은 정시 확대 vs 학‧종 보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수능과 학종 선발 비율의 균형점일 수 있습니다. 공정성은 단일한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받고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대립은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을 판단할 때 수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비례성과 신뢰도(객관성과 투명성)를 중시하고 수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형평성과 타당도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공정성은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였습니다. 수능은 객관식이고 문제가 모두 공개되는 시험이라 신뢰도(객관성과 투명성)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부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도가 높지만 학종은 신뢰도가 보장돼야만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룰은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라는 목소리가 많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수능은 재능이 다른 아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점과 소득수준과 교육환경에 따른 기회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에서 공정(형평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지닌, 훨씬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평가라야 공정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그냥 숫자로 표현되는 결과에 승복하기가 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아이들을 열패감에 빠뜨리고, 소수의 성공한 아이들마저 위험한 수준의 우월감에 젖기 쉬운 시험입니다. 멘티님이 대학에 들어가시면 제가 말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담론이 공정성에 갇혀 우리 교육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인성을 고르게 함양하고 자존감과 행복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Ⅴ 참고 사항 학종의 5가지 한계 ▶학교의 특성과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사의 기록에만 의존하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학부모·학원 등이 대신 작성할 수 있고 ▶표준화된 기준 없이 평가자 주관에 의존하며 ▶지원자의 소질과 능력·인성 등을 입학사정관이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즉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자료도 신뢰하기 어려우며, 평가자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있어 학종이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여겨진다는 얘기다.
생각	▶ 정시 확대 학생·학부모는 환영, 교육계는 우려하는 이유? ▶ 대학이 학‧종 평가기준을 공개해야하는 이유? ▶ 정시 확대 vs 학‧종 보완 ▶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멘티 생각
출처	정시 확대하면 공정해질까…'정시파' vs '학종파' 팽팽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024 수능은 80% 낙오해 공정하지 않아…학종 평가기준 공개해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839 [KBS] 정시확대, 학생·학부모는 환영 vs 교육계는 우려… https://www.youtube.com/watch?v=Dzkc4C8IwUg [왜냐면] 수능이 공정하지 않은 이유 / 서영권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15174.html

2.  설리법(악플방지법) 악플도 표현의 자유인가?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용	Ⅰ 설리 사망 이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론 확산 가수 겸 배우 설리가 평소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을 앓다 생을 마감하자 애도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요구 및 악플(악성 댓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악성 댓글 등 혐오와 차별 표현을 담은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는 `설리법`이 발의됐다. '악플'은 악성리플의 준말로 근거 없이 게시자나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게시하는 답글을 말한다. 국회에 제출된 악플방지법은 댓글 준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 댓글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고, IP를 드러내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내용이다. 악성 댓글, 혐오 표현 등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리법(악플방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9.5%(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 달했다. 댓글 준실명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다.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플방지법(댓글 준실명제)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Ⅱ 설리법(악플방지법) 찬성측 근거 악플방지법(댓글 준실명제)은 실명에 기초한 글쓰기로 글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져 무분별한 글쓰기를 줄일 수 있고 악성 댓글, 악성 루머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 악플 피해 예방은 악플방지법(댓글 준실명제) 확대 등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옳다. 비판은 생산적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비난은 관계를 파괴한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악성댓글은 반사회적 범죄행위 중의 하나이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위안부 동원과 같은 일제의 전범행위임을 부정하는 주장처럼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사회적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현재 익명성이 주는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까지 되었다. 개인이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Ⅲ 설리법(악플방지법) 반대측 근거 실명제로 운영되는 SNS에서도 악플은 기승을 부리고 있듯이 익명성이 악플의 뿌리는 아니다. 무엇보다 댓글 준실명제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막는 순기능 보다는 건전한 비판이나 일반의사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 판결한 근거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하여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악플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과잉 조치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나 언론은 올바른 인터넷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악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공론의 장을 민주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권 교육과 선플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Ⅳ 참고사항 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따위를 아무런 억압 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 개인의 의사 표현을 전제로 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다수인의 공동 행동을 전제로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혐오 표현 혐오 표현이란 성별·장애·종교·나이·출신 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차별·폭력의 선전·선동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뜻한다. 혐오 표현은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몸짓, 기호, 그림 등도 포함한다. 유럽에서 나치 문양 깃발을 흔드는 것이 대표적인 혐오 표현의 형태이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을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형태도 '혐오표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	▶ 언론의 선정적 보도부터 '여성혐오' 등 근본적 문제 성찰해야 '악플'로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들은 남의 일인 것처럼 야단법석이지만, 정작 알권리를 빙자하여 사생활을 수집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는다. 유명인의 SNS는 쉽게 기삿거리가 됐고 특히 사회의 규범적 틀을 벗어나려 시도한 인물들에게는 꼬리표처럼 '논란'이 따라붙었다. 사람마다 표현의 방식이나 생각,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언론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다름'을 선정적인 시각으로 보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과 같은 미봉책만 다시 입에 올리고 있다 . 언론에 보도된 연예인이나 개인의 사생활은 '악플러'들의 먹잇감이 된다. ▶ 포털 운영자의 책임을 높여야 포털 운영자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악플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포털은 반복적인 악성댓글 게시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고의성이 높을 경우 완전히 추방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게시판 관리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 ▶ 인권 교육과 선플 캠페인을 병행해야 학교나 언론은 올바른 인터넷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악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공론의 장을 민주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권 교육과 선플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멘티 생각
출처	악플방지법보다 차별금지법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112010003821 '혐오 악플' 인터넷 실명제로 못 잡는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94

3. 예멘 난민 논란, ‘이슬람포비아’
내용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증오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Ⅰ예멘 난민 관련 기사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561명이나 되는 외국인이 한꺼번에 난민 신청을 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예멘의 난민신청자들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심사와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을 버는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은 꽤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예멘인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옷차림이 '멀쩡'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 타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용이한 젊은 남자들 위주로 입국했다는 것, 이들 대부분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쿠알라룸푸르-제주도 직항 노선을 통해 입국했는데 이슬람 신자가 많은 말레이시아를 두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것, 한국 정부에서 고기잡이 등 일자리를 알선했으나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향후 본인 사업 시작에 용이한 식당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점, '제주의 예멘 난민들'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4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는 점 등이다. 제주도를 찾은 예멘인들이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난민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라기보다 무슬림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과 두려움에서 기인하며 제주에 온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예멘 난민 거취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지난 6월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49.1%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9.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9%였다. Ⅱ ‘난민 수용 반대’  난민법 폐지 청원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무슬림은 위험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한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예멘 난민을 추방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찬성한 이도 20만명 가까이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이라 여기고 이 글을 삭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용을 조금 바꿔 ‘난민법을 폐지하자’ 등의 주장을 담은 청원이 새로 올라왔다. 6월 28일까지 난민법 폐지 청원에 서명한 이는 52만명을 넘겼다. 6월 30일에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난민에 대한 반대 정서의 근원은 무엇일까. 책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의 저자 김동문 목사는 예멘 난민들에 날선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이들이 다름 아닌 무슬림이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한국에 유색인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있기는 하나, 500명의 난민들이 비이슬람 국가 출신이었더라도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 반대집회를 열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람 혐오세력의 반이슬람 이슈화 반난민 여론이 올라온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인들이 예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이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규모가 크고 부유한 국가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예멘의 경우 아시아 대륙인지 아프리카 대륙인지, 아시아 대륙의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잘 모르는 대상일수록 불안과 공포는 더 크게 마련이다.김 목사가 이번 예멘 난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진행된 혐오세력의 반이슬람 이슈화다. 김 목사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김 목사가 대표적으로 꼽은 것이 2008년 <국민일보>와 사랑의교회가 공동 기획한 ‘이슬람이 오고 있다’ 특별연재 기획이다. 그는 노승숙 당시 <국민일보> 회장이 사랑의교회 행사에서 한 “이슬람권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겠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는 발언이 근거없는 괴담을 이용한 ‘이슬람 공포증’ 확산 시도의 한 예로 봤다. 이슬람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는 괴담은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재생산됐다.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을 구입하면 그 수익금이 IS의 테러자금으로 들어간다든지, 무슬림 인구가 한국 인구의 5%를 넘으면 한국이 이슬람화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힘을 잃고 있는 극우세력이 이슬람 혐오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극우세력은 종북 프레임, 성소수자 반대운동을 꾸준히 전개했으나 큰 지지는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슬람에 덧씌워진 테러집단 이미지를 활용한 이슬람 혐오 전략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는 모양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계층에서 예멘 난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무슬림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김동문 목사는 기독교인에도 근본주의자가 있고 엉터리 신자가 있듯, 무슬림 중에도 형식적으로만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종교에 심취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면 일부다처제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퓨리서치센터 등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아랍국가 중에서도 일부다처제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나라도 여럿 있다. 요르단이나 레바논의 경우 남녀 모두 일부다처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목사는 “심지어 아랍권 국가도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개방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욱 폐쇄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김 목사는 “터키의 경우 과거 라마단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했다. 그런데 이제는 라마단도 선택사항이 됐다. 사우디에서도 여성 복장이 일부 자율화되고 운전이 허용되는 등 점점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시리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압둘 와합 헬프시리아 사무국장(34)은 난민들은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고, 거기서는 한국에 왔던 난민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시리아에서 태어난 100% 시리아 사람인데도 한국 사회의 문화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살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랑 인사할 때나 악수할 때나 완전히 한국식이 돼버려서 오히려 아랍권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나 다른 아랍국가 사람이 저한테 한국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많고 저는 한국 대변인이나 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각자 나라에서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압둘 와합 헬프시리아 사무국장)은 무슬림 안에도 다양한 종파가 있고 신앙심의 정도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그 역시 한국인들이 무슬림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무슬림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가 쉽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9년 전 압둘 와합 사무국장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2012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그는 사실상 난민이나 다를 바 없게 됐다. 그는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을 통해 시리아 내전의 현실을 한국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학생 비자로 한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난민신청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아니라 한국을 찾은 사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슬림인지 아닌지를 갖고 사람을 평가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나쁜 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국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난민들이 원하는 건 큰 게 없다.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인정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다.” Ⅲ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 관련 기사 올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難民) 신청을 했던 예멘인 339명이 10월 17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난민 요건(인종·종교적 박해 등)을 갖추지 못했지만, 강제 추방했을 경우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앞으로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4.1%로, 세계 평균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생각	Ⅰ‘난민 수용 반대’ vs ‘난민 수용 찬성’ ‘난민 수용 반대’ 무슬림의 확산 단계는 크게 잠복, 인정, 침투, 대결, 강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복 단계에서는 묵묵히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일정 수에 달하면 공동체에서 ‘샤리아법’을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인정’ 단계예요.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시키고, 나머지 사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무슬림과 테러들을 함께 비판하죠. 세 번째 침투 단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시민단체를 생성해요. 미국이 지금 침투 단계예요.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지구당 숫자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무슬림 단체가 있죠. 이 단계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에 소송도 걸고요. 군대, 교도소 등 기관에 ‘이맘(이슬람 조직 지도자)’을 배치합니다. 공립학교에서 하루 다섯 차례 기도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다음이 대결 단계예요. 현재 거주하고 사회의 사법체계와 샤리아법을 통합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해당합니다. 마지막 강요 단계에 가면 샤리아법만이 적용되는 나라만을 꿈꿉니다.” 난민을 수용할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내 난민 이슈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것. 홍 작가는 이슬람 종교가 평화적이라는 명제에도 물음표를 달았다. 그는 “메카 시대 때는 평화적 종교였으나 메디나 시대로 가면서 폭력적인 가르침이 무수히 들어갔다”면서 “메카와 메디나 시대의 모순이 생기자 ‘파기의 법칙(the law of abrogation)’을 만들었는데, 모순이 생겼을 경우 메카 시대 가르침보다 메디나 시대 가르침이 우선한다는 법칙이다. 폭력의 가르침이 평화의 가르침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번 난민이 비무슬림권이라면 이렇게 반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한국 여성은 여권 신장을 이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복종과 억압을 강요당하던 전근대적 문화에서 빠져나온 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성을 같은 인격체로 보지 않는 그들 문화가 두렵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무슬림인데도 남편 말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인식하더라고요. 한국의 민주주의와 여권 신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무슬림의 사회 장악력은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시대를 퇴보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난민 반대=이슬람포비아’라는 공식은 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하숙집 아주머니가 무슬림이었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 집에 종종 가족, 친척들이 놀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무슬림과 어울렸습니다. 때문에 저는 선입견이 전혀 없어요. 난민을 반대하는 건 무슬림이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 차원이에요. 현재 자국민에 대한 지원만으로도 부족한데 난민까지 받다니요. ‘난민 수용 찬성’ “무슬림이 여성을 억압해서 강간당할 우려가 있다고요? 무슬림은 남녀 공간 구별이 엄격해서 몰카도 못 달아요. 화장실에서 몰카 찍힐까 봐 전전긍긍하며 소변 봐야 하는 게 위협인가요, 아니면 500여 명 예멘인이 우리의 위협인가요? 차라리 ‘싫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할 것 같아요. 그냥 ‘나 인종주의자다’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김 교수는 지난 6월 28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한국사회와 난민 인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진국,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국가에서 난민이 온다니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민 이슈를 인권 패러다임에서 정치·안보 패러다임으로 바꿔버린 거죠.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우리와 이슬람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영국 식민 지배 때 건너온 파키스탄·인도 사람은 벌써 6~7세대가 유럽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와서 ‘문화적 정체성’ 운운하면서 난민을 막으려는 건, 사실 ‘우리가 문화를 취사선택해서 받겠다’는 말이죠.” 김 교수는 또 ‘책임 분담’ 정책은 곧 난민을 ‘짐이자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가짜 난민을 걸러내는 게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그럼 진짜 난민은 누구인가요? 종편 채널에 ‘3분에 한 명씩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나오는 아이를 상상하나요? 난민은 교육받으면 안 되고, 똑똑하면 안 되고, 미래를 계획하면 안 되고, 가족을 먹고살게 하기 위한 장기 전망을 세워서도 안 되는 무력한 구호의 대상이어야 하나요?” 난민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규정할 때, 그들은 ‘우리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 ‘우리 가족’에게 위험한 사람,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사람으로 보인다. 난민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어서 자국을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게 살길은 열어줘야죠. 무턱대고 자극적인 뉴스에 휩싸여서 부화뇌동하는 건 삼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형성된 ‘무슬림포비아’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분별해가면서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른 느낌이에요. 낯선 곳에서 오늘도 애써 잠을 청하고 있을 그들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 오빠, 동생이고, 고국에선 대학생, 선생님, 회사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난민은 안전과 평화를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먼 피난길 끝에 도착한 땅, 그들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환대로 물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Ⅱ 난민법이란? 난민은 인종ㆍ종교ㆍ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조국을 떠난 사람으로, 난민의 지위, 처우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해 199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난민신청자를 받아 왔다. 난민법 시행에 따라 출입국 공항,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개설되어 창구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사전심사도 받을 수 있다. 절차적 권리에 대한 보장도 확대돼 난민신청 시 인정절차에 관한 안내를 들을 수 있고 내용의 녹음, 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역인, 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도 가능하다.
멘티 생각	멘티 1: 현재 시대는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이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이지만 세계 시민으로써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다. 난민 신청자들은 그 나라에서 정치적, 종교적 탄압이 너무 심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것이다. 물론 그들 중에는 가짜 난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정치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난민을 계속 거부한다 하더라도 난민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을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멘티 2: 난민 수용의 문제에서 정부의 입장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난민을 수용한 것인 반면 여론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국민이 난민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이나 감수성에 결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간과한 채 정책실행에만 몰두했다는 문제점이 있음. 난민문제를 정부는 닫아놓고 조용히 처리할 것이 아닌 열린문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고 전달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했어야 함. 멘티 3: 이슬람 포비아는 정부의 무분별한 정보 숨기기와 언론들의 자극적인 기사 만들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IS와 같은 일부 이슬람의 과격 단체들의 일을 이슬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고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 국가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찾아 왔을 때 정부가 반대여론 때문에 정보를 숨기기만 해서 이슬람 포비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4: 난민 수용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맨 난민들이 가짜난민이라는 우려땜문입니다. 난민들이 에어팟, 스마트폰등을 소지하고 있을뿐더러 난민들의 '한국이 고맙지만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볼 때 가짜난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자금이 필요한데 결국 그 자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만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신 유공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러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가지 않으면서 난민에게 지원이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5: 난민의 급진적 수용을 반대합니다. 이슬람 포비아, 인종 차별등을 근거로 합의 되지 않은 국민적 정서를 무마하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국민청원이 70만명을 넘었으며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들이 일으킨 다양한 사건사고, 이슬람이라는특정 종교가 지향하는 극단적인 종교이념등은 제대로된 사회적 대책 없이 수용되었을 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멘티 6: 세 가지 이유에서 난민 수용을 찬성합니다.첫째, '세계화'가 대두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문제로 특정 종교집단을 배척하는 것은 셰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단기간에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차차 타민족에 대한 폐쇄성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난민에 대한 반대 정서의 근원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닌 지 돌아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슬림에 대한 선입견일 수 있지만, 실업과 같은 한국 사회문제의 심화가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난민 반대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원인인 '포비아'는 사회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없는 소문과 편견은 자극적인 거짓뉴스를 더 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멘티 7: 난민 수용에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포비아’라는 단어에서도 나타나듯,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것은 특정 종교집단을 향한 혐오감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무슬림들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로 인해 모든 난민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낯선 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가짜뉴스와 같은 거짓 선동 기사들을 접함에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50만이 넘는 국민의 청원은 덮어놓고 난민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만들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제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가짜 난민의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무슬림 세력에 대한 혐오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8: 난민 수용에 찬성합니다. 현 언론들과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슬람 국가가 여성을 혐오하는 '폐쇄 국가'라는 점, 그리고 500여 명이 넘는 대부분의 예멘 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비행기를 탄 채 멀쩡히 한국에 왔다는 점 등을 앞세워 그들을 '가짜 난민'이라 선동하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절차 없이 모든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아직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무리가 있지만, 일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두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대한 혐오, 두려움으로 인해 호전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그들을 배척하는 행위는 레이시즘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처	예멘 난민 논란, ‘이슬람포비아’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07021506521&pt=nv 난민’ vs. ‘무슬림포비아’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80760621 우리 곁의 난민 https://goeonair.com/news/article.html?no=9919

4. 공유경제, 우버화 (Uberization)란 ?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내용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로, 대량생산체제의 소유 개념과 대비된다. 공유경제 시대에 발맞춰 카카오가 내놓은 카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택시 운행을 24시간 중단하고 거리로 나서며 생존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국민여론은 대체로 카카오 카풀 사업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Ⅰ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택시 파업 관련 기사 전국의 택시 6만여 대가 지난 18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운행을 멈췄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겠다고 나서면서다. 택시기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풀’ 서비스가 시행되면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T 카풀 앱을 ‘유사 택시 영업’으로 본다.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벌어진 파업을 바라보는 대중의 여론은 싸늘하다. ‘버스나 지하철 타면 그만’이라는 반응부터 ‘승차거부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불만까지 여론은 택시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은 극히 일부였다. 택시업계 “자가용 택시 변질” vs 카카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돈을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 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24시간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셈이다. 택시업계가 거리로 나선 가장 큰 이유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은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직장이나 사는 동네가 같아 연결되는 부분은 인정한다”며 “그런데 카풀 앱을 이용한다는 것은 영업을 한다는 것과 같다고 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안을 검토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대로 실패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카풀이 출퇴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카오 측은 "카풀이 결국 택시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신사업팀장은 "내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여론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이 어렵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우리도 택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산업에 피해가 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며 “카풀 앱의 목적은 명확하다. 기존 대중교통 구조의 한계 때문에 특정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그 순간에 이동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이 말하면 신뢰가 안 가겠지만 우리는 카카오택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알고, 나아가 자가용 택시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을 기술적인 솔루션의 적용도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 : 찬성 더 높지만 ‘안전 문제’ 우려 택시업계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승차 거부, 난폭 운전, 성희롱, 택시 내 흡연 등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들이 다시 터졌다.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카풀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C&I소비자연구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카풀 서비스가 필요하다(73.5%)고 응답해, 카풀(Car pool) 이라는 새로운 운송 중계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카풀 서비스 허용 움직임에 대해 10명 중 7명은 찬성했다. 정부의 카풀 서비스 허용에 대해 성별, 연령층, 지역을 불문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70%를상회했다. 카풀 서비스 허용 ‘찬성’ 카풀 서비스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33.8%)여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카풀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커서’라는 의견이 71.7%로 가장 높았다. 여성(84.4%)이 남성(54.0%)보다 범죄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가장 바람직한 카풀 운영 형태는 출· 퇴근 시간에만 한시적 허용이었다.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 허용(52.0%), 카풀 서비스 전면허용(34.5%), 카풀 서비스 전면 금지(12.9%) 순으로 나타났다.   카풀 서비스 허용 ‘반대’ 물론 반대 의견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반대 쪽에 선 국민들은 안전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다. 현재 택시 운전자들은 면허 취득 단계는 물론 입사 후에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하지만 카풀 업체들은 운전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을 이용한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디디추싱을 이용한 범죄 사례는 현재까지 3건에 이른다. 사고 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문제도 있다. 택시는 사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카풀 서비스 차량은 사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해법은 운전자를 모집할 때 보상 범위가 넓은 ‘대인배상Ⅱ’에 가입된 사람만 받는 것이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손해보상금액이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인배상Ⅱ 역시 사업용 차량을 위한 것은 아니어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카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만, 택시업계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서비스가 과연 시작될 수 있을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찬성과 반대의 근거가 천차만별이라 근시일 내 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Ⅱ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관련 기사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공유경제는 이미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택시기사들의 파업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는 공유경제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변화의 흐름은 비단 모빌리티의 영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택시 기사분들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완전히 자유화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플랫폼 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다 풀어주면 택시시장이 망가질 거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세계 추세를 볼 때 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만 뒤처진다. 택시기사들의 파업을 두고 혹자는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던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린다. 구(舊)산업과 신(新)산업의 본격적인 교체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시대의 변화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도 위태롭다.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생각	▶ 공유경제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큰 화두입니다. 기존 경제 시스템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기초로 두고 있었다면 공유경제는 물건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2008년 하버드대학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공유경제는 2016년의 가장 큰 화두기도 합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 이 공유경제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여러 석학들은 곧 찾아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로 이 공유경제를 꼽은 바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우버화(Uberization)라는 단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버화의 우버는 미국의 자동차 예약 서비스를 일컫는 단어인데 이 우버화란 기존 산업들을 "공유경제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제는 중개자 없이 개인과 개인이 서로 만나 서비스와 재화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쉐어링이 대표적입니다.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룬다. 자신의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협력적 커뮤니티입니다.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사회 환원을 분리하여 활동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 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우버화(Uberization)란? Uber란 뜻은 독일어로 "최상"을 의미하며 우버는 자동차 택시 예약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의 이름으로 "최상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택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버 서비스에 기사로 등록만 하면 택시 기사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택시 서비스는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들만의 것이었다면, 우버는 택시 사업을 차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즉 자신의 차와 운전 기술로 다른 사람을 실어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신의 차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버의 성공에는 이런 공유경제가 기반이 돼 있습니다. 기존 택시업에 혁명을 가져온 우버의 사례처럼, 기존의 서비스(택시 서비스 등)를 공유경제화시켜, 별도의 중개자 없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하게 하는 것을 "우버화"라고 지칭합니다.  미국의 에어비앤비(AirBnB)는 집이나 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공간을 민박집으로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렌트카 시장에도 우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차를 쓰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쏘카가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을 끼지 않고 자금의 대여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는 형태인 P2P 금융 역시 우버화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P2P 대출업체인 랜딩클럽(Lending Club)의 경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금액과 금리를 제시하면, 이에 맞춰 자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우버화 금융 서비스입니다.   ▶ 공유경제, 우버화의 그늘 이렇게만 보면 분명 우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며, 좋은 것만 같지만 문제가 아예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Ⅰ 우버화가 가져오는 문제는 기존 사업의 경쟁 격화입니다.   우버가 등장하면서 기존 택시 기사들은 경쟁사에 속한 기사들이나 개인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우버 서비스에 등록한 기사들과도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승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택시 기사들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Ⅱ 공유경제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택시만 해도 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정부 등으로 납부되는데 우버는 이런 것을 확보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다 내고 영업을 하는 일반 개인택시 기사나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죠. 또한 자격제도 등이 약하다 보니 범죄 등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버의 경우에도 우버를 이용한 범죄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인도 등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던 여성 승객이 여성에게 강도 및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뉴델리 정부가 우버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의 우버화를 이끈 P2P 대출업체 렌딩클럽 역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시끄러운데요. 실제로 렌딩클럽의 창업자인 라플랑셰 회장이 2,0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부당 대출에 활용했다고 전해져,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버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흐름이기는 하지만, 역시 명과 암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멘티 생각	멘티 1: 일반인이 운전자인 카풀 서비스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편리하면서도 택시보다는 더 저렴한 카풀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 승객 수를 감소시키고 자가용 이용 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는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대중교통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인 공유 경제를 아예 거스를 순 없기에 '택시를 이용한 카풀 서비스'와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멘티 2: 카풀 서비스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자원의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잉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낭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카풀 서비스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맞아 빅데이터 축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업계인 택시기사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분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교정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멘티 3: 카풀서비스와 우버에 찬성합니다.첫째, 카풀서비스는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줍니다.특히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카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원래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던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교통체증을 줄이는데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둘째, 이는 택시기사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풀에 우호적인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때문입니다. 승차거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 등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자아냈지만 사실상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택시업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풀서비스와 우버가 도입된다면 택시업계는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될것입니다. 카풀서비스와 우버화. 이는 택시업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유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된다면 오히려 택시 서비스의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택시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것이 하나되고 융합되는 세계화 시대에서, 자본주의사회인 우리나라에 이런 공유경제가 스며드는 것 역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공유경제의 시대, 우버화(Uberization)란 작성자 MStock http://mstockblog.com/220872683344 카카오와 택시업계 첨예한 대립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5742

5. '혁신 학교' 확대 실시 논란.... 쟁점과 과제는?
내용	혁신학교 전인 교육을 표방하며 만든 자율학교 혁신학교란,학급당 25~30명,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농촌형,도시형,미래형)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이다. 혁신 학교를 세운 취지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혁신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비해서 자율권이 많다. Ⅰ '혁신 학교' 확대 실시 뭐가 문제인가? 관련 기사 서울 구로구 온수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혁신학교 신청 절차를 진행한 학교 측을 질타했다. 그러자 혁신학교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29일과 30일 혁신학교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대응했다. 혁신학교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내년 서울시 송파구의 통합신설 예정인 해누리 초·중학교 예비 학부모 2000여명은 올해 초 혁신학교 선정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해당 시의원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충북 제천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로 혁신학교 신청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참관 수업 때 학교를 가보니 한글을 가르칠 때 암기식, 교과서 읽기가 아니라 동시를 읽어주면서 밤하늘의 달을 통해 아이들이 'ㄷ'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림그리기와 발표 시간도 줬다"며 "아이들이 암기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체험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 학교'의 큰 장점이라하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모두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입시가 중요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였다. 전국 고교평균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혁신학교 숫자도 입시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초·중학교에 쏠려 있다. 전국 1525개 혁신학교 중 초등학교가 902개, 중학교가 481개인데 반해 고등학교는 142개에 불과하다. 학부모들 반발에는 ‘초등학생에게 이념교육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깔려 있다. 학부모들은 전교조의 계기(契機) 수업을 대표적인 ‘이념 교육’으로 꼽고 있다. 계기 수업은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교육이다. 학교장 승인만 받으면 교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실제 전교조가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진행한 계기수업 초등학생용 자료에는 "남북의 군사력 차이를 비교해보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되어 있다. '혁신 학교'의 단점 또는 혁신학교로 바뀌면 많은 돈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주변 학교보다 성적이 부진하며 ‘이념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Ⅱ 혁신학교 쟁점과 과제 혁신학교의 허(噓)  혁신학교는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수업을 추구하는 학교 형태로, 진보교육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런데 왜, 정작 일선 교육감과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들은 본인의 자식들을 혁신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혁신학교의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입시 위주,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0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세 차례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경우 시험을 통한 경쟁 위주 교육이 아니라 협동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재미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실시한 혁신학교 전국 확산을 위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혁신학교를 경험한 364명의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스트레스 없는 학교생활 ▲소통과 협력 ▲민주적 학교 운영 ▲최선을 다하는 교사 등 다섯 개 항목에서 85% 이상의 학부모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 초등학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수업과 상벌이 없는 생활지도, 주요과목 단원평가 외 시험배제 등 아이들을 열린 환경에서 교육하는 문화 때문이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혁신초 3학년 학부모 김모(42)씨는 “과제나 시험에 치중하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며 “선생님들이 아이의 적성, 재능을 고려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학교와는 달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혁신초 4학년 학부모 정모(40)씨도 “‘찍어 누르기 식’ 교육보다는 학생의 엉뚱한 질문에도 정성껏 대응해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사와 학생 간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혁신학교를 보는 시선은 다소 다르다. 대학입시가 중심인 한국 교육체계 상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을 위한 교육 대신 수업 방식 변화나 진로 교육 강화 등의 시도는 되레 학교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탓이다. 전국 혁신학교의 개수가 대입과 연관성이 커지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올해 송파구의 한 혁신고를 졸업한 A(19)군은 “일반학교보단 자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교육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편이지만 실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직업을 보는 눈이 얼마나 넓혀지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입장에선 진학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일부 선생님들로 인해 불안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혁신학교 내 교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적지 않다. 교원 발령이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져 교사들이 적절한 준비 없이 혁신학교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도 허술해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혁신중 교사 B(48)씨는 “교사들 나이대가 높아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데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학내 문화나 교육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헤매는 교사들이 많다”며 “교육당국이 교사의 전공 분야 재교육이나 부전공을 키우기 위한 연수를 다양하게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나마 있는 소수 과정도 수박 겉핥기 식”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15~16학년도 혁신학교 재지정 기회를 얻은 57개 서울 학교 중 7개교가 재지정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모두 교사들의 투표로 혁신학교 운영 종료가 결정됐다. 서울의 경우 혁신학교 공모 혹은 재공모를 하려면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동의율 각각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혁신학교의 양적인 확대에 주력하기 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일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구의 한 혁신학교 교사 C(55)씨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수업 내용이나 학교 문화는 일반 학교보다 경직된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며 “혁신학교의 자율성과 대입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교사들의 전문성과 혁신학교의 공감 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들이 필요한지 현장의 실제 고민을 담은 세부 조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교육학과 조상식 교수는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 전면적 도입보다는 단계별로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학령인구가 줄면서 앞으로 대입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고교학점제와 내신절대평가 등 수업평가 혁신을 담은 문재인정부 교육공약이 이행된다면 혁신학교와 교육현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 학교를 성적문제로 운운해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활성화와 창의적이고 자기주도학습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세운것이다. 성적을 운운하는 것은 일반 학교와 다를바없다. 성적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생각	▶  초등교육에서 혁신학교 확대 실시는 바람직한 것인가? ▶  혁신학교 확대 실시 쟁점과 과제  ▶  창의적·주도적 학습 가능 vs 학력 저하 우려
멘티 생각	멘티 1: 초등교육에서 혁신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과정 도입으로 아이들이 혁신학교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분위기 속에서 소통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멘티 2: 혁신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중고교에서 시행하기에는 무리한 영역일 수 있음. 그러나 그 취지와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음. 일반 학교에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서서히 녹여가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느린 속도로 진행해야한다. 멘티 3: 초등학교의 혁신학교 확대를 찬성합니다. 스마트폰의 비중이 크지 않던 과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뛰어놀고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급증한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미쳐 아이들의 취미는 '뛰어놀기'보다는 온라인게임, 동영상 시청 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 속에서 놀이를 배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념교육'은 철저한 여러 심사를 통해 중립적인 입장의 포괄적인 관점을 지니도록 방향성과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능력 성장의 관점에서 염려가 되는 학부모를 위해 방과후를 다양하게 실시하거나 독서를 통해 학습역량을 늘리는 방향의 교육방안을 검토해봐야합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2973 https://news.joins.com/article/2309667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6/2018102602293.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41528001&code=940401#csidx8342308bee332658ba2d941395793d1

6.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본 초연결사회의 안전성과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대책
내용	초연결 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초소형 컴퓨터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람과 사물, 동물, 데이터,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회    초연결 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은 물론, 사물과 사물끼리도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상호소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발달로 교육, 의료, 금융, 제조, 교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지능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 이에 초연결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IoT)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Ⅰ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기사 2018년 11월 24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의 통신구 연결통로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지하 1층 통신구 약 79 m가 소실되면서 KT 통신망이 마비됐고, 서울 한강 이북 서부 지역에서 KT 인터넷, 휴대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신구 화재가 가져온 혼란은 생각보다 컸다. 유·무선 전화, 인터넷, IPTV, 카드결제 모두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다. 불편 뿐만이 아니었다. 화재로 인해 KT 아현지사 일대 소상공인들은 주문전화가 막히고 카드결제가 안돼 주말 장사를 망친 경우가 속출했다. 심지어 경찰도 KT 유선망을 사용하고 있어 서울 용산·마포·서대문·남대문 경찰서와 관할구역 파출소에 112 신고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고 119 연결이 지연되는 사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번 KT 통신구 화재의 후폭풍은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이번 기회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백업시스템과 방재시스템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주변 모든 것이 연결되는 5G 시대에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가 멈추고, 드론이 추락하는 등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초연결 사회의 안전성과 사이버 복원력  개인이나 사물 가릴 것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사물인터넷 (IoT)으로 촘촘히 연결된 '초연결사회'다 초연결사회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편리함이 증대됨과 동시에 위험도 늘어났다. 신기술을 악용해 기존 공격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거나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행할 수 있게 돼서다. 또 사물인터넷(IoT)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작은 사이버 위협 하나가 데이터 왜곡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사회 마비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예컨대 전력·통신·교통·금융기관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아울러 초연결사회에서는 과도한 연결 탓에 오류나 공격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경로로 전이되고 있는 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공격 차단을 위해 특정 시스템의 동작을 중지시키기에도 부담이 따른다. 이 행위로 인해 다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 러시아에서는 30여개 가전기기서 스파이칩 발견 지난 2015년 러시아에서는 다리미에 이어 전기주전자 등 30여개 가전기기에서 스파이 마이크로칩이 발견된 바 있다. 사물인터넷이 일상화되자 다리미와 전기주전자가 해킹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겪은 日, 통신 중요성 깨닫고 정책 변경 우리나라도 KT 통신구 화재로 재발방지 종합대책 나와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엮인 초연결사회에선 통신단절이 큰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한 통신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IT 정책을 대폭 변경했다. 국내에서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피해 복구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한 뒤 27일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중요 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등급(A~D)을 조정하고, D급 통신시설까지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도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그동안 정부 점검에서 제외됐던 D급 시설도 2년마다 점검한다. 이밖에도 이용자는 가입된 회사에서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도 쓸 수 있게 된다. 재난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해 인터넷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시적 통신의 마비가 초래한 대가는 상당히 크다. 현재의 피해도 그렇지만, 다가올 5G 시대, 즉 초연결시대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다. 미래사회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시대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대다수의 IT 기기는 통신망을 통해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VR·AR, 원격 조종 로봇, 원격 수술 등에 쓰이는 기술들이 모두 통신 기술로 구현된다. 즉,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는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특히 통신 부문은 사고 시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완전복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안전시설과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는 “이번 기회에 기간 통신망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Ⅲ KT 아현지사 통신대란 사태 이후 과제 이번 통신대란 사태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기술은 5G에만 초점을 두고 정작 국가의 중요통신시설 관리는 매우 허술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 유형에 대한 적합한 보상 마련책과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각	▶   통신대란 사태 이후 초연결 사회의 과제 사이버 복원력 확보와 사이버보안 교육의 중요성 사이버 복원력 확보가 필수 초연결사회 안전성의 중심적인 요소로 지목된 사이버보안에 관한 논의가 기술적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됐다. 그 중에서 사이버 복원력 확보와 사이버보안 교육의 중요성이 초점이 됐다. 초연결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들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핵심 기능이 작동해야 하며 침해당한 부분도 자기 치유를 통해 회복돼야하기 때문에 사이버 복원력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사이버보안 교육 강화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들도 초연결사회(IoT·빅데이터·자율주행차·드론활용)의 사이버 위험을 국가 및 국민의 안보·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 간주하고 경제·산업, 정치 전략 등과 연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을 육, 해, 공, 우주에 이어 제5의 전장으로 설정하고 사이버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는 사이버 위험에 대한 개인의 소홀함이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 확대된다는 ‘최소량 법칙(리비히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사이버보안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부로서 정규 교과과정에 진입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  사이버 보안 시장의 확대   한편,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보안에 따른 대책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전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IT 산업 인프라로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멘티 생각	다가올 초연결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바로 통신이다. 하지만 이 통신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물리적·제도적 장치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안전이 보장된 기술만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이번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에 안전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 환경이 구축되고 사이버보안 교육이 강화되길 바란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2973 https://news.joins.com/article/2309667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6/2018102602293.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41528001&code=940401#csidx8342308bee332658ba2d941395793d1

7. 강릉 펜션 사고(개인체험학습) : 교육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용	개인체험학습 개인체험학습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의 허락을 맡아 고적답사, 향토 행사 참가, 견학, 직업체험이나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등 직접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습활동이다. 사전에 교장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국외는 10일 이내)에 다녀올 수 있으며 신청서와 보고서 등의 확인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단체체험학습과 달리 인솔교사가 동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최근 수능을 마치고 개별 체험학습을 떠난 고3 학생들이 강릉 펜션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은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 강릉 펜션사고는 보일러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탓이었지만 관행처럼 반복된 수능 후 고3 방치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Ⅰ 강릉 펜션 사고 관련 기사 피해를 당한 고등학생들은 개인체험학습 활동으로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개인체험학습은 현장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겠단 취지로 주로 초등학생들이 가족여행을 갈 때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남은 수업시수 동안 관례적으로 개인체험학습을 이용해 현장 학습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 역시 사전 절차를 모두 거쳐 강릉에 체험학습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솔교사가 없는 가운데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체험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강릉펜션사고 상황점검회의에서 “수능 이후 한 달 여간 마땅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특히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을 하는 여행이 있는지 신속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후 이어진 전국 시도부교육감 긴급회의에서도 “각 시도별로 교외 체험학습 현황과 수능 이후 학사관리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범위를 다시 논의하고, 숙박을 해야 하는 체험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개인체험학습 지침에 ‘보호자 동반’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험학습 지침은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성인 인솔자’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지침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또 체험학습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도별 개인체험학습 지침 등을 학생 안전에 근거해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Ⅱ 안전관리와 교육 제도개편 필요 강릉 펜션사고는 안전관리와 교육시스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① 안전관리 지금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가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이런 참극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가 있다. 앞으로 개별난방용 보일러 자체에 가스누출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제도적 검토가 꼭 필요하다. 특히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숙박업소 일반에 대한 것만 점검하고 있고, 보일러 부문은 점검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보일러뿐만 아니라, 다중이용 업소에 준하는 안전관리대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② 자유학기제 도입이나 학제개편 등의 제도개편 대입수능시험 이후, 고3학생들의 학생 관리는 이미 오래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나 각 교육청에서는 뚜렷한 정책 없이 땜질식 방안으로만 일관해왔다. 자유학기제 도입이나 학제개편 등의 제도개편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고3학생들의 수능시험 이후 공백 기간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입 수능과 관련한 교육이 사교육 시장으로 대부분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학기 중에 학생들의 생활이라도 공교육이 잡아줘야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라도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물론이고, 정부의 각 모든 부처가 우리 사회와 국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	▶ 교육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체험학습 지침' 재검토한다지만...문제는 수능 뒤 '교실의 공백' 수능 뒤 학생들은 등교해도 자습만 반복하거나 영화시청을 하는 등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일부 학생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체험학습이란 명분으로 교외 여행을 떠난다. 이를 두고 일선 학교들이 ‘가짜 체험학습’인걸 알면서도 관행처럼 이를 묵인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는 “학생들이 입시가 끝나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얼마든지 놀러갈 수도 있다”며 “이번 사고의 핵심은 개인체험학습이나 인솔교사 존재여부가 아니라 시설 안전문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교육당국이 입시가 끝난 학생들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학가기 전까지 귀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학사일정 관리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제도를 끝없이 생산해 내려보내는 방식은 지양해야 세월호 참사 후 마치 사고 원인이 안전 의식의 부족이었던 양 안전 교육이 강조되었다. 학교 폭력이 이슈화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인성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혐오와 갈등이 사회 통합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키고, 예방하고, 조력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사건이 터지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장기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교육부는 관련 교육을 제도화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지금처럼 정책과 제도를 끝없이 생산해 내려보내는 방식은 공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 과정과 분리해 파편화하고, 개념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멘티 생각
출처	https://www.ddanzi.com/ddanziNews/54398299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190005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91519001&code=940401

8.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와 ‘대체복무안’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대안은?
내용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 (총을 잡는행위 )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긍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후속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Ⅰ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6 월 28 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 조 1 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대체복무를 거부할 의사가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역의  1.5~2 배 기간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등 내용의  ‘대체복무제 ’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1 월 1 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첫 판례를 썼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징역  1 년 6 개월의 계량화된 선고가 이뤄지는 편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 확고하며 , 진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Ⅱ양심적 병역거부란 ?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 ·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 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 , 여러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경우  1997 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 ·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한 뒤 ,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체복무 입법을 촉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19 조 )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 '이란 세계관 , 인생관 , 주의 , 신조 등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 제 88 조  1 항 (입영의 기피 등 )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 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지난  2004 년  8 월과  10 월 , 2011 년  8 월 , 2018 년  6 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년  12 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 도입을 권고해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2007 년  9 월 , 2009 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 개월 동안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결정이 변경됐다. 국방부는  2008 년  12 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 최종 결정은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은 통상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해 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종교적인 문제로 입영을 하지 않는 등 병역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는  2006 년 이후  10 년간  5723 명에 달하며 이 중  5215 명이 처벌을 받았다. Ⅲ'양심적 병역 거부 ' 근거 조항 ㆍ 헌법 제 6 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ㆍ 헌법 제 19 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ㆍ 헌법 제 37 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ㆍ 헌법 제 39 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ㆍ 대법 ,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 (2018) Ⅳ ‘종교적 (양심적 ) 병역거부 ’ 용어 변경을 둘러싼 갈등과 쟁점 국방부 ,'종교적 이유에 따른 ' 병역거부자 '로 용어 변경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헌재 결정 등에 부합하지 않아 " 최근 국방부가  '양심적 '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가 우려를 전달했다.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세계인권선언이 인정한 용어 "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방부 결정은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1980 년대 후반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 사회는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용어 변경 ,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 …찬성  54.9%, 반대  28.0% 그러나 군 대체복무 지칭 용어를 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로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 월  7 일 조사해  8 일 발표한 여론에 따른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할 사람들을 비양심적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을 찬성한다 ’는 응답이  54.9%로 조사됐다. 또한 정당한 국민의 의무인 , '병역의 의무 '를 거부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특정 종교인인 것을 감안하면 , '양심적 병역거부 '가 아니라 ,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했다. Ⅴ‘종교적 (양심적 ) 병역거부 ’ 대체복무안에 엇갈린 반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러나 국방부가 소위 종교 (양심 )적 병역거부자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24 시간 합숙하며  36 개월 (3 년 ) 동안 대체복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교정시설  ‘36 개월 합숙 ’…징벌적 처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안 수정을 촉구한다 '는 입장을 냈고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방부의 이 같은 대체복무안이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려는 것 "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체복무의 여건이나 강도가 현역병보다 무거운 상황에서 복무 기간까지  2 배로 설정하면 형평성은 무너지고 대체복무제는 징벌로 기능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역거부자들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 역 시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인권침해를 대하는 반성이나 성찰이 조금도 담기지 못한 대체복무제가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교정시설  ‘36 개월 합숙 ’…합리적인 대안 국방부의 대체복무 안은 일각에서 징벌적인 면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 대체로 납득할만한 복무기간과 근무방식이라는 의견이 많다. 2006 년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김창기 (35·대전 장대동 )씨는  "현역과 근무 환경이 다른데다  '양심적 ' 병역 거부를 인정해주는 만큼 기간의 차아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면서  "형평성을 따지면  36 개월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선영 (25)씨는  "종교적 이유로 총을 들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하는 부작용 등을 염두에 두면 합리적인 안 "이라는 평을 내놨다. Ⅵ 대체복무 기간은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 조화되도록 " '양심적 병역거부자 '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과 근무 형태는 어느 때라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방부가 앞으로  '양심적 ' '종교적 '이라는 용어를 행정적으로는 쓰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우려를 보여준다.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은 잠재적 화약고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병역기피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큰 진통을 겪어왔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순간 ,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존중하는 선한 취지에서 도입된 대체복무제 전체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	▶  ‘종교적 (양심적 ) 병역거부 ’ 용어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군 대체복무 기간과 근무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멘티 생각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09_0000524839&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70700022?input=1195m https://jnilbo.com/2018/12/16/2018121612293988234/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49959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46

9. 가짜뉴스(논란의 중심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내용	가짜뉴스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로 , 전체 혹은 일부분이 사실이 아닌 정보로 만든 뉴스도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경제적 ,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여 대중에 전파하는 사례가 많다. 조작된 형태에서부터 오보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다.   달착륙은 가짜뉴스 단골 소재다. 식상해진 음모론은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가짜뉴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중국 창어  4 호에서 분리된 무인 탐사 로봇  ‘위투 (옥토끼 ) 2 호 ’가 처음으로 달 뒤편에 착륙했고 무엇보다  아폴로  11 호 이후 다섯 번이나 더 유인우주선이 달에 착륙했 다는 점에서 음모론은 설자리가 없다.  Ⅰ 가짜뉴스란 ?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 ‘페이크 뉴스 (Fake News)’라고도 한다.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 ’를 뜻한다. 기존 뉴스 형태를 띠고 있고 , 일정 부분은  ‘팩트 (사실)’에 기반한다.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한다.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이다.또한  ‘아니면 말고 ’ 식의 찌라시와 달리 기성 뉴스의 공신력을 내세운다.   가짜뉴스는  2010 년대 이후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사가 아닌 개인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 가짜뉴스는 한국 이전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온 문제기도 하다. 가령 교황이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트럼프에게 도움을 줬다든지 (심지어 제작자는  10~20 대에 불과했다.), 브렉시트 , 난민 등등을 향한 각종 가짜뉴스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성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신 정보통신 기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50~60 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유튜브의 보수 혹은 극우 성향의 가짜 정보를 받고 이에 따라 판단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는 잘못된 극우 포퓰리즘의 광풍의 원인이 되며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판단 , 가짜뉴스를 규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역시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Ⅱ 가짜뉴스 관련 언론 보도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허위 사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론이 왜곡되고 특정인 혹은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당국이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제제 방침을 천명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① '가짜뉴스 ' 논란의 중심 ...'유튜브 '의 딜레마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규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처구니없는 관리 부실이 아찔한 폭발로 이어졌던 고양 저유소 화재 . 경찰 조사 결과 , 휘발유  260 만 리터가 불에 타서 사라졌다. 이를 놓고 유튜브  1 인 방송에선  “기름 탱크에 기름을 북한으로 갖다 퍼주고 , 퍼주면 여기가 빌 것 아닙니까 . 공식적으로 측정된 양에서 빌 것 아닙니까 . 증거 인멸을 위해서 이걸 홀라당 태워야 되겠죠 .” 이런 주장은 이미 수만 명이 시청한 가운데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여당 정치인들은 최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를 직접 방문했다. 목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5.18  북한군 침투설 ,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한 동영상  104 건의 삭제를 요청했는데 구글 측은  (가짜뉴스를 이분법적으로 ) 판정하기가 어렵고 ,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또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지침을 살펴보면 , 아무리 황당하더라도 이런 음모론들을 삭제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 , 그리고 구글 , 양측의 입장은 일단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해치는 가짜 정보의 차단 , 그리고 표현의 자유 . 상반된 두 가치 사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에 쉽지 않은 과제로 던져졌다. ② 이 총리  "가짜뉴스 더는 묵과못해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최근 기자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됐다. 이 총리는 지난달  26 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한 뒤 호찌민 전 주석의 생가에 들러 방명록 글을 남겼으나 ,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주석님 ’ 부분만 부각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쓴 글인 것처럼 퍼져 곤혹을 치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총리는 이달 초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 ’을 선포하고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고 진단했다.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 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만든 사람과 조직 ·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검찰과 경찰에 주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 방침이 국회에서 급제동이 걸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유시민의 유튜브 등판 ´이 불러온 논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정복에 나섰다.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그의 유튜브 등판을 둘러싼 논쟁도 덩달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유시민의 유튜브 등판 ’ 이 가져온 논쟁은 가짜 뉴스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이다.지난  8 월 기준 모마일 앱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 위가 유튜브 , 2 위가 카카오톡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미디어 매체 수단으로 유튜브가 대세인지 오래다. 주류는 먹방 , 게임 , 미용 , 취미 , 육아 , 연예 등이지만 시사 정치 콘텐츠로 보자면 국내에서는 야권의 보수우파 진영이 주름잡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던 중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진출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취지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 이슈들을 정리해나가겠다는 데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념과 진영의 대립은 격화될 가능성도 높은 듯하다. 당장 가짜 뉴스 진위 여부를 둘러싼 반박 평론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④ 19 금 ·혐오 ·가짜뉴스 …'유튜브 제국 '의 명과 암   19 금 유튜브 제어할 수단 마땅치 않아 …'표현의 자유 ' 좋지만 타 플랫폼과 형평성 논란도 유튜브에  19 금 ·혐오 ·가짜뉴스를 담은 콘텐츠들도 많다. 여캠벗방 , 음란마귀테스트 , 야설 , 불륜야동 , '5·18  북한 개입 ', '문재인 치매 ', '노회찬 타살 '과 같은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들도 인기동영상 목록에 오른다. 1 인 유튜버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당장은 찾기가 어렵다. 유튜브도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개인방송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지만 , 1 인 유튜버의 수가 많고 기준 자체가 모호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 규제 법안으로 꼽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여 ·야간 첨예한 입장차로 계류 중이다. Ⅲ 왜 가짜 뉴스가 더 잘 퍼지는 걸까 ? 가짜 뉴스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이 무리 지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가짜 뉴스는 공적인 외양을 띤 소문이다. 특정 기관 , 집단 , 개인은 영달을 추구하려 , 누군가를 음해하려 뜬소문을 만들어 퍼뜨린다. 오늘날 가짜 뉴스가 퍼지는 양상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고 빠르다. 소셜 네트워크로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는 정말 진실보다 더 힘이 셀까 ?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 ① 진실보다 뛰어난 가짜 정보의 확산성 실제로 가짜 뉴스는 진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널리 퍼진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 사이넌 아랄 연구팀은  300 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2006 년부터  2017 년까지 공유한  12 만  6000 개의 뉴스 항목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사실 검증 기관  6 곳에 의뢰해 뉴스의 진실성을 판명했다. 이를 토대로 뉴스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 진실 뉴스가 가짜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적은 수의 사람에게 확산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런 패턴은 정치 , 연예 , 경제를 비롯한 여러 뉴스 카테고리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진실 뉴스라도  1000 명 이상에게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 가장 드물게 알려진 가짜 뉴스라도  1000 에서  10 만 명 이상에게 전파됐다. 가짜 뉴스가  1500 명에게 퍼지는 속도는 진실보다  6 배나 더 빨랐다. 또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메시지를 자기 계정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리트윗 확률은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70%나 높았다. 자동으로 메시지를 올리는 웹로봇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로봇 판별 알고리듬을 사용했을 때 로봇이 진실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속도는 동일했다. 즉 가짜 뉴스의 확산은 인간의 산물이다. ② 새로움 ’, 가짜 뉴스에 끌리는 심리 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더 끌릴까 ? 진실 뉴스에는 없지만 가짜 뉴스에는 있는 특성은 무엇일까 ? 바로 새로움과 놀라움이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나 대상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확산을 부추긴다. 연구팀의 결과도 이런 설명을 지지한다. 트위터 사용자가 주로 쓰는 어휘를 조사하자 거짓 뉴스에는 진실 뉴스보다 처음 보는 것을 향한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이 더 많았다. 진실 뉴스는 놀라움보다는 즐거움과 신뢰감을 유발했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이런 감정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한 가지 답은 새로움과 놀라움에서 행복을 느끼는 성향이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몰랐던 사태를 접하는 경험은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방출을 촉진한다. 거짓 뉴스를 퍼 나르는 트위터 사용자는 거짓 뉴스의 새로움에서 행복이라는 꿀을 얻는 것이다. 가짜 뉴스의 매력은 단기적 정서 반응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행복감을 맛보려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찾는다면 , 계속해서 새로움을 전해 주는 사람은 주목과 관심을 받아 정보 권력을 얻는다. 즉 가짜 뉴스 제공자는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공유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이를 전달한다는 지적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 가짜 뉴스는 보상을 주는데 왜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게 문제일까 ?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리한 가짜 뉴스를 얼마나 잘 퍼뜨리냐로 결정되는 사회를 상상해보라 . 이곳에서는 인류가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정의 , 평등 , 합리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민주적 가치가 모래처럼 흩어진다.
생각	▶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 진위유무를 가려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기 충분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점은 시민이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가 정립되지 못하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잘못된 정보들은 정정을 요청하거나 , 사법 처리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다. 특히 가짜뉴스의 경우 개인적인 명예훼손으로 낳는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사회 자체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는 중대한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개연성이 있게 보인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를 위해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이론적으로 볼 때 간단하다.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모든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허위 사실의 적시 조차도 우선은 이를 표현하되 공론화의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 잡는 절차를 통해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대마 "를 놓치게 된다. 완전 무결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더라도 , 실수로 누락된 점이 있을 수 있고 , 경우에 따라서는 온전한 현상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른바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 이후 형성된 여론에 힘입어 추가적인 진실을 얻어내는 것이 그간  "정부를 견제하는 언론 "의 주된 메커니즘이기도 했었다. 가령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당연히 정부는 이 전모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비판적인 언론들이 몇 몇 이상한 점들을 탐사보도 함으로써 여론을 얻고 ,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으며 계속 추진하다가 태블릿  PC 의 확보 , 관련인 수사 등을 통해 전모를 밝혀낸 것이지 처음부터 순조롭게 모든 정보를 얻어 아무 비판 없는 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지 않은가 ?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 그리고 이를 누가 판별하는지 라는 문제다. 위의 속성들로 볼 때 가짜와 진짜라는 라벨링을 하는 것은 소위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저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를 가짜라고 판별해 이를 전적으로 규제하겠다 ? 말이 안 되는 논리이다. 물론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작 , 유통하는 주체를 위축시키겠다는 뜻은 옳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체 역시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즉 진위유무를 가려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기 충분하다는 점이다. ▶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읽고 있는 뉴스가 현지 리포터 , 정부공공기관 ,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에서 왔는지 민감하게 확인하자 . 내용을 믿기 전에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 출처 없는 뉴스는 가짜일 가능성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식별해 이를 퍼뜨리는 계정을 삭제한다면 거짓을 공유하는 동기가 줄어들 것이다.또 뉴스에서 다루는 사건이  ‘충격 ’ 혹은  ‘경악 ’ 같은 과장된 어휘로 수식되어 있다면 진실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진실 뉴스는 명료하다. 자극적인 어휘에 현혹되지 말자 . ▶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팩트체크 강화, 장기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단기적으로는 팩트체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지금 일부 언론사에서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SNU 팩트체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팩트체크를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결국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이다. 영국에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았을 때 가짜뉴스가 아이들한테 심각한 부작용을 끼친다고 하는 사람이  60%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과제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
멘티 생각
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73XXXKSN5533 https://blog.naver.com/pass760/221387051335 https://asaa0528.blog.me/221369445222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21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2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8

10. ‘고교상피제 ’ 도입에 따른 장 ·단점과 정착을 위한 과제
내용	Ⅰ ‘고교상피제 ’ 도입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 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이른바  ‘고교상피제 ’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1월  17일  ‘2022학년도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 ’을 발표하며 고등학교 교원인 부모와 자녀 간의 같은 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인 부모가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각종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교상피제 ’ 도입에 따른 문제점 역시도 제기되고 있다. ‘고교상피제 ’는 학교 내 공정성 확보라는 장점도 있지만 특목고 ·자사고 ·농어촌고등학교 등 선택의 폭이 좁은 경우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교원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사립학교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Ⅱ ‘상피제 ’ 도입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 상피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팽팽하다. 전문가의 견해도 엇갈렸다. ① ‘상피제 ’ 도입에 찬성  : 부정행위 방지 , 공정성 확보 상피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온정주의 ’와  ‘뜨거운 교육열 ’을 근거로 든다. 학생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교사도 부모의 입장에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현장에서는 상피제의 장점으로  △ 부정행위 방지  △불필요한 의심 방지  △ 의도치 않은 영향 배제  △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 등을 꼽고 있다. 2000 년대 중반 이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은 매년 상승해왔으며 , 이 중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은 올해  86.2%에 달한다. 대입에서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재학 ·재직하는 것은 정서적 반감 및 불필요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신이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부모 교원이 자녀에게 의도치 않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유출이 아니더라도 출제 경향 등을 알고 있어 교원 자녀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과  부모교원에 대한 현행 규정 및 관리 ·감독만으로는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동료 교사 눈치 보여 … 공정성 담보 필요 ” 경기의 한 고교 교사 심모 (30)씨는  “‘○○○ 선생님 아들 ·딸 ’은 특별관리 대상이다. 그 자체가 특혜 ”라면서  “동료 교사의 자녀가 반에 있으면 눈치가 보여 불편하고 , 잘못했을 때 지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 (37)씨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자녀만 잘 봐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 부모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아 부담스럽다 ”고 말했다. 고교  1 학년생 학부모인 김모 (45)씨는  “입시와 직결된 고등학교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② ‘상피제 ’ 도입에 반대  : 자유권 (학교선택권 ) 침해 , 잠재적 범죄인 취급 ... 이에 반해 상피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입장에서는 상피제는 우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최모 (55)씨는  “교사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 ”이라면서  “상피제는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의 한 사립고 교사 이모 (26)씨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녀도 , 같은 학년을 배제하고 관련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 ”면서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상피제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피제 반대측에서는 상피제가 나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교사의 양심을 제도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상피제는 일반적인 교원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 넓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피제는 공립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 채용부터 인사 ·징계권이 모두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상피제가 필요한 학교 전체  55 개교 중  4 개교만이 공립이며 , 나머지  51개교는 사립학교다. 사립고교에 상피제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피제 도입의 계기가 된 숙명여고 역시 사립고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지만 이 역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③ 교육전문가의 견해  : 상피제 도입 , 불가피  vs  근본적인 해결책 아님 이범 교육평론가는  “(숙명여고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 교육계에 엄존하고 있는 온정주의적 문화 풍토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 ”이라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상피제 도입이 불가피한 교육적 환경 ”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상피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Ⅲ ‘고교상피제 ’ 정착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병행돼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900 여 명이다. 전국  521개교를 기준으로 했으니 한 학교에 교사  2명꼴이다. 주목할 건 이 가운데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348 곳이 사립고로 공립고  173곳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서울은 해당 학교의  93%가 사립고였다. 사립고 가운데 특목고  21곳과 자사고  17곳에는 교사  68명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기도의 어떤 사립고는 무려  9명의 교사가 자녀  11명과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이다. 최근에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모두  7곳이다. 이 중에  5곳이 사립학교로 전체  70%를 차지한다. 이번에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쌍둥이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도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 사립학교의 내신 관리가 특히 문제 있다는 건 아니다. 다만 현실적 통계가 정책의 중요한 베이스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상 교사의 채용ㆍ인사ㆍ징계는 모두 학교 법인에 있다. 해당 학교의  70~90%인 사립학교에 상피제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하는 대책이다. 국 ·공립의 경우 교원 인사권을 가진 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법상 교사의 채용과 인사 ,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사립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다.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할 수 있는 것은 상피제 도입에 따른 권고 등의 조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그 이외를 더 꼽아봐야 예산 조정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현장에선 결국 상피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선 입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교육 , 특히 내신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마저 솜방방이 대책에 그친다면 향후 어떤 처방을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이 같으면 그 안에서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 ”이라며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이 있겠지만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상피제의 출구를 터줘야 원활한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생각	▶ ‘상피제 ’ 도입하면 내신 불신 없어질까 ▶ ‘상피제 ’ 도입에 따른 장 ·단점 비교 ▶ ‘상피제 ’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    ▶ 멘토 생각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내신 불신을 해결해야 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부족하지만 그나마 해 봐야 할 ’ 대안이 상피제다. 그렇다면, 90%의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적 조치 외엔 달리 길이 없다. 상피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다. 수술로 환부를 도려내듯이 정확히 고교 상피제의 출구만 터주면 된다. 교육 당국과 사립교단이 머리를 맞대면 방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멘티 생각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7014004#csidxfb41ce579044d7ab4655b7087f1c654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198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7014020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213 http://www.fnnews.com/news/201809111708539880

[벌개미취]

잇츠유 멘토님!! 감사합니다^^

[잇츠유]

네~ 게시글에 한글(hwp)을 첨부했습니다.

[지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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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가자20]

정말로 감사드려요 ㅠㅠㅠ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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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L]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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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고3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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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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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가즈]

한글파일 다운이 안되는데 모바일로는 안되나요??

[에비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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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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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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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방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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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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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찬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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