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사무국]

농식품‧바이오‧의약 분과 강신성

  20세기 이후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처럼 지구의 평균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를 통틀어 일컬으며, 기후위기라고도 부른다. 현재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간이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과 같은 온실가스 (greemhouse gases)를 방출해 일어난 현상이다. 인간이 방출한 온실가스 대부분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밖에도 농업, 제강, 시멘트 생산, 산림 손실로 온실가스가 방출되고 있다. 

  2021년에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에 의하면, 1956~1976년 평균 대비 2011~2021년 10년 사이 평균 온도는 해양이 0.5~1℃ 상승했고, 대륙의 경우 1~2℃가 상승하였으며, 북극은 4℃ 가까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온 상승의 결과, 지구 곳곳의 재앙적인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기후변화는 식량과 물 부족, 홍수 증가, 극심한 폭염, 질병의 만연화, 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간을 위협한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주는 다양한 영향은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인 약 1.2℃ 상승 시점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IPCC는 기후 온난화로 1.5℃ 이상 상승하면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23년 4월 11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4대 전략(12대 과제)의 국가 전략을 의결하였다(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pdf&attachNo=133133). 이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 으로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 기술 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 개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5.19.). 이것은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건물·환경 부문과 관련된 17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 기술’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그 후속 정책인 한국형 탄소중립 기술 개발 청사진은 넷 제로(Net Zero) 실현의 관건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필연적인 정책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건은 정부의 이러한 전략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실천이 되어야만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규 분야·기술 추가, 기존 분야 범위·목표 재조정 등 재설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후-에너지-환경을 통합적으로 추진 관리하는 체제가 작동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필자소개
가톨릭의대 생화학 박사 
경북대 교수/기획처장/명예교수(현) 
미국 SC의대, Kentucky대, 국립암연구소(NCI) 연구교수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간사장)/감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