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산업 4강의 조건-R&D 투자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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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945년 8.15 해방, 김일성 북한등장, 6.25 한국전쟁, 북한군 행진--------

해설: 잘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북한의 적화통일에 휘말릴 수 있는~김일성 북한 지배, 1.21 사태 김신조 기자회견~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 손으로 자주국방해야 된다. ~국군의 날 행사~,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2023.8.15),

폴란드 대통령: 그 누구도 절대 우리를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 하도록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연설, 다연장포 발사정면),

해설: 안보 위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방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순탄하게 수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굴곡과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KF-50 이륙 동영상),

-------------------대한민국 방위산업 4강의 조건----------------

------------------폴란드 바르샤바 와지엔키 공원----------------

내레이션: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가장 넓은 공원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식처인 와지엔키 공원, 매 여름 넉 달 동안 일요일 정오가 되면 폴란드가 제일 사랑하는 음악가, 프레데릭 쇼팽 연주회가 열립니다.

노마치에이/바르샤바 시민: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딸이랑 아내와 함께 와서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쉬고 있어요. (폴란드 국방부),

내레이션: 하지만 이 공원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국방부 건물에서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담장에 줄지어선 포스터, 폴란드군이 각국에서 사들인 무기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익숙한 무기사진을 발견합니다.

방종관/한국국가전략연구원/전력개발센터장: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네 가지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행계약이 진행되었죠. 첫번째 K-2전차-180문 그리고 K-9자주포-212문, 천무다연장로켓-218문, FA-50경공격기-48대, 이렇게 해서 총123억달러 한화로 약16조 원 내지 17조 원의 1차 이행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우카쉬 프쉬비워/폴란드국방대학교 군사전략연구소 교수: 왜 폴란드가 한국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벌써 1년 넘게 동쪽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즉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나루/KBS기자: 폴란드는 현재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폴란드의 선택은 다름 아닌 먼 나라 대한민국의 무기였습니다. 이번 주 시사기획 창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거래로 이른바 K-방산의 열풍을 불러 일으킨 이곳 폴란드에서부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자리한 민스크 공군기지,

초병: 촬영 있어요? 들어가세요.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전술 공군기지)

내레이션: 한국항공우주사업(KAI) 카이는 두 달 전 이 기지 한 켠에 현지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에 대한 군수지원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 돈 4조원 가량 가격과 물량 모두 역대 최대 규모 거래입니다.

김남형/한국항공우주산업 폴란드기지 사무소장: 지금 뒤에 보시는 FA-50 이 항공기는 GF 버전인데 12대를 납품하고 2025년부터 FA-50 PL을 납품하게 됩니다. 나토 회원국의 하나인 폴란드에 저희가 FA-50을 그것도 50대를 납품했다는 것은 사실 카이 (KAI)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나루: KBS취재진 방문 당시에 민스크 거리에선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국군의 날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폴란드 나아가 유럽 상공에서 우리 국산 전투기가 처음으로 비상하기 위한 예행연습입니다.

김남형: 납품이 된 이후에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운용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지사무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도와 주기 위해서 카이에서 현재 저희 기술 인력이 5명이 와 있습니다.

취재진: 활주로에서 옛 소련제 전투기 미그-29기가 차례로 날아오르고 이어 대한민국에서 인도된 FA-50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 2023년 8월 15일),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인 이 날은 1920년 폴란드가 옛 소련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폴란드 국군의 날입니다. 매년 기념식을 여는데 올해는 장소도 바르샤바 시내 중심에 있는 강변으로 바꾸고 군인 2000여 명이 참석해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안제이 두다/폴란드 대통령: 그 누구도 절대 우리를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취재진: 대통령과 국방장관 연설이 끝나고 폴란드 국기를 앞세운 군인들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폴란드군이 운영중인 대표적인 무기들의 행진, 이윽고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폴란드 군중 앞을 지나갑니다.

김남형: 세계적으로 최신 전차는 흔히 3.5세대 전차라고 그럽니다. 그 3.5세대 전차 중에 톱 5에 드는 전차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K2전차가 되는 것이죠.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이 60%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베스트 셀러이구요. 경쟁 기종이 독일의 PJ2000이라는 자주포가 있는데 판매량이 K9 자주포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세번째는 FA-50 경공격기입니다. 군사전문가들은 F-16 전투기의 70% 정도가 FA-50 경공격기의 성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것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F-16 이나 F-30은 구입할 수 없는 중소국가의 입장에서는 FA-50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번째는 천무 다연장 로켓인데요. 흔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이마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국판 하이마스 라고 보면 됩니다.

취재진: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안보 위기에 직면한 폴란드가 왜 한국무기를 선택했는지 폴란드 언론인과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라파우 토만스키/폴스키에 라디오 기자: 폴란드가 이미 사용 중이던 오래 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막상 폴란드의 군수창고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갭필링(Gap filling), 즉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으로 생긴 폴란드의 군비공백을 한국이 채워주게 되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군비공백을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고 바로 이 점이 폴란드가 한국을 대규모 군비 파트너로 정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우카쉬 프쉬비워: 오늘날 한국은 특히 양국 간의 방위산업을 가교로 하여 점점 더 폴란드와 긴밀한 동맹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교가 더욱 견고해지고 미래에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폴란드는 무기를 많이 필요로 할텐데 한국만이 그만한 물량을 제대로 잘 생산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누쉬 피에호친스키/前폴란드 경제부총리: 안보에는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방과 안보강화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것이 나중에 공격을 막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약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는 달갑지 않은 이웃이 있었고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김호성/창원대 첨단방위공학대학원 교수: 우리도 6.25 한국전쟁 때 완전히 폐허가 된 민족이었고 그 건물 하나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공습을 많이 받았거든요. 완전히 폐허에서 지금까지 성장했던 나라가 폴란드고 폴란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알고 난 이후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보다 훨씬 더 모범 교과서인 나라가 있구나.

취재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자주국방이라고 하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968년도 1.21사태 김신조, 그 당시 용어로 북괴특수부대 요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대한 뉴우스, 문화공보부), 상가하자 1.21,

KBS 뉴스: 북한 괴뢰부대 제124군부대 소속의 공비 일당 31명이 청와대 폭파라는 끔찍스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을 타고 서울로 침투해 와서, (포승줄로 묶여 나와 기자 회견하는 김신조),

안동만/前국방과학연구소장: 70년대말까지도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 중에 미군만 철수를 하면 항시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을 했고 70년을 적화통일 (공산주의 통일)의 원년으로 북한은 선포를 합니다(동영상: 향토예비군 창설), 그런데 한국군은 그 당시에 예비군을 만들었는데 예비군을 무장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비군을 무장할 무기도 만들어야 되겠다.

서우덕/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첫번째로 한게 1970년도 8월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한 겁니다 (동영상: 국방과학연구소 기공식), 무기개발이라는 것이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까 당시만 해도 최고 인재들을 다 확보를 합니다.

안동만: 우리가 도대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나 한 번 보자해서 수류탄이라든가 소총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기본 장구류 예비군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장구류에 대한 것을 일단 만들어보자 해서 한 달 만에 뚝딱해서 불이나 게 만든 게 그 사업이 번개사업이었고,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칼빈 소총에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만든 거를 얼마나 빨리 만들었느냐 하면 한 달 만에 만들었어요. 그거를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눈이 확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어가 그때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내레이션: (골든 이글팀의 도전, 마하 1.0을 돌파하라), 이들을 이끌고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에 나선 이가 바로 전영훈(57세) 박사/전투기 조종사 10년/항공공학박사/T-50 개발책임자,

전영훈/T-50개발책임자: 책임감과 걱정이 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사실 당시만 해도 값싸게 좋은 물품 사다가 쓰면 돈 안 들고 좋은데 왜 하느냐 그런 것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무기체계는 특성이 있습니다. 후속 군수지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캐노피나, 문짝이 달아났다 절대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걸 우리가 자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김의환/K2개발책임자: 전차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온적이었죠. 그 대신에 그들은 전차를 팔고 싶어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레오파드1 전차를 팔고 싶어했고 미국은 M60전차를 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우리 전차를 고유한 걸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타진을 하게 됩니다.

전영훈: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초도비행, 2002.8.20), 저희가 개발을 해서 초도 비행을 할 때 그때는 두렵고 걱정도 되고 초도 비행을 하는 순간, (동영상: 전체 연구진 성공비행 박수),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 정말 그때는 (울먹임) 감동이 되어가지고 서로 부등켜 안고 울고 그랬습니다.

김의환: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두고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개발해 온 게 한 60년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60년대로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도달해온 수준은 어디에 와 있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지원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방위산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지호/현대로템 연구원: 중학교 때부터 무기 개발자라는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아이언 맨 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서 딱 느낌이 온 게 무기개발을 하는 게 평화를 지킬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보통 KTX나 지하철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먼저 해 주시더라고요. 예전 이랑은 이슈성이 많이 달라진 거죠.

기자: 그럼 더 확실히 이렇게?

국지호: 약간 어깨도 펴지고

장원준/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했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억 내지 30억 달러 수주입니다. 그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걸 비교하면 5~6배 정도 급증한 추세고요 (173억), 작년(2022년) 수출기준으로 미국이 2056억 달러를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거의 두번째, 세번째 순위 173억 달러 순위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125억달러 많이 했는데도 그렇고 터키는 한 43억 달러 정도 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방산수출 수주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우리나라 역대 최대치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최기일/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1990년 탈냉전 이후에 전 세계가 군비감축에 열을 올리고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에 우리는 군비에 대한 부분을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량생산체제와 기반을 유지해 오는 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장원준: 올해 들어서는 말레이시아에 FA-50 수출을 했고요. 규모로는 1.2조원 정도 (10억달러 정도) 수출을 했고 그 외에도 탄약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미국에 대구경 탄약 10만발)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 산업연구원이 자체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한 10여 종 정도 잠수함(캐나다 재래식 잠수함 450억 달러 발주예정) 이라든지 레드백 장갑차 호주 (장갑차 30~45억 달러)등을 하면 6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한화라든지 카이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내지는 못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과 비교해서 그러나 최근에는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웬만한 사람은 다 한화, 카이, 현대로템 이러면 다 아는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강나루 KBS 기자: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엄격한 보안승인절차를 거쳐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임채석/현대로템 책임매니저: K2전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기술로 5년간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육군에서 운영중인 대한민국 주력전차가 되겠습니다. K2전차는 K-방산의 선두 주자로서 폴란드로 2022년부터 수출되고 있고요. 향후 폴란드의 주력전차가 될 예정입니다.

취재진: K2전차가 K방산의 선두주자가 맞나요?

임채석: 맞습니다.

최동빈/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자주포라 하는 것은 자력으로 움직이면서 곡사로 사격이 가능한 장비를 자주포라 합니다. 사거리가 40㎞ 정도 되고 최고 속도가 시속 60㎞ 이상이 되는 기동 성능이 우수하면서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데 K9 장비가 우리 국내 방산산업의 맏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풍산 부사장: K9 이든 K2 이든 우수한 장비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탄약은 매우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곳에서는 60여 종의 완성탄을 생산하고 있고 그걸 세분화하면 소구경탄, 중구경탄, 대구경탄 그 다음에 전차탄 및 추진제 및 화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휘/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생산실장: 지금 보이는 항공기는 폴란드로 납품할 마지막 항공기고요. 실제적으로는 올해 12월 말에 폴란드로 납품하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K-방산 중에 FA-50 이 가장 대표적인 기종이지만 20년 동안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 시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왔었고,

취재진: K2는 K-방산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하고 K9은 K-방산의 맏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FA-50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휘: 물리적으로 FA-50이 가장 높은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취재진: 가장 높은 하늘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 탄약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물량을 적시에 맞추기 위해 생산현장 모두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내수를 넘어 방산수출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주/풍산 부사장: 2010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수출액 면에서 아주 비중 있는 구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해와서 지금은 오히려 수출 매출이 내수, 국내 수요에 따른 매출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 정부도 지난 해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해외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산업화 하고 방산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취재진: 불안한 국제정세는 실제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수출시장을 넓혀주었습니다.

장원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계속 또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수요 국방예산이 굉장히 늘고 있고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걸 보면 향후 10년간 누적으로 한 2조 달러 정도 국방비가 증가할 거다. 2조 달러면 2600조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30%를 무기획득 예산으로 본다면 거의 750조원 규모가 증가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글로벌 방산 르네상스시대다.

김호성/창원대 첨단방위공학대학원 교수: 한 가지 더 맞아떨어지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때 구매하고 도입했던 무기들이 교체기간이 도래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게 될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재진: 2023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 현재가 아닌 미래입니다.

장원준: 2005년도에 우리가 4000억을 받고 튀르키예에 K2전차와 관련된 기술수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튀르키예-알타이 전차/대한민국 K2전차), 그게 대략적으로 15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튀르키예가 국제 무기시장에서는 경쟁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기술을 이전하다 보니까 알타이 전차는 생김새가 K2전차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취재진: 최근에 파리 에어쇼 갔다 오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장원준: (파리 에어쇼 지난 6월), 파리 에어쇼는 세계 3대 에어쇼입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전시회인데요. 전 세계 방산업체 2500여 개 55개국 30만 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전시회였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느낀 특징은 상대적으로 한국과 튀르키예, 이스라엘 최근에 방산수출강국으로 도약을 하려는 국가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수출 상담이라든지 전시관들을 크게 해서 홍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근 5년 수출실적은 우리나라가 9위 정도합니다. (세계 12대 방산수출국-1위 미국 40%, 2위 러시아 16%, 3위 프랑스 11%, 4위 중국 5.2%, 5위 독일 4.2%, 6위 이탈리아 3.8%, 7위 영국 3.2%, 8위 스페인 2.6%, 9위 대한민국 2.4%, 10위 이스라엘 2.3%, 11위 네델란드 1.4%, 12위 튀르키예 1.1%), 세계시장 점유율이 대한민국이 2.4% 정도 되는데요. 튀르키예가 12위 정도됩니다. 1% 조금 넘는 시장 점유율이고 이스라엘은 10위 정도되고요. 우리나라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9위 대한민국 2.4%, 10위 이스라엘 2.3%, 11위 네델란드 1.4%, 12위 튀르키예 1.1%), 이스라엘이나 튀르키예한테도 역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박광수/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S사업팀 부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방위산업을 육성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안전 고도에 아직까지는 도달했다고 평가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전고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엔진의 최고 출력을 높이면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안전고도에 도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향후 3~5년이 좌우할 것입니다. 3~5년 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 고도에 진입해서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진: 정체냐 도약이냐 기로에 선 K방산,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해 보기 위해 취재진은 먼저 한국 방위산업의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國防의 礎石/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 故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 처럼 국방과학연구소는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무기체계개발에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이상경/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14년에 국방과학 연구소에 입사를 했고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양자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유무인 무기체계들이 많이 개발될 텐데 이 체계들 간에 통신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통신보안이 잘 유지되어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일 때문에 중국이나 유럽 미국 등에서 양자 기술에 특히 양자통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동영상),

취재진: 현재 K-방산 열풍을 이끄는 한국형 무기체계들은 대부분 30년 전에 개발됐습니다. 당시 멀리 내다보고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면 2023년의 수출성과도 없었을 겁니다. 미래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지금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상경: K-방산 열풍으로 나름 이익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익들이 소위 인기 품목의 업그레이드에만 쓰이지 말고 양자 기술 같은 첨단과학 기술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력투자가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국방과학 무기체계에 쓰일 수 있는 기술수준까지 올려서 국방과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의환: 제가 항상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우리는 과거의 열매를 다 따먹고 말거냐? 그러면 그 다음 수출할 건 누가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장원준: 방산수출 순위와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방과학 기술수준입니다. (2021년 세계국방과학 기술순위-1위 미국 100, 2위 프랑스 89, 2위 러시아 89, 4위 독일 87, 4위 영국 87, 6위 중국 85, 7위 이스라엘 83, 8위 일본 81, 9위 대한민국 79, 10위 이탈리아 78), 국방과학 기술수준이 우리나라가 현재 9위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 정부는 79점입니다. 그런데 이 9위라는 순위가 2015년도 부터 지금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이상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방과학 기술순위-1위 미국 100, 2위 프랑스 91, 3위 러시아 90, 3위 독일 90, 5위 영국 89, 6위 중국 84, 6위 이스라엘 84, 6위 일본 84, 9위 대한민국 81, 9위 이탈리아 81), 국방과학 기술수준이 적어도 4위 내지 5위까지 올라가야 방산수출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기존의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산 선진국들 독일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

취재진: 방위산업의 또 다른 특성, 바로 무기체계가 국가라는 겁니다. G to G 거래, 즉 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간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방위산업에서 부처단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최기일: 업계의 숙원이자 그 동안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던 게 방위산업에 방산 콘트롤 타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산업적인 측면의 접근, 그리고 당연히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방과 군사적인 측면의 접근,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무기 거래의 과정에서는 국제관계나 외교, 동맹관계에 대한 부분들, 외교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거죠

김호성: 일단 국방부, 방사청은 기본이고요. 과기부, 산업부, 외교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방산업계-방산비서관신설-대통령실), 방산업계는 현정부 대통령실에 방산비서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기획팀을 만들고 민-관협의체인 방산수출전략 평가회의를 출범시켜 올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4대 방산수출을 노리는 컨트롤 타워로서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장원준: 우선 미국을 보면 국무부 산하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무기 수출담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라든지 대규모 사업은 대통령께 직보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도입니다. 프랑스도 세계 방산수출 3위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필요 시에는 매주 현황 회의를 주도하는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조직이나 위상 측면에서는 선진국이 하는 위치까지는 못 갔다. 이것이 사실은 냉정한 평가라고 보고요.

방종관: 오케스트라의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최상위기관에서 방산컨트롤 타워가 만들어 져야되고 그 컨트롤 타워는 그런 역활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재진: 방산 4대강국에 들기 위해선 수출 지도를 넓히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기일: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국가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수입하는 국가는 주로 방산 선진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수입을 하고 수출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개도국이나 이런 국가들에게 의존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 선진국으로 중진국의 함정과 같은 그런 함정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도 방산수츨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해야만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45%는 미국이 지출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일류 방산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어떻게든 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뚫어야만 일류 방산국으로 갈 수 있고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취재진: 지난 4월, 11개월만에 다시 만난 한미정상, 윤석영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간 국방상호조달 협정 RDP (Reciprocal Defense Development)-MOU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국방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재진: 미국은 타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에 미국산 우선구매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원가의 반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지 않으면 50% 가량 가격할증을 부과하는 건데 RDP를 체결해야 이 할증을 피할 수 있고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28개국과 RDP를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취재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고 미국산이 아니면 엄청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국방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조차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RDP-MOU를 체결한 이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생산한 무기들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에요. 당장 내년도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대규모 군현대화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RDP-MOU가 연내에 속도를 내고 진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장원준:  저는 한미 RDP-MOU는 불가피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시장에 진출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전 세계의 일부 틈새시장 밖에 공략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계 방산수출 4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취재진: (KF-21 시제기 출고식 2021년 4월), 대한민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이르면 2026년부터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에정입니다. 개발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8조 8천억원이 들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막대하다 보니 이 중 20%인 1조 7천억원 가량을 협력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8천억원 넘는 분담금을 연체 중입니다. 방산분야의 협력과 수출은 이렇듯 거래규모가 크고 상대국의 정치, 경제 상황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협력국 대상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최기일: 지금부터 세게 지도를 펼치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기를 판매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국가들과 협력생산까지도 고려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잘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진: 제가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인데 방위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조해서 그것이 전쟁에 쓰이고 다른 나라에 넘어갈 경우 또 다른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에 해로울 수도 있고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저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철학적일 수도 있고 근본적일 수도 있는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말을 해야 되는가?

최기일: 그건 학생들하고도 같이 토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방위 산업이기 이전에 왜 무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걸 알죠.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무기를 가지기 시작하면 다 가져야 됩니다. 그게 죄수의 딜레마랑 똑 같은 게임인데 최적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

장원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 국가 간에 대규모로 일어나겠느냐 일어나도 소규모로 국지전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전혀 예상 밖에 유럽에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전쟁이라는 것이 아주 먼 데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내 코 앞에 있네.

김의환: 제가 언젠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잡혀와서 옷을 다 벗기고 죽임을 당해서 무개차, 기차 화차에 실려서 구덩이 밭에 버려지는 장면을 봐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무개차에서 버려지는 저 사람들은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애들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김영주: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남에게 끌려가거나 팔려가거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자유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김호성: 그럼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가장 웅변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대비하라’ 이거잖아요.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전쟁을 대비해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쟁에 대한 대비, 평화를 위한 준비, 그것이 바로 전력증강이고 군사력 건설이다.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은 곧 바로 방위산업의 발전이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KBS 시사기획 창 434회 대한민국 방위산업 4강의 조건에서 정리).

내용 요약

① 1945년 8.15 해방, 김일성 북한등장, 6.25 한국전쟁, 북한군 서울입성,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북한의 적화통일에 휘말릴 수 있는 시대, 김일성 한반도공산주의 통일, 북한군 1.21 사태 김신조 기자회견~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 손으로 자주국방해야 된다. ~국군의 날 행사~,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2023.8.15,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 폴란드 대통령연설: 그 누구도 절대 우리를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 하도록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폴란드는 안보 위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순탄하게 수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굴곡과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와지엔키 공원, 매 여름 넉 달 동안 일요일 정오가 되면 폴란드가 제일 사랑하는 음악가, 프레데릭 쇼팽 연주회가 열린다.  하지만 이 공원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국방부 건물에서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담장에 줄지어선 포스터, 폴란드군이 각국에서 사들인 무기들이다. 바로 이곳에서 익숙한 무기사진을 발견한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네 가지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행계약이 진행되었다. 첫번째 K-2전차-180문, K-9자주포-212문, 천무다연장로켓-218문, 그리고 FA-50경공격기-48대, 이렇게 해서 총123억달러 한화로 약16조 원 내지 17조 원의 1차 이행계약이 체결되었다.  왜 폴란드는 한국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벌써 1년 넘게 동쪽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폴란드는 현재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폴란드의 선택은 다름 아닌 먼 나라 대한민국의 무기였다. 취재진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거래로 이른바 K-방산의 열풍을 불러 일으킨 이곳 폴란드에서부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자리한 민스크 공군기지,

② 한국항공우주사업(KAI) 카이는 두 달 전 이 기지 한 켠에 현지 사무소를 차렸다. 폴란드에 수출한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에 대한 군수지원을 위해서다. 우리 돈 4조원 가량 가격과 물량 모두 역대 최대 규모 거래다. FA-50 항공기는 GF 버전인데 12대를 납품하고 2025년부터 FA-50 PL을 납품하게 된다. 나토 회원국의 하나인 폴란드에 한국이 FA-50을 그것도 50대를 납품했다는 것은 카이 (KAI)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방문 당시에 민스크 거리에선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폴란드 나아가 유럽 상공에서 우리 국산 전투기가 처음으로 비상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납품이 된 이후에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운용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지사무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카이에서 기술 인력이 5명이 파견나와 있다.  활주로에서 옛 소련제 전투기 미그-29기가 차례로 날아오르고 이어 대한민국에서 인도된 FA-50이 하늘로 솟구친다. 2023년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인 이 날은 1920년 폴란드가 옛 소련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폴란드 국군의 날이다. 매년 기념식을 여는데 올해는 장소도 바르샤바 시내 중심에 있는 강변으로 바꾸고 군인 2000여 명이 참석해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그 누구도 절대 우리를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연설이 끝나고 폴란드 국기를 앞세운 군인들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폴란드군이 운영중인 대표적인 무기들의 행진, 이윽고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폴란드 군중 앞을 지나간다. 세계적으로 최신 전차는 흔히 3.5세대 전차라고 그런다. 그 3.5세대 전차 중에 톱 5에 드는 전차가 하나 있다. 바로 K2전차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이 60% 이상이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베스트 셀러다. 경쟁 기종에 독일 PJ2000 자주포가 있는데 판매량이 K9 자주포의 절반 밖에 안 된다. 세번째는 FA-50 경공격기다. 군사전문가들은 F-16 전투기의 70% 정도가 FA-50 경공격기의 성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격은 그것의 절반 밖에 안 된다. F-16 이나 F-30을 구입할 수 없는 중소국가의 입장에서는 FA-50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네번째는 천무 다연장 로켓이다. 흔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이마스 라고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천무는 한국판 하이마스 라고 보면 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안보 위기에 직면한 폴란드가 왜 한국무기를 선택했는지 폴란드 언론인과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③ 폴란드가 이미 사용 중이던 오래 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막상 폴란드의 군수창고는 텅텅 비게 되었다. 한국에서 말하는 갭 필링(Gap filling), 즉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으로 생긴 폴란드의 군비공백을 한국이 채워주게 되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다. 한국은 그 군비공백을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고 바로 이 점이 폴란드가 한국을 대규모 군비 파트너로 정한 이유 중 하나였다.  오늘날 한국은 특히 양국 간의 방위산업을 가교로 하여 점점 더 폴란드와 긴밀한 동맹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 가교가 더욱 견고해지고 미래에도 지속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폴란드는 무기를 많이 필요로 할텐데 한국만이 그만한 물량을 제대로 잘 생산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안보에는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지금 국방과 안보강화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것이 나중에 공격을 막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약해지는 것보다 낫다. 역사적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는 달갑지 않은 이웃이 있었고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다.  우리도 6.25 한국전쟁 때 완전히 폐허가 된 민족이었고 그 건물 하나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공습을 많이 받았다. 완전히 폐허에서 지금까지 성장했던 나라가 폴란드고 폴란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알고 난 이후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보다 훨씬 더 모범 교과서인 나라가 있었다.

④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자주국방이라고 하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968년도 1.21사태, 그 당시 용어로 북괴특수부대 요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다. 북한 괴뢰부대 제124군부대 소속의 공비 일당 31명이 청와대 폭파라는 끔찍스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을 타고 서울로 침투해 들어왔다.  70년대말까지도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 중에 미군만 철수를 하면 항시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을 했고 70년을 적화통일, 공산주의 통일의 원년으로 북한은 선포를 하였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 당시에 예비군을 만들었는데 예비군을 무장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비군을 무장할 무기도 만들어야 되겠다.  첫번째로 한게 1970년도 8월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한 거다.  무기개발이라는 것이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까 당시만 해도 최고 인재들을 확보를 하였다.  우리가 도대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나 한 번 보자해서 수류탄이라든가 소총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기본 장구류를 예비군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장구류에 대한 것을 일단 만들어보자 해서 한 달 만에 뚝딱해서 불이나 게 만든 그 사업이 번개사업이었다. 칼빈 소총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만든 거를 얼마나 빨리 만들었느냐 하면 한 달 만에 만들었다. 그거를 청와대에서 전시를 했다. 보니까 대통령이 눈이 확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어가 그때부터 나오게 됐다.

⑤ 골든 이글팀의 도전, 마하 1.0을 돌파하라, 이들을 이끌고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에 나선 이가 바로 전영훈(57세) 박사다.  책임감과 걱정이 컸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사실 당시만 해도 값싸게 좋은 물품 사다가 쓰면 돈 안 들고 좋은데 왜 하느냐. 그런데 항공무기체계는 특성이 있다. 후속 군수지원에 예민하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캐노피나, 문짝이 달아났다. 절대 비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걸 우리가 자주 능력을 가져야 한다. 김의환씨는 K2개발책임자다. 전차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도와 줄 리가 없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전차를 팔고 싶어했다. 독일은 레오파드1 전차를 미국은 M60전차를 팔고 싶어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고유한 우리 전차를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타진을 하게 된다. 2002.8.20,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초도비행, 개발을 해서 초도 비행을 할 때 그때는 두렵고 걱정도 되고 초도 비행을 하는 순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 정말 그때는 감동이 되어 서로 부등켜 안고 울었다.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두고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개발해 온 게 한 60년은 된다. 60년대로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도달해온 수준은 어디에 와 있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지원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방위산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왔다. 그러면 여기서 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⑥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수출울 본격적으로 했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억 내지 30억 달러 였다. 그걸 비교하면 현재 5~6배 정도 급증하였다 (173억 달러), 작년(2022년) 수출기준으로 미국이 2056억 달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거의 두번째, 세번째 순위다. 이스라엘이 125억달러, 터키는 한 43억 달러다. 우리나라의 지금 방산수출 수주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역대 최대치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다.  1990년 탈냉전 이후에 전 세계가 군비감축에 열을 올리고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에 우리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량생산체제와 기반을 유지해 오는 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말레이시아에 FA-50 수출을 했고 규모로는 1.2조원 정도 (10억달러) 수출을 했고 그 외에도 탄약과 부품이 (미국에 대구경 탄약 10만발)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 산업연구원이 자체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한 10여 종 정도 잠수함(캐나다 재래식 잠수함 450억 달러 발주예정) 이라든지 레드백 장갑차 (호주 장갑차 30~45억 달러)등을 하면 6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한화라든지 카이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내지는 못한 업체였다.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과 비교해서 그러나 최근에는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웬만한 사람은 다 한화, 카이, 현대로템 이러면 다 아는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K2전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전차가 되겠다. K2전차는 K-방산의 선두 주자로서  2022년부터 폴란드로 수출되고 있다. 향후 폴란드의 주력전차가 될 예정이다.  자주포라 하는 것은 자력으로 움직이면서 곡사로 사격이 가능한 장비를 자주포라 한다. 사거리가 40㎞ 가 되고 최고 속도가 시속 60㎞ 이상 기동성이 우수하면서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포다.  K9 이든 K2 이든 우수한 장비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탄약은 매우 중요한 제품이다. 풍산에서는 60여 종의 완성탄을 생산하고 있고 그걸 세분화하면 소구경탄, 중구경탄, 대구경탄 그 다음에 전차탄 및 추진제 및 화약을 생산하고 있다.

⑦ FA-50 항공기는 K-방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종이지만 20년 동안 준비를 한 거다. 그래서 단 기간에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다. 가장 높은 하늘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 탄약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물량을 적시에 맞추기 위해 생산현장 모두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내수를 넘어 방산수출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풍산은 2010년도 까지는 수출액 면에서 아주 비중 있는 구조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해와서 지금은 오히려 수출 매출이, 국내 수요에 따른 매출을 능가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해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산업화 하고 방산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불안한 국제정세는 실제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수출시장을 넓혀주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수요 국방예산이 굉장히 늘고 있고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걸 보면 향후 10년간 누적으로 한 2조 달러 정도 국방비가 증가할 거다. 2조 달러면 2600조원 정도다. 그러면 대략 30%를 무기획득 예산으로 본다면 거의 750조원 규모가 증가를 할 예정이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글로벌 방산 르네상스시대다. 한 가지 더 맞아떨어지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때 구매하고 도입했던 무기들이 교체기간이 도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게 될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2023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 미래다.  2005년도에 우리가 4000억을 받고 튀르키예에 K2전차와 관련된 기술수출을 하였다. 그게 대략적으로 15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튀르키예가 국제 무기시장에서는 경쟁자로 등장을 하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기술을 이전하다 보니까 알타이 전차는 생김새가 K2전차랑 거의 흡사하다.

⑧ 지난 6월, 파리 에어쇼는 세계 3대 에어쇼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전시회다. 전 세계 방산업체 2500여 개 55개국 30만 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전시회였다. 이번에 특징은 상대적으로 한국과 튀르키예, 이스라엘 최근에 방산수출강국으로 도약을 하려는 국가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전시관들을 크게 해서 홍보하는 모습이다. 최근 5년 수출실적은 우리나라가 9위 정도다. 세계 12대 방산수출국-1위 미국 40%, 2위 러시아 16%, 3위 프랑스 11%, 4위 중국 5.2%, 5위 독일 4.2%, 6위 이탈리아 3.8%, 7위 영국 3.2%, 8위 스페인 2.6%, 9위 대한민국 2.4%, 10위 이스라엘 2.3%, 11위 네델란드 1.4%, 12위 튀르키예 1.1%, 세계시장 점유율이 대한민국이 2.4% 정도다. 튀르키예가 12위다. 이스라엘은 10위다. 우리나라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나 튀르키예한테도 역전당할 수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방위산업을 육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안전 고도에 아직까지는 도달했다고 평가 받기 어렵다. 안전고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엔진의 최고 출력을 높이면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3~5년이 이 안전고도에 도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할 것이다. 3~5년 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⑨ 정체냐 도약이냐 기로에 선 K방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해 보기 위해 취재진은 먼저 한국 방위산업의 출발점을 찾았다.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 國防의 礎石, 故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 처럼 국방과학연구소는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무기체계개발에 최전방에 서 있다. 이상경 선임연구원은 2014년에 국방과학 연구소에 입사를 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양자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는 유무인 무기체계들이 많이 개발될 텐데 이 체계들 간에 통신이 중요할 거다. 그래서 통신보안이 잘 유지되어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 때문에 중국이나 유럽 미국 등에서 양자 기술에 특히 양자통신에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K-방산 열풍을 이끄는 한국형 무기체계들은 대부분 30년 전에 개발됐다. 당시 멀리 내다보고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면 2023년의 수출성과도 없었다. 미래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지금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가 첫번째 질문이다.  K-방산 열풍으로 나름 이익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이익들이 소위 인기 품목의 업그레이드에만 쓰이지 말고 양자 기술 같은 첨단과학 기술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력투자가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국방과학 무기체계에 쓰일 수 있는 기술수준까지 올려서 국방과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⑩ 방산수출 순위와 일치하는 게 있다. 국방과학 기술수준이다. 2021년 세계국방과학 기술순위-1위 미국 100, 2위 프랑스 89, 2위 러시아 89, 4위 독일 87, 4위 영국 87, 6위 중국 85, 7위 이스라엘 83, 8위 일본 81, 9위 대한민국 79, 10위 이탈리아 78, 국방과학 기술수준이 우리나라가 현재 9위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 정부는 79점이다. 그런데 이 9위라는 순위가 2015년도 부터 지금 8년이 지났다. 그 이상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국방과학 기술순위-1위 미국 100, 2위 프랑스 91, 3위 러시아 90, 3위 독일 90, 5위 영국 89, 6위 중국 84, 6위 이스라엘 84, 6위 일본 84, 9위 대한민국 81, 9위 이탈리아 81, 국방과학 기술수준이 적어도 4위 내지 5위까지 올라가야 방산수출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 기존의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산 선진국들 독일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  방위산업의 또 다른 특성, 바로 무기체계가 국가라는 거다. G to G 거래, 즉 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간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방위산업에서 부처단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업계의 숙원이자 현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던 게 방산 콘트롤 타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산업적인 측면의 접근,  당연히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방과 군사적인 측면의 접근,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무기 거래의 과정에서는 국제관계나 외교, 동맹관계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일단 국방부, 방사청은 기본이고, 과기부, 산업부, 외교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

⑪ 방산업계는 현정부 대통령실에 방산비서관 신설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기획팀을 만들고 민-관협의체인 방산수출전략 평가회의를 출범시켜 올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4대 방산수출을 노리는 컨트롤 타워로서는 충분치 않다.  우선 미국을 보면 국무부 산하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무기 수출담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라든지 대규모 사업은 대통령께 직보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도다. 프랑스도 세계 방산수출 3위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필요 시에는 매주 현황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 거 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조직이나 위상 측면에서는 선진국이 하는 위치까지는 못 갔다. 이것이 냉정한 평가다.  오케스트라는 종합 예술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최상위 기관에서 방산컨트롤 타워가 만들어 져야되고 그 컨트롤 타워는 그런 역활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방산 4대강국에 들기 위해선 수출 지도를 넓히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⑫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국가가 명확하게 나눠진다. 수입하는 국가는 주로 방산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수출하는 나라는 개도국들에 의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 선진국으로 중진국의 함정과 같은 그런 함정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도 방산수츨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쪽으로 수출을 해야만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전 세계 국방비의 45%는 미국이 지출을 한다. 결국에 우리가 일류 방산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어떻게든 뚫어야 한다. 그래야 일류 방산국으로 갈 수 있다.  지난 4월, 11개월만에 다시 만난 한미정상, 윤석영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간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Reciprocal Defense Development)-MOU을 재확인했다. 국방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타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에 미국산 우선구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전체 원가의 반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지 않으면 50% 가량 가격할증을 부과하는 건데 RDP를 체결해야 이 할증을 피할 수 있고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28개국과 RDP를 체결했다.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고 미국산이 아니면 엄청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국방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조차 없다. RDP-MOU를 체결한 일본은 일본이 자국 내에서 생산한 무기들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것처럼 인정을 받고 있다. 당장 내년도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대규모 군현대화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RDP-MOU가 연내에 속도를 내고 진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미 RDP-MOU는 불가피하다.

⑬ 미국의 방산시장에 진출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전 세계의 일부 틈새시장 밖에 공략을 하지 못하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계 방산수출 4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2021년 4월, KF-21 시제기 출고식, 대한민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이르면 2026년부터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개발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8조 8천억원이 들었다. 워낙 비용이 막대하다 보니 이 중 20%인 1조 7천억원은 협력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8천억원 넘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방산분야의 협력과 수출은 이렇듯 거래규모가 크고 상대국의 정치, 경제 상황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협력국 대상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⑭ 지금부터 세게 지도를 펼치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기를 판매하고 협력해서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협력생산까지도 고려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잘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방위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조해서 그것이 전쟁에 쓰이고 다른 나라에 넘어갈 경우 또 다른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에 해로울 수도 있고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모시는 분들에게 가장 철학적일 수도 있고 근본적일 수도 있는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말을 해야 되는가?  그건 학생들하고도 토의를 했던 내용이다. 방위 산업이기 이전에 왜 무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드리고 싶다. 누구나 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걸 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무기를 가지기 시작하면 다 가져야 된다. 그게 죄수의 딜레마랑 똑 같은 게임이다. 최적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 국가 간에 대규모로 일어나겠느냐. 일어나도 소규모로 국지전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전혀 예상 밖에 유럽에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전쟁이라는 것이 아주 먼 데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내 코 앞에 있네.  아우슈비츠라는 영화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잡혀와서 옷을 다 벗기고 죽임을 당해서 무개차, 기차 화차에 실려서 구덩이 밭에 버려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무개차에서 버려지는 저 사람들은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애들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남에게 끌려가거나 팔려가거나 노예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자유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⑮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가장 웅변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대비하라’ 이다.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전쟁을 대비해야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전쟁에 대한 대비, 평화를 위한 준비, 그것이 바로 전력증강이고 군사력 건설이다.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은 곧 바로 방위산업의 발전이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