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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제1차 베이비붐 시기인 1947~1949년에는 4.32명의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1~1974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4명으로 하락하였다.
그 후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89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57명으로 하락하였는데(1.57 쇼크) 이러한 출산률의 감소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와 이후 출산률 회복을 위한 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으로 “엔젤 플랜”을 1995년부터 추진한 이래 거의 15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일본의 합계출산률은 그다지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약 1.3명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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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5년에는 일본이 인구동태추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21,266명 감소하고 합계출산률 역시 1.26명으로 과거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까지 인구 정책적 대응에 집중한 보육 지원 중심의“엔젤플랜”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대응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둔“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2006년 6월에 발표하였다.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은“수레의 양쪽 바퀴”대책으로 급여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포괄적인 차세대 육성 지원 구조 구축”과 여성과 청년 실업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중점을 둔“근로방법의 개선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실현”정책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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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정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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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저출산 정책이 경제 위기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력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문제 정책과 연결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년 실업과 여성의 인력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우리에게 실로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일본이 그다지 성공을 보지 못한“인구정책적 대응”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은 지속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도 경제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 저출산 정책의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2006년 6월에 마련된 새로운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문제가 사회 공론화되었다.
최초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일본은 “엔젤플랜(1995~1999년)”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을 추진하였다. 엔젤플랜은 실천 계획에서 나타나듯이 보육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서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보육시설 기반 정비를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초기 저출산정책은 취업 여성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 확충에 초점을 둔 정책 위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취업 여성들에 대해 보육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면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출산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현상에 의해 유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확충에만 중점을 둔 것이 엔절플랜의 가장 큰 한계성이다. 이와 더불어 엔젤플랜이 마련되고 추진될 당시 저출산 정책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엔젤플랜의 한계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