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성명서] 탐욕스러운 자들의 설자리를 없앱시다.
2012년 임진년 새해도 어느덧 2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힘없고 돈없고 백없는 사람들의 절규가 죽음이 새해의 시작을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빵, 떡볶이, 순대를 판다고 설치고, 동네 구멍가게 몰아내고 그 자리에 체인점 만들어 점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재래시장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기업 식품회사가 닭 튀기는 기름을 속이고, 어찌 그리도 탐욕스러운가? http://amn.kr/sub_read.html?uid=4798§ion=sc4§ion2= 한미 FTA 폐기를 위해 힘을 쏟고 계신 동지여러분! 어제 추적 60분에서 다룬,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한미 FTA 의 부실과 졸속, 매국 협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특히 약값의 결정에 있어 중앙정부는 약값을 정하는 것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 하지만 미국의 지방정부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 일정한 기한이 지나서 약에 대한 특허권이 사라지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적절한 이유를 소명하면 특허 허가 연계조항에 의해 무한대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어 약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건강보험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의료공공기능이 파괴된다는 것... 그 뒤에 벌어질 돈없는 사람들의 주검의 행렬... 이러한 아비규환이 초래될 지옥협상을 미국지방정부도 원하지 않는데... 왜 미연방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발효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가? 그것은 이러한 특허를 소유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장악한 미연방정부와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정부가 결탁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를 모델로 내세워 세계시민들의 등골에 빨대를 꼽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도 수갑을 차지 않았으니 우리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달라!)
이 세상 발명이라는 것은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일정한 한도까지 보장하고 이 한도가 지나면 인류에게 고르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의 이치이거늘!!!
이것이 개인의 권리일때는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유족에게 승계되는 정도였지만, 이것을 자본가들이 사들여 소유하게 됨으로서 엄청난 깔때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스피린 한알에 백원 주면 사먹지만 원천특허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아스피린에 색깔을 입힌다든지 제조방법을 약간 달리한다든지, 효능을 약간 개선한다든지 해서 특허-허가를 연계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마다 적절한 변명을 하지 못하면 약값에 특허료 보태어 내야 합니다. 아스피린 한 알에 2백원이 될지 5백원이 될지 모를... 이것이 아스피린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의약품에 적용될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68722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제약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종묘회사들 대부분 외국자본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우리나라의 고유종자들에 대한 특허권마저도 저들이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가 발효되면 이제는 씨앗을 뿌릴 때도 특허료를 내고 파종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식탁위에 올라 올 우리의 토종음식은 특허료를 지불한 만큼 비싸지는 것이요... 신토불이는 물건너간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먹고 싶어도 비싸서 사먹지 못하고 심어 먹고 싶어도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고발당해서 갈아 엎어야 하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http://cafe.daum.net/antimb/HXck/205628
한미 FTA 폐기를 외치며 추운 겨울 동태가 되어가면서 애를 끓이시는 동안 사람들의 무관심에 무척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저항이 없었다면 저 최시중 괴벨스에게 장악된 KBS가 이런 프로를 만들어서 공중파에 날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미 FTA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특허-허가 연계조항에서도 실상이 이러한데 전체를 보면 얼마나 많은 낚시바늘이 숨어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러한 독소들을 국민들께 알려야 할 통상전문가라는 새끼들이 매국노이니... 이를 알릴 턱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저 답답한 태도... 지들도 부모모시고, 토끼같은 마누라와 금쪽같은 딸아들 데리고 살고 있을텐데 당장 내 가족에게 닥쳐올 아비규환인데... 한치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한심한 사람같으니라고...
우리는 앞장서서 다가 올 재앙을 알리는 촛불들...
이기심과 탐욕에 쩌들은 저들 다국적 자본가들과 이들과 결탁하고 있는 매국노들의 실상을 까발려 민초들께 알리는 카나리아새입니다.
http://amn.kr/sub_read.html?uid=5250§ion=sc22§ion2=
이제 곳곳에서 대다수 99.9%의 국민들에게는 해(害)가 되고, 0.1%에게만 득(得)이 되는 한미 FTA 폐해의 실상을 국민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몽에 갇혀있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천둥소리를 내야 합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반상회에서... 친목회에서... 동창회에서...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이 깨우치면 경천동지합니다.
http://amn.kr/sub_read.html?uid=5277§ion=sc2§ion2=
http://amn.kr/sub_read.html?uid=5262§ion=sc2
2월 중순경 발효한다고 미연방정부와 이명박정부가 설레발이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99%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Occupy 운동이 바로 이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FTA 발효 선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들어 대고 미국 국민 99%가 호응하고 세계시민이 승자독식 신자유주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저들 탐욕스러운 돼지떼들은 설 곳을 잃게 됩니다. 한미 FTA 발효도 물건너 갑니다.
우리 좀 더 힘을 냅시다.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에 쩌들어 세계인의 등골에 빨대를 꼽는 다국적자본가들과 이들과 결탁하여 국민을 핍박하고 기득권을 대대손손 누리기 위해 매국질을 일삼는 매국노들을 발본색원하여 그들이 설자리를 없앱시다.
http://cafe.daum.net/antimb/HXck/20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