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씨가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씨의 최측근과 이름이 같은 A씨로부터 ‘리밍보(李明博(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그러면서 해외은행에 최측근 A씨 이름의 계좌와 리밍보 계좌가 존재하며, 이들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수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허무맹랑한 내용의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점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보도 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제작진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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